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2020년 5월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언론인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의원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식사를 제공한 시점이 선거가 끝난 후 열흘가량 지난 시점이 이뤄졌고 참석자 중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주재가자가 윤 의원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사자리에서 감사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이라며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은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씨 등은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혐의 등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개인활동에 대해 발표한 것에 대해 군 복무 관련이므로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는 어떤 이유든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적었다.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면 형평성 논란이 있겠지만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앞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보류됐다. 윤 의원은 "BTS가 활동 9년만에 돌연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며 "표면적으로 멤버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BTS 멤버중 가장 연장자인 진은 병역법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한다. 통상 법개정은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6개월 가량 되므로 사실상 법을 고칠 여지가 없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윤 의원은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수상, '빌보드1위 다섯 번' 등 BTS의 업적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며 "BTS가 활동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 하이브 주식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만큼 BTS의 활동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저는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며 "BTS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가 “선거 개입과 관련해 윤 의원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윤 의원과 선거 개입과 관련해 직접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씨는 “당연히 논의했다. 그러니까 진정서 써주고 그랬지”라고 답했다. 이어진 “윤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유씨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해야죠”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1년 일명 ‘함바게이트’라 불렸던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 관계자 등 14명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의 장본인이다. 당시 유씨에게 돈을 받은 고위공직자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과 정부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유씨는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 JTBC '썰전' 방송 화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제3차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의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라는 추측이 나온 가운데, 과거 이철희 의원이 윤 의원에게 쓴소리를 한 방송 장면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과거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유승민 의원 부친상을 다루었다. 당시 이준석은 유승민 의원 부친상을 방문한 친박계 의원을 소개 하며 TK 물갈이 발언을 한 윤상현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의원들이 유승민 전 대표 부친의 빈소를 방문한 가운데,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 물갈이론'을 꺼내 '공천 룰 갈등' 논란을 키웠다. 이를 들은 이철희는 "'낄끼빠빠'란 말이 있다. '낄 데 끼고 빠질 데 빠져라'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정치인은 그걸 잘해야 한다. 윤상현 의원은 정치인의 고질병인 오버리즘을 탈피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른바 '김성회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공천 개입 논란이 거셌지만 검찰은 통화 당사자들이 사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간 통화내역을 모두 확보해 분석한 결과, 협박 등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김성회 전 의원이 최 의원, 윤 의원, 현 전 수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역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 협박 혐의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며 "(현 전 수석 관련)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일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 해당 지역구 출마와 관련,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다. 최 의원,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은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 전 의원에게 1월말 잇달아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녹취록 공개 후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이 탈당할 때 함께 공동 탈당했던 새누리당 소속 지방 의원들이 모두 복당했다. 당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임정빈, 김금용 시의원과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이관호 인천 남구의원 등 6명의 복당을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3일 윤 의원이 탈당할 때 함께 탈당을 선언했고 윤 의원이 4·13 총선을 통해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한 이후 지난 15일 복당 신청을 했다. 지방의원의 복당 여부는 광역시·도당 결정사항이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윤 의원과 함께 당을 떠난 지방의원들의 복당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짐에 따라, 윤 의원의 복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인 윤 의원의 복당 여부는 시·도당 의결을 거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된다. 현재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 상황에서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인 만큼 윤 의원의 복당 여부는 차기 비대위에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5, 6월 중으로 예정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이후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가 윤 의원의 복당문제를 역시 탈당후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을 신청한 유승민 의원과 '패키지'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당은 또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를 인천 서을에 우선 공천한 데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지만, 총선 직전인 지난 8일 후보직 사퇴와 복당을 신청한 홍순목 씨에 대해서도 복당을 허용했다. 