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에 앞서 종결된 가운데,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 시점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6일 뒤인 같은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이 첫 기일 만에 종결될 정도로 비교적 쟁점이 단순할 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총리 측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외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빠르게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춰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한 총리 선고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도 그만큼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 총리가 임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침해라는 결정을 내놨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임명을 단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최 대행이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결론이라는 경우의 수도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우선 방침을 밝혀왔다는 점에서다. 한 총리는 앞서 최후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의 직무는 두 달 넘게 정지돼 있는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좀처럼 내지 못하면서 정치권 등 헌재를 향한 외부 압박 강도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로 24일째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봐도 최장 숙의기간을 경신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변론종결 이후 모두 2주 안에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예상을 깨고 선고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반응이 나온다. 헌재의 선고시점과 결론이 조기대선 여부 및 시점과 밀접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인 오는 6월  3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4월까지 밀린 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그 시점이 6월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이 나올 수 있는 달과 겹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면서 여당은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있다.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KTX 같은 속도로 졸속 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재선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각각 탄핵 심판 기각과 파면 인용을 촉구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헌재 현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는 김원이·서삼석 의원 등 17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만이 경제 절망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짜서 아침·저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회견 중 날계란을 맞았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백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을 사수하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파면 여부를 결론짓기로 하면서 '일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 달까지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 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2월 19일 첫 정식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는 최종 의견진술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보다 먼저 나오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안갯속이다. 20일까지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당초 거론된 '21일 선고' 시나리오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헌재가 '국정 이인자'인 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만큼 '일인자'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 사건과 동시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2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공지할 경우 이르면 26~27일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헌재가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왔다는 점에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28일 선고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인 26일보다 늦어진다. 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초·중반에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헌재가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사건과 달리 한 총리 사건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만큼 헌재가 24일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의 관여 정도,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 숙의가 길어지는 사이 단식투쟁에 나선 일부 시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해 이달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예상됐으나 지연됐고 선고일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선고를 미루면서 증거 인멸 시간을 늘리고 있다", "정치적 의도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다", "탄핵 인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단식 농성도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전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2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의장 2명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역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50대 여성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갔고, 다음 날에는 시민 3명이 추가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도심 곳곳에서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경복궁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이날 저녁 각각 경복궁 동십자각과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보수 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이날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27일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후 각 가맹 산별 노조 및 지역본부 회의 등을 거쳐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만일 27일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장기간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헌재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에 결정한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도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정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리더십 공백 속에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느 쪽에선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현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에서도 최장 숙의기간을 경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 '절차적 흠결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3월 첫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모두 변론종결 이후 2주 안에 선고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한 달 가까이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례와 달리 헌재가 숙의를 거듭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파면을 가를 '6명'이 채워지지 않아 토론과 설득의 작업이 길어지는 것이라는 추측이다. 결론의 키를 쥔 '캐스팅보터'가 생겨 숙고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소수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첫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비교적 복잡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장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앞서 변론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일사 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하자 개표하지 않고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일주일 뒤 의결됐다. 법원 역시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지,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헌재 역시 비상계엄의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절차적 흠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는 유독 결과보다 절차의 정당성이 강조되는 곳"이라며 "절차 하자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결정문 작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론짓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반면, 찬성이 6명에 미치지 않으면 한 총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첫 사례였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을 접수받은 헌재는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2월 19일 첫 정식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는 최종 의견진술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 겪는 것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보다 먼저 나오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 숙의가 길어지는 사이 단식투쟁에 나선 일부 시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해 이달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예상됐으나 지연됐고, 이후 2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선고일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선고를 미루면서 증거 인멸 시간을 늘리고 있다", "정치적 의도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다", "탄핵 인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단식 농성도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전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2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의장 2명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역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50대 여성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갔고, 다음 날에는 시민 3명이 추가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도심 곳곳에서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경복궁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이날 저녁 각각 경복궁 동십자각과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보수 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이날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27일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후 각 가맹 산별 노조 및 지역본부 회의 등을 거쳐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만일 27일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장기간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헌재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에 결정한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도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정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리더십 공백 속에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느 쪽에선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현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에서도 최장 숙의기간을 경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 ‘절차적 흠결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3월 첫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모두 변론종결 이후 2주 안에 선고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한 달 가까이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례와 달리 헌재가 숙의를 거듭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파면을 가를 ‘6명’이 채워지지 않아 토론과 설득의 작업이 길어지는 것이라는 추측이다. 결론의 키를 쥔 ‘캐스팅보터’가 생겨 숙고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소수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첫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비교적 복잡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장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앞서 변론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일사 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하자 개표하지 않고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일주일 뒤 의결됐다. 법원 역시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지,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헌재 역시 비상계엄의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절차적 흠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는 유독 결과보다 절차의 정당성이 강조되는 곳”이라며 “절차 하자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결정문 작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는 관측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안에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를 기자단에 공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내일(20일)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의견 조율하고 있지만, 3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개최해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이때도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고가 미뤄지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여론전도 활발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