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표 연금개혁안'을 두고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9월 내 연금개혁을 상당부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특위 구성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나중에 덜 받자는 건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대 간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청년이 덜 내고 장년은 좀 많이 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세대 간 갈등과 차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 간 서로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도출한 안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론조사를 했고 수많은 학습과 토론을 해 보험료를 더 내자, 근데 더 내더라도 노후에 소득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합의를 했다"며 "13% 보험료 인상을 하고 소득대체율은 45%정도로 하자고 했던게 여야가 공감을 이뤘던 방안이고 여기엔 세대갈등도 필요없다. 이것을 정부가 걷어찬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안이 나온 만큼, 국회 내 특위를 만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며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연금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 맡겨 놓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젊은세대들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을 긍정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MZ세대, 미래세대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달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 과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여야가 연금개혁 관련 이견이 팽팽한 만큼 한동안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카카오가 '금융·재무 전문가'인 윤석 사외이사를 신임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것은 카카오 창립 이후 처음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 이사회 의장(사진)은 지난 2020년 카카오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증권 MD·리서치센터장, 삼성증권 전무, 삼성자산운용부사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윤 신임 의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 주주 및 사회 이익을 대변하면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정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는 그동안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내 감사, 추천, 보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시 사외이사가 맡아왔다. 임수빈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금융·재무 전문가'인 윤석 사외이사를 신임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것은 카카오 창립 이후 처음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 이사회 의장( 사진)은 지난 2020년 카카오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증권 MD·리서치센터장, 삼성증권 전무, 삼성자산운용부사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윤 신임 의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 주주 및 사회 이익을 대변하면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정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는 그동안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내 감사, 추천, 보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시 사외이사가 맡아왔다. 이번 신규 의장 선임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 승인으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여성이사 4인)으로 이사회 체제를 구성했다. △사내이사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배재현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 △기타비상무이사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사외이사로는 윤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를 비롯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교수,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박새롬 UNIST 산업공학과 조교수가 이사회 활동을 이어간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강화해 불확실한 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사업을 강화, 카카오의 비욘드 코리아와 비욘드 모바일 비전 실현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정순신 인사참사 태스크포스(TF)에서 국회 차원의 조사에 나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실·무능 검증에도 변명과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대해 공수처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 상임위와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회 차원의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사정기관들이 이번에도 '윤석열 사단' 눈치만 보며 봐주기식 수사를 반복하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이기만 하면 대통령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현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삶과 꿈을 망가뜨린 채 자신들만 진학과 승진 등 불공정 사다리에 올라타는 '윤석열판 더 글로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낙마한 정 변호사를 '정순신 전 검사'로 거듭 지칭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정 전 검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혐의를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과 관련된 학교폭력을 계기로 해서 '검사형통'에 대한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오는 3월 6일 정순신 인사문제 TF 기자회견에서 인사검증 문제와 학폭, 입시 등 총체적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이라며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 기조연설에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는 외롭고 힘든 우리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향해 "그동안 사회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살피며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경제는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 그늘이 있다"며 "높은 노인 빈곤율, 높은 자살률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의 실패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는 외롭고 힘든 우리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의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저소득층을 두툼하게 보호하고, 서민중산층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 중심의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토대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저 때려잡겠다, 구속 시키겠다 (라는 말만 한다)… 아저씨 어떤 나라로 되돌리고 싶나. 검찰 공화국? 관료 공화국? 장모 공화국? 예끼 장모 사랑 독차지하는 양반아.” 친여 성향 개그맨 강성범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윤석열씨, 아저씨 등으로 부르며 “이번 대선에서 지면, 이 나라는 박살날 것”이라고 했다. 12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강성범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성범TV’에 ‘이젠 지면 큰일 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강성범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뽑힌 것이 너무너무 놀랍다. 그들은 국민의 여론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는 집단이었다. 민심을 역선택이니 뭐니 (폄하하고) 더 뭉쳐서 자기들만의 후보를 뽑았다”라고 했다. 당시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를 앞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20대 대선은 축제가 아니고 전쟁이 되었다”라며 “지면 이 나라는 박살이 날 거다. 