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야당 등이)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 내란 혐의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초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구자근·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이종욱·임종득·추경호 등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도 얼굴을 비췄다. 이 자리에서 전씨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언하기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그게 조작됐다는 게 드러났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도 마찬가지"라며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로 드러나면 제22대 총선은 무효가 돼 조기 총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그러면서 "전한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전한길을 고발했다"며 "(민주당이 선관위와) 공범이라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같은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2002 월드컵의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2002월드컵 4강 진출할 때 '와' 하지 않았나. 오랜만에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올 때 드라마틱했다. 그것은 두고두고 역사의 한 장면이 된다. 억울하게 구속됐음에도 대통령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지지하는 국민들은 나올 때 너무 감동, 국민들도 울고 저도 울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기제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여권은 구속취소로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이상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각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불법 영장쇼핑 논란을 일으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안 발의 및 처리를 엄중 경고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범야권이 밀어붙이면 30번째 탄핵안이 된다. 이에 심 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자진사퇴하거나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野, 검찰총장 탄핵 만지작…沈 '일축'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을 "증거인멸 방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심 총장을 겨냥해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야5당은 공수처를 방문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야권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시민사회와 함께 단식농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세 펼치는 여권, 공수처장 고발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서 공수처장 고발 등 강력 대응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여당 의원들은 오동운 처장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의 강공 모드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추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30분가량 차담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외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메시지를 내거나 대외행보에 나설 경우 헌재를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대외적으로는 자제모드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향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만료일인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를 넘겨 오후 7시쯤 공소를 제기한 것이 실수가 아닌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윤 대통령 석방 배경에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기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검찰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느라 기소가 늦어진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날 원탁회의 참석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野 4당 대표들은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라며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라며 "3월 8일은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라며 “검찰은 내란수괴 혐의자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한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울산에서도 주말과 휴일 이틀 연속 탄핵찬반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시민단체들은 긴급 집회까지 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지난 8일 울산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오기 약 2시간 전인 오후 3시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는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윤석열즉각파면 울산시민대회'가 열려 경찰 추산 4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윤석열 파면"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참가자들에게 빵과 장미를 나눠줬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는 세이브더코리아가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울산시민집회'가 열려 경찰 추산 80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연호하며 태극기, 피켓 등을 흔들었다. 참가자들은 구속 취소에 이어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고 즉시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태화강역에서 강남교회까지 행진하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눈 뒤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 같은 석방 소식에 다음날인 9일 오후 4시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긴급 울산시민대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고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긴급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여명 시민과 노동자,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윤 대통령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투쟁을 해온 탄핵 지지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부당한 결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법과 상식을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이 결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법원과 기득권 세력에게 경고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과 검찰의 구속 취소 결정 및 이행으로 전격 석방되면서 이를 고리로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각각 '탄핵 각하'와 '즉각 파면'을 주장하는 등 막판 여론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주말 사이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도심에서 열리는 등 장외 여론전까지 지속되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따라 석방지휘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표 국정파괴' '분풀이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윤 대통령의 외부활동을 비롯해 발신 메시지는 최대한 절제된 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9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린 전날 탄핵 찬반 집회의 경우 경찰의 비공식 추산 기준에 따르면 탄핵 반대집회에는 총 6만명 이상, 찬성집회에는 총 2만630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찬반 집회와 별개로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각하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국정 및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및 탄핵 경고와 함께 헌재를 향해선 파면선고를 내릴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상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검찰과 여권의 의도적 기획'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저는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법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선고가 임박한 헌재를 겨냥한 여야 간 압박 강도도 세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이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인 만큼 조속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전반에 걸친 법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불법적으로 오염된 진술과 자료들로 인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재개되거나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석달 가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정치권이 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각자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막바지에 이른 탄핵정국이 이번 주 내 헌재의 선고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허를 찔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장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이행한 검찰을 정조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자진사퇴와 거부 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1~2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 측을 포함한 여권과 검찰 간 '의도된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를 향한 여론전의 고삐도 당기고 있다. 형사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입장 아래 헌재의 조속한 파면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주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 시 탄핵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에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불법 구속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 도입과 함께 공수처 폐지법안도 발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윤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 탄핵 기각 촉구 예배를 열었다. 전날 광화문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만 4만1000명 이상이 모였고,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가진 반탄 집회에는 1만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 근처에서 열린 '퇴진비상행동' 자체 찬탄 집회에는 5000명 이상이, 야5당이 안국동 사거리에서 가진 공동 범국민대회에는 80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강명연 장유하 기자

이례적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복귀했지만 당분간 절제모드 속에 메시지도 제한적으로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종료돼 선고만 남긴 상황에서 굳이 헌재를 자극하지 않고 절제된 모습으로 상황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9일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지만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관저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할 수는 없어 체포영장 집행 전과 마찬가지로 관저 정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면서 "차분하게 정해진 절차, 법적인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을 비롯, 예방을 위해 관저를 찾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면회보다 적은 빈도의 접촉으로 메시지가 다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대통령이 직접 강한 키워드가 담긴 메시지를 내기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가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반대 집회에 지난 3·1절에는 12만명 이상이, 전날에는 6만명 이상이 결집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 결과 50%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수감 기간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조만간 다른 형식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석방 뒤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수감된 공직자들을 걱정한 데 이어 "그동안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과 검찰의 구속 취소 결정 및 이행으로 전격 석방되면서 이를 고리로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각각 '탄핵 각하'와 '즉각 파면'을 주장하는 등 막판 여론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주말 사이 대규모 탄핵찬반 집회가 도심에서 열리는 등 장외여론전까지 지속되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따라 석방지휘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면서 거부시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표 국정파괴' '분풀이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윤 대통령의 외부활동을 비롯해 발신 메시지는 최대한 절제된 수준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3·9면 9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전날 탄핵 찬반 집회의 경우, 경찰의 비공식 추산 기준에 따르면 탄핵반대 집회에는 총 6만명 이상이, 탄핵찬성 집회에 총 2만630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찬반 집회와 별개로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각하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국정 및 민생안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총장에 대한 사퇴 및 탄핵 경고와 함께 헌재를 향해선 파면 선고를 내릴 것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상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검찰과 여권의 의도적 기획'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저는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법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선고가 임박한 헌재를 겨냥한 여야간 압박 강도도 세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인 만큼 조속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전반에 걸친 법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불법적으로 오염된 진술과 자료들로 인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재개되거나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 차인 9일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 1500여개가 참여 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10만명 규모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동십자로터리에서 광화문로터리 사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적선로터리부터 동십자로터리, 안국로터리를 거쳐 운현하늘빌딩으로 이어지는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 선포 긴급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비상행동 측은 전날 오후부터 경복궁역 4번 출구, 서십자각에서 공동대표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시점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화문 일대 동화면세점부터 코리아나호텔 앞 편도 전 차로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국 주일 연합 예배가 열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 명 규모다. 또 전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윤 대통령 지지 단체도 이날 오전 11시30분 관저 앞에서 연합 예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 민주당 등 야당,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8일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야당 대표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야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대신 연단에 오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논란 상황은 전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며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자기 부정, 자기 모순, 직무 유기이고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기획음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구금 52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2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특수본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에 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