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감안돼 불소추특권이 해당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먼저 분리 기소됐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65)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부정 청탁·대가(청탁금지법 위반)가 오고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내란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 강제수사는 처음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등의 칼끝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 통보 등 조만간 다음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외 尹부부 압색은 처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사저에 자료를 찾으러 나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별다른 마찰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이런 기록을 포착했다. 다만 전씨가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매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과 끈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전씨가 윤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 ‘브로커’ 혹은 ‘심부름꾼’, ‘전달자’ 등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 등을 고리로 인사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7월 딸에게 신 행정관을 두고 ‘찰리(처남) 몫으로 들어갔다’,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검찰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씨와 딸, 처남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대선 기간 중 서울 양재동에 윤 전 대통령 비밀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실제 활용됐다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부토건 등 3건도 '째깍째깍'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별도로 김 여사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들어갔다. 2023년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최종 종착지도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모두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해주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논란을 확인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은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의 형사부가 현재 수사 계획을 짜고 있다. 한편 압수수색이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은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늘였으나 다행히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동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72)이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가 항공사 임원이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사건이 일단락된 후 사실상 일시 중지됐던 민감한 정치사건을 검찰이 본격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 특혜 '공범' 적시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5개월여만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또 태국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41)와 사위였던 서모씨(42)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이스타항공에 서씨를 상무로 채용토록 했다.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억5200여만원, 주거비로 6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서씨 채용 절차 자체를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채용이기 때문에 서씨가 받은 2억1700여만원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은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이 당시 긴축 재정 상황이고 임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점 △서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없었던 점 △항공사에서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한 점 △이 전 의원이 직원을 동원해 다혜씨 태국 거주지·국제학교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서씨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고액이었고 주거지 역시 월차임 350만원의 고급 맨션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인·기업인.공공기관장이었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한 뒤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필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했고,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공소 제기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도 속도 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시장으로 불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친윤(친윤석열)계' 최호 당시 예비후보를 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고 국민의힘은 최 예비후보를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공 전 시장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중앙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이 논란이 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잇따른 관련자 조사로 주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김 여사 대면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도 속도전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 포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흔하지 않는 뭉칫돈에 대해 검찰은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전 목사는 그간 집회 등을 통해 출마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혁명으로 맞짱 떠서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 밖에 없어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두고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선 최대한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크든 적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이 지난 1차 경선에서 떨어지며 이탈 지지층이 생겨나 보수 분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미화한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일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살다가 제일 반가운 보도를 봤다. 낭보 중의 낭보다. 전 국민께 공유하오니 박수갈채 바란다”며 전 목사의 출마 소식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21일 열린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최초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23일에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집회에서 "5·16 군사정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4시, 오전에 이어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이 됐냐, 안 됐냐"고 반문한 뒤 "우리가 5·16 군사정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만 국민 저항권으로 무혈 혁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 목사는 서울경찰청에서 자신을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내가 내란 수괴냐. 날 처벌하면 좋겠다"며 "윤석열도 내란 수괴 혐의니까 같은 급이 된다"고도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내가 애국 운동 7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갔고, 여러분도 다 북한으로 잡혀갔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전광훈 목사의 은혜,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연히 이 예배를 잘 보고 계시죠?"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님 집에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한 번 예배에 직접 참석해달라. 내가 성령 받게 안수기도해 드리고, 다시 복권해 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어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며 "4·19, 5·16 식으로, 혁명으로 '맞짱' 떠서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많이 나오도록 화면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대통령님 안심하십쇼. 통일 대통령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 목사는 전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광화문 국민대회'의 연단에 올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날에도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을 받더라도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없다는 한 지지자의 언급에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 어제 선포했다"면서 만세로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 "이거는 이미 당선이다. 끝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다만 "저는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도 안 했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은 무죄"라며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내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여의도 국회 해산을 누구도 절대로 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해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9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전 11시께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기준 경찰 추산 약 1만 5000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은 돌아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국본은 '국민저항, 윤석열을 다시 찾자'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배포하며, 콜센터를 통한 윤 전 대통령 지지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등의 해체를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전광훈 목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의힘 8명의 예비 후보들이 광화문하고는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유튜버 벨라도는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인 서초구 교대역 8번 출구 앞에서 약 1천명(경찰 추산)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은 오후 3시께 신사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집결하여 교대역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136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400명이 참가한 이들은 '어서 오라 민주 정부, 몰아치자 내란 청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촛불행동은 을지로입구역과 한국은행을 거쳐 집회 장소로 복귀하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고, 사실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군검찰은 또 "국방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전제사실로 인정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쌍방에 2주 이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당시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이 전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 CCTV와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최근 3차례 검찰에서 불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 전 차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4개월여 만에 물증 확보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금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보수 우파 승리'만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자"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수 우파 대선 승리만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 공정, 상식 지키는 길이고, 2030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이 사는 길이고, 윤 전 대통령이 그나마 다시 사는 길이고, 더불어고발당으로부터 3번 고발 당한 전한길이 사는길이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일단은 자유 보수 우파 경선 중에도 절대로 서로 분열을 막아내고, 본선 가서 똘똘 뭉쳐서 모두가 하나되어 좌파 집권만큼은 목숨 걸고 막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제강점기때는 고문 당하면서도 독립운동했는데, 까짓 것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싸우다가 죽으면 위대한 죽음 아니겠는가"라며 "전한길인생 54년 이만큼 살았으면 조선시대면 장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대통령께도 약속했었다"며 "대선 승리해서 반드시 윤 전 대통령 명예 되찾아드리겠다고, 53일만 기다려달라고"라고 했다. 그는 "사나이 한 목숨,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 속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멋지게 한 번 싸워보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라고 다짐했다. 또 전 씨는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일을 언급하며 "미국의 9·11 테러처럼 제 마음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충격적인 테러를 당한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인데 야당과 언론에서는 내란이라고 덮어 씌우고 있다"며 "2시간만에 계엄해제되고, 단 한 사람의 부상자와 희생자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기내식 22번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 통한 행정부 마비시켰다"며 "반국가세력 척결하고자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의 뜻"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과 불의를 보고도 나는 침묵할 것인가, 무엇을 할것인가"라며 "대선 승리 통해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들 개선한다고 했지만, 지속적인 저항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했다. 다시 새로운 투쟁 방법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