【파이낸셜뉴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자, 해외 정상들도 일제히 러시아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의 러브콜에 화답한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통한 한중 관계 개선으로 기존 북중러 3각축도 크게 흔드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션1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 정상 여러분께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이 같은 러시아 고립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균열이 생긴 북중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지정학적 분위기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서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국익'이란 목표 아래 유연한 대응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의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도 실질적으론 멈춘 상황으로 북한군 참전 후 우크라전 전황과 트럼프 취임 후 대응에 맞춰서 한국은 신중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9 18:24:59【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가운데 한국이 제시한 주제들이 곳곳에 포함된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단일대오에 준하는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을 유지, 상황에 유동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러시아와도 절대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갖기보다 안정적 통상 관계를 가지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북 겨냥 국제법 준수 의무 적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것과 관련, "제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기아·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됐고 총 85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상선언문 중에는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제시한 4가지 주제가 주요 항목에 담겼다. 제5항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42항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포함됐다. 제58항에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와 관련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포함됐다. 해당 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기구다. 제77항에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온 안전과 혁신에 입각한 인공지능(AI) 개발방안이 담겼다. ■미중러 관리하는 尹, 영향력 높이기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국제사회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도 적대적인 관계는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 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러북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와 함께 이번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기간 부각된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라는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를 펼친다는 것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에 대해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최대 통상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고위 관계자는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 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능동적 외교로 나가는 듯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때문이라기보단 원래 수순대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니 대중 관계로 레버리지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2024-11-19 18:22:54【파이낸셜뉴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윤 대통령의 브라질 유력 매체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경쟁 대응책에 대해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다"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직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도 가졌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을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까지 포함한 균형외교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조변화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도 그렇고 계속 중국을 중시해 왔고 관계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한미동맹 완전 복원, 한미일 협력 강화가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담은 보호무역을 앞세우고 있어, 자유무역을 중시해왔던 우리 대외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 "저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인도태평양지역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8 18:27:39【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윤 대통령의 브라질 유력 매체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경쟁 대응책에 대해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다"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직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도 가졌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향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을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까지 포함한 균형외교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조변화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도 그렇고 계속 중국을 중시해 왔고 관계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한미동맹 완전 복원, 한미일 협력 강화가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 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담은 보호무역을 앞세우고 있어, 자유무역을 중시해왔던 우리 대외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 "저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안보 뿐 아니라 경제,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북간의 밀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제평화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폴랴 지 상파울루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적반하장(賊反荷杖)’ 이란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의 대가로 (북한은)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8 10:16:33【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이동했다. 앞서 페루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모두 가졌던 윤 대통령은 이번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선 △기아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탄소중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등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에 참석하고,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사업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19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건설적 기여 의지도 표명할 계획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하려 했으나, 트럼프 측이 내년 1월20일 취임식 전까지 해외 정상들과의 회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 예정대로 5박8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21:25:45【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을 마치고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마 인근 카야오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브라질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16일 APEC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데 이어,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립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방위로 지속될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2년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중 FTA 서비스 투자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중 양국이 보호무역을 내세울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해 자유무역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셔틀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APEC 개최국 페루와 정상회담에선 3건의 방산 분야 업무협약(MOU)과 핵심광물 협력 MOU 등을 체결, 방산·인프라·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페루 APEC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 "혁신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 이후 18일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후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19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 기간 멕시코 등 참여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21:05:39【파이낸셜뉴스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러북에 대한 강한 규탄에 나설 정도로 우리 측과 함께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다만 중국은 아직 러북 군사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응을 보여 우리와의 경제협력 의지와는 여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그러나 전날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유사한 촉구에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반응에 그쳤다. 자유무역 등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협력 활성화를 다짐했던 중국이지만, 안보 측면에선 여전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 측은 러북 군사협력에서도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모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파병 포함) 강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북한인권 증진·북한 불법행위 차단 협력, 남중국해·대만해협 관련 입장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3국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3국 정상의 강력 규탄과 함께 윤 대통령은 APEC 회원 및 비회원 초청국들이 참석하는 세션 1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APEC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게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미일 정상의 대응과 달리 시 주석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러북 군사협력에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던 중국이지만, 공개적으로 미일과 같은 수위의 행보를 보이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지만, 시 주석은 "중국도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시 주석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의 이 같은 반응은 결국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에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18:15:35【파이낸셜뉴스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의를 갖고 자유무역주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우리의 강점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시장·자유무역 등에 기반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 데 공감하는 등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한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윈윈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캐나다, 베트남, 페루 등과도 양자 회담을 통해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장기적 대비 태세에 나섰다. ■APEC, 트럼프에 선제 대응 APEC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의지를 담은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선언문에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겨,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선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해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가꿔 가자고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김 차장은 "한중 FTA 문제와 관련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앞으로 가속화해서 조기에 그것이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동의했다"면서 "우리 정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내년이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란 남은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이 함께 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기 투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고심도 이번 정상회담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보호무역을 외치면서 자유무역을 경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듯, 한중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경제분야에 있어선 대외개방에 한중 양국 간 교집합이 뚜렷함을 알리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협력과 관련, 윤 대통령은 르엉 끄엉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건설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경제협력, 윈윈 찾는 분위기 2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기업들이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했고 현지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내 규제, 기업 정책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관계 개선의 농도가 짙어지는 양국 간 우호협력의 장을 보다 실질적인 관계 복원 단계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에 있어 의도적으로 불편을 끼칠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이 많이 드러냈다"며 "시 주석의 표정이나 분위기도 내내 우호적이었기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서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측이 경제정책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과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한다는 게 우리 의사이고, 여기에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18:15:28【파이낸셜뉴스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등 안보와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 경제이슈 등을 다루기 위한 3국 협력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핵심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교체기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한미일 3국 간 안보·경제분야 협력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한중 간 관계개선을 고리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이번 APEC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모두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협력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3국 간 합의에 따라 사무국장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맡게 된다. 조만간 우리 외교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2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사무국이 집행위원회를 꾸려 필요에 따라 사업관리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방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보 현안도 부각됐지만 일단 한중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18:09:09【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비롯해 러북 불법군사협력 강력 규탄 등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