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리심판원 재심을 받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은어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징계처분 중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에 최 의원은 재심을 요구했고 지난 8월과 지난달 10일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됐다. 일각에선 재심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바뀌는 등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최 의원의 자료 제출 등 소명 정도가 중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는 직접 참석해 소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과 관련 18일에는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던 ‘당헌 80조’의 개정안 중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유지했지만, 당직자가 기소돼도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당직을 유지하는 구제로를 만들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셀프 면죄’ 가능성을 열어준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완화하지는 않았지만, 우회로를 통해 당 대표가 기소되었을 시 ‘셀프 구제’가 가능토록 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방탄복을 입혀준 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회의 후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이 추진한 당 혁신안 중 하나인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비대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정치탄압’ 여부 판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된 기구인 반면,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즉,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기소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지도부가 검찰 기소의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당 대표가 기소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셀프 구제’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셈이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무위도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조항 대신 다른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며 “직무정지 판단 기관도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이기 때문에 ‘셀프 구제’라는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리심판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내홍 조기 진화에 나섰다. 최 의원 징계를 두고 내홍 조짐이 커지자 의원들에게 '찬반논쟁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22일 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심판원 보고를 받았다. 이날 비대위 보고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은 확정됐다. 비대위는 최 의원이 전날 재심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입장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계파 갈등을 수습 중인 비대위에서 최 의원 징계를 둘러싼 내홍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공개 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 문제로 당에 다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제 개인적 소회가 있지만 윤리심판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로 당 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왈가왈부하고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논쟁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당이 정해진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해나가는 사안에 대해 개인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지지자들의 격돌로 이어지게 만드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최 의원이 전날 재심 청구를 시시한 데 대해 "저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존중하고 또 당사자가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다고 하면 그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심 청구 문제는 최 의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인다"며 "재심 청구는 (징계) 결정문이 전달된 뒤 7일 뒤까지 해야 하고 재심 청구 후에는 윤리심판원에서 60일 이내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의원·보좌진과 줌 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남성의원에게 성적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돈을 갖고 따먹기 놀이를 하는 '짤짤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당원자격 6개월 정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갖고 있던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전당대회 투표 등 당원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이후 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 징계를 두고 내홍이 불거지는 모양새였다.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혁신의 길로 가야한다며 최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가 윤리심판원 위원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며 처럼회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최 의원 징계에 대해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보낸 꼴"이라며 과도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직 특별보좌관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민주당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A씨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날엔 A씨가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와 회계 책임자 겸 비서 B씨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론 위배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재심 여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여부를 논의했고, 금 전 의원은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중앙당 윤리심판원 통보'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의원님의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당론 위배 행위로 판단, 해당행위를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재심 출석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키로 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 사퇴했다.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시집 강매' 논란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신기남 의원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임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임 간사의 설명이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작년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일부 위원들의 이탈로 파행운영돼오던 당 윤리심판원 위원 6명을 새로 확정했다. 안병욱 원장이 최근 복귀한 데 이어 이날 위원 인선으로 정원 9명 중 7명을 채우게 돼 윤리심판원은 일단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임지봉 서강대 교수, 윤정모 소설가, 민경한 변호사, 조용익 변호사와 최근까지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한 법안스님 등 외부인사들과 당 소속 한명희 서울시의원 등 6명을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임미애 전 혁신위원과 조광명 경기도의원도 위원 대상으로 논의됐지만 이견이 있어 최종 결정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성엽·황주홍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전북·전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규성·김춘진 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성곤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공갈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빚으면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6개월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윤리심판원은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정 최고위원에 대한 당직자격 회복조치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회의 후 "당의 혁신안이 발표됐고,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미 최고위에 복귀했다"면서 "당의 화합을 위해 다시 최고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당직 자격 회복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최고위원은 별도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을 가리켜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유신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청원과 관련 기각을 결정했다. 민 의원은 "당사자(이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으며, 당 대표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최고위원회에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징계 필요성에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위해 다음 회의에 출석시킨 뒤 입장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