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동탄의 임대주택을 방문했다. 44㎡(13평) 주택을 둘러본 문 전 대통령은 "부부와 아이 둘도 가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3평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진짜 아늑하다"고 칭찬했던 해당 주택은 대통령 방문 직전 4290만원을 들여 보수했고, 행사용역 비용으로 4억10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마디로 의전용 '쇼룸'을 급조한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대통령 현장방문 행사'가 역효과를 낸 경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했다. 대파 매대에 표시된 가격은 한 단에 875원.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당 2000원)과 농산물 할인(30%), 자체 할인(1000원)을 적용해서 원래 4250원짜리 대파 한 단 가격을 대폭 낮춘 것이다. "다른 데는 이렇게 사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합리적 가격'이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만 부각되었다. 물가현장 점검 취지는 사라지고 '대파 총선'으로 여당 패배의 한 요인이 되었다. 맥락을 거두절미한 선동이 문제이지만 빌미를 준 건 사실이다. 역시 어설픈 민심탐방이 부른 역풍이다. 임대주택과 대파 논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전형적인 관료식 포장술에 넘어간 것이다. 대통령 방문에 맞추어 모든 임대주택이 그토록 '아늑한 곳'인 양, 전국 마트에서 대파를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다. 이를 알 리 없는 대통령은 생색내기 이벤트에 출연했다가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비난받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은 물론 좋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현장방문으로는 민심의 속살을 알 수 없다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 해프닝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은 국가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 부동산 생태계가 무너지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고 공언했다. 아늑한 임대주택을 '구경'한 게 근거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현장방문 결과 이런저런 보조금을 더하면 물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이 믿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권교체를, 물가관리 실패는 총선 패배를 불렀다. 정권 입맛에 맞게 상황을 만들고 보고서를 가공하는 관료들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조선의 암행어사나 정보기관, 검찰, 경찰, 군 등 여러 경로로 정보를 교차검증한 과거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방식은 이유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부활)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사 출신 김주현 수석을 두고 사정기능 강화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운영을 보고 판단할 일이다. 중요한 건 원인진단이다. 그동안 민정수석 부재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가. 과거처럼 언로가 막힌 시대가 아니다. '땡X뉴스'처럼 일방적 홍보만 횡행하는 것도 아니다. 기자회견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지적은 수도 없이 있었다. 민정수석 보고가 없어서 이런 민심을 외면했던 것인가.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보고 주위에서 한숨 쉬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신년회견만 했어도, 2월 대담에서 진솔한 사과만 했어도, 4월 의대 증원 담화에서 훈계조가 아니라 이번처럼만 했어도 총선 참패는 없었을 거라는 만시지탄이었다. 진작 이 대표와 회담을 했다면 대통령이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는 탄식도 나왔다. 중요한 건 민정수석 같은 제도가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이 건재했지만 민심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불편한 말을 들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말문을 닫는다는 전언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격노' 메시지가 수시로 흘러나온다. 임대주택이나 대파 논란도 민심 대신 대통령 심기에만 관심 있는 아랫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지도자가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도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법이다. dinoh786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실련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출석에 앞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접전지"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민생토론회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정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자신들의 개인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며 "정부의 행정력을 총선에 개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별로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발표했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24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지난달 경찰로 이첩시킨 데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싸잡아 "진짜 개XX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며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했다"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이 "국민의힘 손들어주는 것, 윤석열 대통령 손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자, 박 당선인은 "박병석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비난했다. 김어준이 "놈들이라니요"라며 웃자, 박 당선인은 "놈이지 뭐.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XX들이야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박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협력과 견제 관계인 대통령과 제1야당 수당의 첫 소통에, 정치권은 두 개인의 정치적 득실에 주목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국정 쇄신과 정국 반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적으로 꾀할 경우 남은 3년의 임기를 '야당의 반대는 발목 잡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는 그림을 그려내는 한편, 자신의 사법리스크도 완화시킨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192석의 범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양상이다. ■尹, 이미지 쇄신...李, 정치 자산 확보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첫 회동을 성사시키면서 두 사람 모두 치열한 대립 국면을 협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던 여야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일단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측 모두 잃을 것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시각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입법권은 없고, 행정권·예산권·인사권만 가지고 있는 반쪽 대통령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적했던 독선과 오만, 불통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고 평가했다. 영수회담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최 평론가는 "이 대표와의 협치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지지율을 40~50%대로 끌어올리면 여소야대 정국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스스로의 '국민 대표성'을 부각했다. 국회의 한 축인 야당 대표로서 정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총선에서 대승했음에도 마음이 절박한 윤 대통령의 손을 잡아 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평론가도 "이제는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서 가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사법리스크를 완화했다는 긍정적 효과도 누리게 됐다. 최 평론가는 "2년간 자신을 사법리스크로 공세해 온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대등한 한 축이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아전인수 해석...野 "답답" 與 "협치 출발점" 다만 영수회담 이후에도 정국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 승기를 잡은 야당은 입법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쥐고 흔들 것이고, 정부·여당이 야당 요구 특검을 모두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다. 박 평론가는 "22대 총선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질 게 없다. 갈등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이 끝난 후에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역시 영수회담 소회를 묻는 박 대변인의 질문에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의를 둬야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회담 태도를 직격한 것이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출발점"이라고 회담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 영수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24회에 걸친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당 후보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제시하고 여당 후보들이 그 정책을 받아서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이런 식의 행태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으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내 착공'을 약속했다.