지난 5년 동안 굶주렸던 적폐 기득권들은 예전처럼 마음껏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잔칫상을 차릴 것이다. 어차피 윤석열은 보고도 모를 것이니 관료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서류를 만들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성범은 “우리 깨어 있어야 한다. 허벅지 멍들도록 꼬집어 가면서”라며 “이제 시작이다. 힘내자”라고 했다. 한편 강성범은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모의 출신 지역을 언급하다가 지역·화교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 내내 3명의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대립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를 표명하면서 '윤석열호' 검찰이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검찰 수사가 현 정권을 향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엇박자가 시작됐다. 윤 총장은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조국서 촉발·秋 때 격화 지난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 총장과 문재인 정부 간 마찰이 시작됐다. 지난 2018년부터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온 윤석열호 서울중앙지검의 칼날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현 정권으로 향하면서다. 조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추 장관은 2020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연일 검찰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격렬한 대치가 1년여 간 지속돼 왔다. 특히 추 장관의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로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검사들을 지방이나 한직으로 보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기도 했는데, ‘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법무부 규정과 달리 검사 인사에 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최초의 사건으로 남았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휘’ 문제를 놓고 재차 맞붙었다.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견을 보이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다. 당시 윤 총장은 2020년 10월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 여파로 감찰 대상자가 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됐다. 검사 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등 재판부 사찰 책임,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감찰 대상자의 협조 의무 위반 등이 이유였다. 검찰 총장의 직무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여권 전체의 공세 속 수사청 설치놓고 '충돌' 지난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도 대립은 계속됐고, 갈등 기조는 여권 전체로까지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넘기고 기소업무로만 검찰의 권한을 한정하는 취지의 법안을 통과를 추진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찾아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청 설치를 두고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도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수사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년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호 검찰'이 대검찰청 참모진에 이어 차장·부장 등 중간 간부 자리에도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앉혔다. 재계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의 기업 사정까지 고강도로 추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7월 31일 전국 검찰청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620명과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8월 6일자로 단행했다.  ■중간 간부도 대부분 '특수통'·'윤석열 사단'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47·28기), 2차장검사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9·29기), 3차장검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49·29기), 4차장검사는 한석리 강릉지청장(50·28기)이 맡게 됐다. 1~3차장 모두 특수통으로서 윤 총장과 과거 손발을 맞췄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송경호 3차장은 지난해부터 전담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공직자·기업비리 등 특별수사를 총괄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신봉수 2차장은 이들 재판 공소유지와 함께 대공·선거·노동사건을 지휘한다.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신자용 1차장은 고소·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구상엽 공정거래조사부장(45·30기), 특수2부장은 고형곤 남원지청장(49·31기), 특수3부장에는 허정 광주지검 특수부장(46·31기), 특수4부장은 이복현 원주지청 형사2부장(47·32기)이 임명됐다. 이들 모두도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특수통 출신들이다.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31기), 대공·테러 담당인 공안1부장에 정진용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30기), 선거·정치 사건을 맡는 공안2부장에 김태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31기)이 보임됐다. 노동 담당인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김성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장(31기)이 맡는다. 신응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28기)이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옮겨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지휘한다.  ■"코드 인사", "기업 수사만 위한 인사" 비판도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코드 인사"라며, 재계에서는 "기업 수사만을 위한 인사"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 참모진과 중간 간부 모두 윤 총장과 연이 있는 검사들이 대다수"라며 "편향적인 인사로 검찰 내부에서 이질감을 부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세계 경제 하락, 일본 수출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 별건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전면에 나선 것이 부담된다"며 "그렇잖아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공개모집을 기점으로 '윤석열호 검찰' 진용이 꾸려지기 시작했다. 윤 총창(59·사법연수원 23기)이 오는 25일 공식 취임하면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돼 진용이 완성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본부장 공모를 내고 내달 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찰 비위 사실 등을 감찰하는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로 검사장급(외부 개방직)에 해당한다. 현재 대검 감찰본부장직은 정병하 현 본부장(59·18기)이 지난 19일 퇴임해 공석이 된 상태다. 2016년 8월 취임한 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1차례 연임했지만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사의를 표명했다.  공개모집 후 내달 중 검찰인사위원회가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임기는 2년이다. 대검 감찰 본부장 공모를 시작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전보·승진 인사는 윤 총장이 취임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윤 총장 지명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정 본부장을 비롯해 11명이다. 봉욱 대검 차장(54·19기)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19기),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 등 5명이 사표를 내는 등 고검장급 9자리 중 6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 동기인 23기와 후배 기수가 채울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윤국중씨 별세· 윤석군씨(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부친상=4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7시. (062)6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