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모 부장판사(54)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식당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부장판사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 변경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회식 도중 쓰러져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부장판사 이모씨(54)는 10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식당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정의연 후원금 부정사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이달 30일로 변경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법원 부장판사가 저녁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모 부장판사(54)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식당에 화장실에서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도 탄핵하자고 하는 판에 무죄입증도 안 된 조국과 윤미향은 왜 내치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디다. 아니, 외려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며 조국 임명 강행을 주장했던 사람들, 마찬가지 논리로 윤미향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도는 사람들.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도 탄핵하자고 하는 판에, 아직 무죄입증도 안 된 조국과 윤미향은 왜 내치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는 순수한 논리적 물음 혹은 순수 해부학적 질문이다. 그냥 댁들 뇌구조가 궁금해서...”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다. 진 전 교수의 글은 최근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며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인사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재판에서 “업무역량이 부족했을 뿐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를 ‘탄핵 1호’ 대상로 지목한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갖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초유의 사법공백 사태가 말끔하게 해소된다. 조 대법원장은 6년 임기 중인 2027년 6월 정년 70세가 돼 3년6개월만 재직하고 퇴임한다. 새 대법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인사청문회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이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을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짧은 임기이지만 사법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임자 제청절차가 곧바로 이뤄질 모양이다.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빨라도 내년 3월쯤에야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몇 달 동안의 불완전한 대법원 체제는 불가피하다. 재판 지연 해소는 '조희대 사법부'에 맡겨진 최대 숙제이자 과제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판 지연"이라고 진단했다.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들에게 맡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당장 1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 선고까지 3년9개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5개월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3년10개월이나 걸렸다. 그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소심 일정을 고려하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 신뢰의 근간에 금이 간 것이다. 정치적 사안은 물론이고 일반 사건도 줄줄이 늘어졌다. 2년 넘게 걸린 1심 민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2017년 3000여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5000건에 이르렀다. 전임 대법원장이 폐지한 고법 부장 승진 제도, 새로 도입한 법관의 법원장 추천제 등이 '일 안하는 법원'을 만든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새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엄정성을 통해 사법 불신을 풀어야 한다. 재판 지연은 정의 실현을 지체시켰고, 판사의 정치성향 노출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가르기를 부채질했다.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키우고, 범죄 피해자 구제를 늦춘 재판 지연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헌법 제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제기한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후원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논란은 지난 2020년 5월 불거졌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고 있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세청 공시자료에 정의연과 정대협의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다수 확인됐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개인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나눔의 집도 후원금 유용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법인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요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9000여만원 규모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대책모임은 나눔의 집과 정대협,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정대협 사건과 나눔의 집 사건을 분리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나눔의 집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횡령한 금액이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17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보조금 신청에 있어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지원하고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시장에 현장 조의금이 모였고, 서울시와 여가부도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장이 가능했다"며 "윤 의원이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조의금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등도 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은 상세히 검토해 상고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인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1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인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1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씨(73) 조각상을 철거하려는 서울시를 정의기억연대가 막고 나선 것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성범죄자의 작품 철거를 반대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적 성범죄로 인해 고통의 삶을 사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려는 조치로, 성 비위에 연루된 인물의 조형물이 기억의 터에서 사라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모공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임 씨의 작품만 철거하는 것이고, 서울시 시립 시설 내에 있는 임 씨 작품 전체를 철거 중인데도 정의연만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오히려 성범죄자의 작품이 위안부 할머니 추모공원에 있다면, 정의연이 제일 먼저 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끌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임 씨 조형물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설치되었다"며 "그래서인지 추모의 뜻을 잊은 채, 정치적 편향성에 빠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재임 중인 서울시 행정에 훼방이라도 놓을 심산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 누구도 위안부 역사를 지우겠다고 한 적 없으나, 정의연은 성범죄자의 작품 철거가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계속되는 비상식적 행동들로 인해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름을 ‘불의망각연대’로 바꾸어야 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임옥상 씨는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둔 올 6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중구 남산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현재 시립 시설에 남아 있는 임 씨의 작품 5점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