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 7건에서 나온 공약이 해당 지역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 1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 토론회는 책임지지도 못할 현실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불과"라며 "선거에 앞서 일단은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이 지역의 여당 후보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대통령의 공약이 총선 당시 여당 후보 공약과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점 △개발사업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점 △사업 예산 대부분 90% 이상 민간 투자에 의존해 추진이 어려운 점 △국회 여야 합의 필요한데 야당 설득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경찰에 판단을 떠넘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192석의 범야권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3년 남은 임기 동안 정치를 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특정 정당의 의정활동 추진능력은 의석수가 200석, 180석, 150석, 100석이냐에 따라 다르다. 국회의원 수가 전체 정원의 3분의 2 선인 200석이 넘으면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대통령 법안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 사실상 대통령의 권능을 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다. 국회의원 수가 5분의 3 선인 180석을 넘으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각종 법안의 강행처리가 가능해진다. 국회의원 수가 2분의 1 선인 150석을 넘으면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처리는 물론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 선인 100석을 넘으면 개헌, 대통령 탄핵, 대통령 법안거부권 무력화 등을 저지할 수는 있으나 100석 미만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108석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겠지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직무수행은 사실상 봉쇄된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08석의 의석을 가진 윤 대통령의 미래는 국회의원 선거 이전의 의석 112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지난 2년과 다를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야당과의 대립과 갈등 구도 속에서 뜻한 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향후 3년 동안 계속된다면 대통령도 답답하겠지만 대한민국이 3년 더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성공한 대통령이냐, 실패한 대통령이냐는 후일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국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야 한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는 정개개편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와 같이 양당 중심으로 의원 수가 배분된 상황에서는 여지가 거의 없다.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국을 선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대통령 지지율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난 2년의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넘어 협력와 화해의 구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치 스타일의 변화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임명은 가시적인 1차적 조치가 되겠지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대 입학정원 문제 해결은 미래 적정 의사 수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불통의 상징을 과감히 깨고, 의정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때 예상되는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를 막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의대정원 조정계획 유예를 선언하고,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 통치 스타일 전면 전환의 전시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소재이다. 현시점에서 협치의 상징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연금개혁이다.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22년 8월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진 이후 다각적인 논의를 해왔고, 최근에는 연금특위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민대표단의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기초로 연금개혁특위가 연금개혁법안을 여야 합의로 성안하고 이를 21대 국회 회기 중인 5월 말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현안 국정과제에도 협치가 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져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을 극복하고 국가 난제를 해결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야당에도 기회를 줌으로써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뜻한 바를 실행하기 위함이다.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짜깁기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달 초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소환해 조사도 했다. A씨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윤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풍자를 위해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과거 연설 영상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으로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됐다. 영상 유포자는 현재까지 A씨 등 총 9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이미 압수수색한 상태다. 한편, 영상 제작자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남성 또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조작해 올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50대 남성이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로 드러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 A씨를 특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방에 거주하는 A씨 본인도 (해당 영상을) 본인이 만든 게 맞다고 시인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전했지만, 어느 정당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서울청장은 “A씨는 특정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 당직자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며 “다만 총선 국면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확인해줄 수 없는 정당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23일 틱톡에 게시된 46초 분량의 영상이다. 지난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TV 후보 방송 연설을 짜깁기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퍼졌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한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해당 영상을 유통한 9명도 특정, 그중 3명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조 청장은 제작자와 유포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 현재까진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MBN보도를 통해 A씨는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국혁신당 측은 “A씨는 현재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다. 다만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은 A씨가 지난해 11월 만들었고, 조국혁신당 창당은 올해 3월에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이어 “A씨가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가입한 전후로, 문제의 영상 제작자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알 도리가 없었다”며 ‘진상을 파악한 뒤 A씨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뻔히 알고 있는 경찰이 4·10 총선에 임박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알린 것이다”라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에 대해 "윤석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으며, 윤 정권 주축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을 류삼영 후보 지지 유세에서 "(나 후보에게) 반드시 지난 2년간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자주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동작을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맞붙었다. 이 대표는 "동작에 몇 번째 왔는지 모르겠다. 하도 많이 와서 잊어버렸다"며 "나 후보는 계양을 후보인 제가 왜 자꾸 동작에 오냐며 불만인 것 같은데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 이 나라의 운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동작에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충직하게 준비된 일꾼을 잘 써야 여러분의 삶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동작을에서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여론 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이다. 많이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부가 의사들에게)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이 참여했다. 전날 의대협이 공개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소송 당사자를 ‘의대생’으로 소개했다.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며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증원이 무효화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의료인과의 소통 부족’을 들었다. 의대생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의대생 및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의협과는 의정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이고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협의할 대상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가히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생들은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점과 의대 증원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