인천시당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무소속 당선자 입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에게 문호를 대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며 복당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당 내부에선 이날 복당 허용으로 윤 의원의 복당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당 상임고문단이 간담회에서 당 화합차원에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총선 완패 이후 당심을 화합·결속의 정신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라도 윤 의원 등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을 '대승적으로' 용인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 온라인 대변인 출신의 이학만 전 부대변인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여부가 당 화합과 결속, 환골탈태 수준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기보다 계파간 당권도전을 둘러싼 사전 힘겨루기로 변질될 경우 4·13 총선에서 완패한 민심의 심판을 다시 외면하게 되는 꼴"이라며 조속한 전원 복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당장 당 화합차원에서 전원 복당시키고 4월 총선 완패의 뼈저린 교훈을 토대로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모든 당력을 모으겠다는 '자정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신임 윤상현 회장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핵심인 재선의 윤상현 의원이 24일 충청권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충청포럼' 회장에 선출됐다. 신임 윤 회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전국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포럼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던 고(故) 성완종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충청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조직 중 하나를 이끌게 됐다. 지난 2000년 창설된 충청포럼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장학사업 등을 벌이면서 전국을 아우르는 영향력있는 조직으로 부상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윤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남을이지만, 고향은 충남 청양이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충청포럼은 제2의 도약을 기약해야 한다"면서 "우리 자력으로 충청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 나라를 이끄는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회장직을 수락하게된 이유에 대해 "고인(성완종 전 의원)과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성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하면서 "'윤 (사무)총장님, 그동안 고마웠다. 나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 그분의 절규가 지금도 생생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의 회장 선출은 충청포럼이 현 정부 들어 '충청 대망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이와 연계해 정치권에 전반에 걸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대망론'의 근원지로 지목돼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충북 음성 출신인 반 총장은 오래전부터 포럼 회원으로 참여해왔다. 충청권 출신 거물급 정치인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주류 친박계 맏형격인 서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커야 할 인물인 윤상현 의원이 직접 포럼을 맡아 기분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의원이 '킹메이커' 대신 스스로 차기 또는 차차기를 목표로 대권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대통령 정무특보에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속보)

새누리당은 15일 재선의 윤상현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 홍문종 현 사무총장은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16일에 총장직을 사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구을이 윤 의원은 당 주류인 친박계(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당 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재선·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수행단장을 맡으며 박 당선인과 당, 시민과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친박(친박근혜) 신주류로 자리잡았다. 박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확정된 늦은 밤 온 국민의 시선이 당선인의 자택 대문에 쏠려 있을 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윤 의원이다. 윤 의원은 인천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박 당선인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측근 중 한 명이다. 그는 박 당선인의 동생인 박지만씨와도 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당선인을 마음속으로 '누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로열티가 강하다. 박 당선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전달하는 편이다. 박 당선인이 현장을 방문할 때 현장 수행단을 꾸리면서 윤 의원을 수행단장으로 인선한 배경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박 당선인을 둘러싼 삼엄한 경호와 딱딱한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을 걷어내고 현장에서 당선인이 거리낌 없이 시민과 만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수행단장으로 임무를 시작한 첫날 "후보가 시민이라는 모토로 현장에서 시민과 더 많이 만나고 거리낌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국민후보'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의 계획대로 박 당선인은 '광폭 행보' '거점 행보'를 바쁘게 이어가는 와중에도 수많은 시민과 만나 손을 내밀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었다. 윤 의원은 '이동하는 선대위' 임무도 부여받아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떠난 사후관리까지 도맡기도 했다. 윤 의원은 1994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조교수를 거쳐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등을 지낸 '외교통'이다. 국회에서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1년에는 외통위 최고상을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 외교·통일 분야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정책특보를 맡으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남을지역에서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인천축구연합회 회장 8년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축구계의 주목과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호탕한 성품에 의리가 강해 친박계, 친이(친이명박)계를 가리지 않고 동료 의원들과 관계도 원만하다. 배우자는 신격호 롯데그롭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씨로 윤 의원은 재계와도 인연을 맺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약력 △51세 △경기 수원 △서울대 경제학과·미국 조지 워싱턴대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조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인천시축구연합회 회장 △인하대 연구교수 △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18대 대선후보 캠프 수행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