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전제로 판사의 연봉과 정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과 법조윤리는 법조계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주제의 법조윤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사 연봉 및 정원을 높여야 한다"며 "법조 윤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변호사 강제주의, 법관 증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임용 심사 엄격을 전제로 판사 처우를 연봉 2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고 △변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다수 변호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조윤리 위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법조생태계를 개선해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6일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공사 윤리경영 시스템과 부패방지제도, 윤리규정 관련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실렸다. 공사는 가이드북을 임직원 개개인에 책자로 배포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전자문서를 게시해 현장 업무에서 윤리적 딜레마 발생 시 행동 지침서로 활용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병길 공사 사장은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북이 임직원의 윤리지표이자 행동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돼, 국민이 인정하는 청렴한 해양금융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제76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제20회 과학수사대상'을 시상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경찰 과학수사 등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김유훈 대한법의학회장, 임시근 성균관대 교수, 장성만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경감이 수상했다. 법의학 대상을 받은 김유훈 회장은 1999년부터 17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관(부검의)으로 근무했고, 이후 법의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검안을 수행했다. 임시근 교수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과수 유전자분석과에서 근무하는 등 총 27년간 법과학 분야에 하며 유전자(DNA) 감정으로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DNA법 제정에 기여했다. 장성만 경감은 21년간 밀양 대형산불 화재 등 화재·현장감식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과학수사관 윤리규범'을 선포했다. 핵심 가치로 △진실 추구 △중립성 유지 △증거 보호 △전문성 향상 △절차 준수 △인권 존중 등을 담았다. 이 규범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돼 과학수사관 신규 임용 및 교육 등에 활용된다. 행사장 외부에는 '과학수사, 인공지능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겹친지문 분리시스템 △차세대 AI 수사자료분석 시스템 등 과학수사에 인공지능이 접목된 전산시스템이 전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국 과학수사는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준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초국경화하는 범죄와 AI 악용 등에도 대응해 새로운 과학수사의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윤리경영에 앞장선다. 30일 초기투자 업계에 따르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는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2024 KAIA 대표자 워크숍’을 열고 건강하고 투명한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조성 방향을 담은 ‘윤리경영 및 준법준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협회가 창업 초기 투자 분야의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법률과 규제의 철저한 준수 △투자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공정한 평가 및 지원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성 실현 △내부 통제 및 준법 관리 시스템 강화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및 소통 강화 △윤리경영·준법준수 교육과 인식 제고 등 7가지 초기 스타트업 투자업계 선언문 아래에 10가지 협회의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40여 명의 회원사 대표자들은 이번 선언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초기 투자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또 이날 워크숍에는 40여 명의 초기투자기관 대표자가 참석해 5개 분과로 나뉘어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박현규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한국 액셀러레이터 업계의 위기와 기회를 분석한 자료를 공유하며,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어 공성현 KAIA 사무국장이 협회의 통합 의미와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 협회장은 “협회가 초기 스타트업 투자업계의 윤리적 책임과 준법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28일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좌담회를 가졌다.―본지가 실시한 은행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다.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권이 금융윤리인증센터 직무 및 법정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최근 삼성생명,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이 센터의 교육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산하 기관이다. ‘금융윤리자격인증’으로 금융인의 윤리 의식 시스템 마련 및 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인증 업무를 주로 진행하며 각종 여타 금융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금융윤리인증센터에서 관심 받는 교육은 자금세탁과 청렴 반부패 교육이다. 모두 금융업권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을 필수적으로 실시 및 수강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약 6시간 30분, 청렴 반부패 교육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여러 회차로 구분돼 진행한다.  금융윤리인증센터 관계자는 "금융상품 방문판매를 포함,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해 금융 윤리 교육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7일 좌담회에는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본지가 진행한 은행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해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은데,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소형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관별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창수 교수=중대재해처벌법이 차등적용 된다면 법의 예방적 효과가 줄어들 듯이 책무구조도의 적용도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 및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료컨설팅 제공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발생이 불가피해 소형기관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전에 현재 책무구조도를 마련 중인 은행권 사례들로부터 운영위험 요인을 최대한 면밀히 식별하고 개별 요인에 드는 관리 비용이 업권별로, 또한 자산규모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실제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와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해간다. 