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윤리·인권·청렴 주간’을 맞아 전 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되는 윤리·인권·청렴 주간은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가 마련한 행사다. 이날 열린 ‘조직문화 미니워크숍’에서는 조직문화 전문가의 강연과 지난해 'KRC-way'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사의 조직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사는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 내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책을 논의했다. 특히 직원들이 ‘플래시몹 퍼포먼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배려, 소통, 상호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앞장섰다. 보다 경쾌한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로 직원 간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자연스러운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병호 사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2 14:55:42"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했고, 주요 언론에서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김 변호사는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됐는데 이 같은 협업조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는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08 18:35:54"인공지능(AI)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4'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AI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며, AI 산업 육성과 안전 신뢰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 수립했으며 산업현장과 공공행정, 국민일상 전반의 AI 일상화에도 범부처가 총 7102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과기부는 2025년도 연구개발(R&D)예산안 중 AI 분야에만 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탄탄한 제조업 등 하드웨어 역량과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클라우드, AI 반도체, AI 모델 등 독자적인 AI 생태계도 갖추고 있으며 AI와 접목이 용이한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OECD국가 중 기업 AI 도입률 1위에 국민들이 AI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조만간 출범 예정인 국가 AI위원회가 국가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 되도록 민관협력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AI월드 2024' 행사에서 한국이 도약하고 국민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용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서 AI 발전 이면에 있는 문제들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딥페이크 문제가 매우 심각해 AI 윤리 및 관련 법령 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AI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AI 가속을 위한 산업의 성장에 따라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필수"라고 지적했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에서 "이제 AI는 단순히 도구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상상력과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로 자리 잡게 됐다"며 AI 발전과 우리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변 사장은 "국내 최초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도 깼다"면서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AI월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조윤주 팀장 김만기 김동호 조은효 박소연 구자윤 장민권 최종근 김준혁 권준호 노유정 임수빈 김예지 기자 김현지 서지윤 송지원 신지민 이동혁 이해람 최가영 최은솔 수습기자
2024-09-05 18:19:45마스턴투자운용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최윤곤 사외이사, 강현 사외이사, 남궁훈 대표이사로 구성했다.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이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02 18:33:58[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았다. 다만 사법부가 법적·윤리적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해 이같이 논의한 뒤 대법원에 건의했다. 자문위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올린 내용을 토의·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며, 3기는 법조계·언론계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회의에서 딥러닝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기술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AI 기술 수준에선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재판 사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AI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 사법부의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되, 그 기준에는 △기본권보장 및 평등 △신뢰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과 같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는 충분한 토론을 위해 제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4 14:56:26▲이순우씨 별세·황임동(KAI 윤리경영실 전무) 대동 창동씨 모친상=12일 경남요양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55)526-2575 ▲김선동씨(전 에쓰오일 회장·미래국제재단 회장) 별세·손현경씨 상부·김대현 수현 주현씨 부친상·이재현 양재형씨 빙부상·함애리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2)2258-5979
2024-08-12 18:40:14▲ 이순우씨 별세· 황임동씨(KAI 윤리경영실 전무) 대동 창동씨 모친상=12일 경남요양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55)526-2575
2024-08-12 16:03:59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5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2027년 7월까지 3년이다. 신임 위원은 김동조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미디어위원회 위원장, 김창섭 서울대 우리문화탐사회 회장, 박명순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손병덕 한국청소년학회 이사장 등 15명이다. 이번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분야 위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심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위원 4명을 연임해 구성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식 이후 임시위원회를 통해 호선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 심의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간행물의 심의를 주요 업무로 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8-02 17:46:24[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이 금융 사고 없는 '클린뱅크'를 약속하는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결의했다. 2일 Sh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전남 여수 JCS호텔에서 강신숙 행장과 주요임원, 금융본부장, 전국 영업점장 등 약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식’ 행사를 가졌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준법·윤리경영 정착을 통한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내재화 및 금융사고 없는 ‘클린뱅크’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문에는 내부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무사안일주의와 관행적 업무형태 혁신, 불완전판매 및 부당행위 근절을 통해 은행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문수 수협은행 준법감시인은 “고객의 믿음이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수협은행 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내부통제 준수 등 준법·윤리경영 내재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02 16:02:42'기후가 변한다'는 말은 어느새 우려 아닌 현실이 됐고,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매년 갱신되고 있다. 당일과 평년기온일의 온도차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날을 '이상고온일'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이상고온일은 57.8일이었다. 그리고 올해는 두 달 이상의 이상고온일 출현이 거의 확실시 됐다. 이미 지난 6월 10일 영남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1주일 빨리 올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하루 뒤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관측됐다. 이렇듯 기후는 변했고 기온은 뜨거워졌으며, 이를 식힐 냉방 전력 소모량은 극적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92.3GW 수준으로 발생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간 저조했던 자동차·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들이 최근 경기를 회복해 공장 가동률이 높은 상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무더위로 냉방 수요가 높을 때, 남부 지방에서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기저 전력에는 영향력이 적으나 전력 사용량이 많을 때는 매우 요긴) 이용률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97.2GW까지 전력 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에 이르는 공급 능력을 확보했지만, 과연 예측대로만 상황이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수요 관리가 핵심이다. 따라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 시간대에 냉방기를 30분씩 정지시키고, 예비력이 5.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 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는 냉방이 절실하지만 비용 부담에 더해 비효율적인 냉방기기 및 주거 불량성 등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냉방 접근성이 낮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기존 4만 3천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올리고,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를 확대해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건강 유지라도 가능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도울 길은 없는 것일까. 개문냉방으로 활짝 열린 출입문에서 새어 나가는 냉기가 길 가는 고객을 잡아 준다고 믿는 상술, 그저 더우니 급속 냉방 23도를 고집하는 생활 습관이 이웃들의 건강과 인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 여름의 잔인한 현실이다. '그까짓 것 얼마라고 에어컨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코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비윤리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2022년 상반기 전력 소비량을 10% 감축했다면 LNG 발전 비용을 무려 15조 원 가량 아낄 수 있었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취약계층은 물론, 그 상위 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는 점에서 우리가 여름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반드시 관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다. 이제 두 가지만 꼭 기억하자. 에어컨 온도는 최소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냉장고를 제외한 전자기기의 플러그는 사용할 때만 꼽을 것. 작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2024-07-31 18: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