카카오는 AI 기술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한 리스크 관리 체계인 ‘카카오 AI 세이프티 이니셔티브'(Kakao ASI)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내용은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if(kakaoAI)2024’의 첫날인 지난 22일 세션을 통해 공개됐다. Kakao ASI는 AI 기술 개발 및 운영 상의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침이다. 특히 기술의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등 AI 시스템의 전 생애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Kakao ASI는 △Kakao AI 윤리 원칙 △리스크 관리 사이클 △AI 리스크 거버넌스라는 3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Kakao AI 윤리 원칙’은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카카오 그룹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사회 윤리, 포용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이용자 보호 등 원칙을 포함한다. ‘리스크 관리 사이클’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접근법으로, 식별-평가-대응의 순환 단계로 구성된다. ‘AI 리스크 거버넌스’는 AI 시스템의 개발, 배포, 사용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사 결정 체계를 뜻한다. 조직 내 정책, 절차, 책임 구조 및 외부 규제와의 조화를 포함하며,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관련 리스크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Kakao ASI 거버넌스는 AI Safety, 전사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인ERM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3단계로 구성된다. 지난 22일 컨퍼런스 세션에 연사자로 나선 카카오 김경훈 AI Safety 리더는 “AI 시스템 이용에 따른 리스크의 발생 주체를 AI와 인간으로 구분하고, 발생 주체 별 리스크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타사의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Kakao ASI 구축 이후에도 AI 기술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리스크를 신속하게 식별해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체계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리더는 "AI 기술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환경에 맞춰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Kakao ASI를 통해 윤리 기준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생명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청렴농협 구현 및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4일 밝혔다. NH농협생명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3행 3무 운동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임직원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행 3무 운동'은 임직원의 실천사항인 3행(청렴·소통·배려)과 근절사항인 3무(사고·갑질·성희롱)를 생활화하는 운동이다. 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ISO 37001)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조직의 부패 리스크 및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임직원의 윤리의식 자가진단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윤리경영활동 전파와 더불어 쌀 소비 촉진 운동도 함께 진행됐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윤리경영 팸플릿과 떡을 전달했다. 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준법시스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윤리적 책임수행을 행동원칙으로 삼아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협생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 확산하고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이드북'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등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대응해 초·중등 11개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윤리 수업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연계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 과학, 실과 교과별 성취기준과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연관성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 주제를 다룬 논술형 평가 문항도 함께 개발했다. 가이드북에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대한 이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교과별 연계성 분석, 주요 교과 중심 인공지능 윤리교육 수업 사례가 담겼다. 국어과는 문학작품을 통한 인공지능 시대의 공동체 문제 탐구,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논제 토론으로 인공지능 윤리의 공공성과 연대성을 다룬다. 수학과에서는 상관관계와 예측 모델을 통한 데이터 편향 문제 탐구, 정규분포 활용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책임성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배운다. 영어과는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 사회 변화를 주제로 영어 시나리오 작성,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언어적 소통을 위한 실천 약속을 통해 공공성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다룬다. 사회과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사회적 책임, 인권과 법, 국가기관의 역할 탐구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보장과 책임성, 공공성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과는 미래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인공지능 로봇의 사회적 영향 등을 주제로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을 강조한다. 도덕과에서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용 가이드 작성, 인공지능 생성 그림 공모전 규칙 만들기로 인권보장, 공공성, 책임성을 배운다. 가이드북은 전자책 형태로 보급되며, 도교육청 누리집 미래교육담당관 통합자료실과 하이러닝 플랫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윤리적 판단력과 공공성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 인공지능 윤리교육 실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