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비상계엄 이후 혼란에 빠진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역사상 유례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공직자는 국무위원이나 판검사를 가리지 않고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폭주가 이제는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거부권 행사와 맞물려 있다. 야당은 24일까지 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는 먼저 시한을 정해 자신들의 뜻을 따르라고 한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한다. 특검법 공표나 헌재재판관 임명까지는 법에서 정한 시일이 남아 있다. 그런 것을 협박하듯이 시일을 앞당겼다가 거부하자 탄핵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한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은 상황에서 임명을 보류한 예를 들었지만, 그때의 판단이 반드시 옳았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국회 몫으로 추천된 재판관들이었으므로 대통령이라도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였다. 특검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재판관은 임명하는 것이 옳았다. 한 대행은 여야가 두 사안을 놓고 협상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물론 재판관은 임명하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은 탄핵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한 대행마저 탄핵을 당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이 될 것이다. 최 부총리를 앞세워 탄핵 국정을 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코미디 같은 정치 행태에 대한 웃음이 나오기 전에 국정이 난국에 빠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최 부총리도 고분고분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행의 대행도 탄핵한다고 나설지 궁금하다.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이나 또 탄핵을 꺼내든 민주당이나 참으로 가관이다. 1차 책임은 비상계엄이라는 무리한 판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 근원을 따지자면 민주당의 폭주에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게 분명한 대한민국 정치의 앞날이 몹시 우려스럽다. 혼돈을 거듭하는 정치는 불황에 빠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에 피해는 민생으로 돌아온다. 혼란기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민주당이나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맞서는 여당이나 둘 다 공동책임이 있다. 급등하는 환율 등으로 경각에 놓인 경제를 한번만이라도 돌아보기 바란다.
2024-12-26 18:20:03[파이낸셜뉴스]"당연한 일이 이제야 됩니다" "좌파가 나라를 망친 오늘을 똑똑히 기억하자"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와 광화문의 모습은 엇갈렸다. 탄핵찬성을 외치는 시민들은 환호성을 멈추지 않았고, 반대파는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에 참석하던 서모씨(54)는 "당연한 일이 이제서야 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일어나 피켓을 흔들고 응원봉을 흔들며, 가결과 동시에 '와!!' '드디어 탄핵이다!!!'라며 서로 껴안고 박수를 쳤다. 주최 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틀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집회를 열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20만명이 모였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서울 노원구에서 온 이옥씨(57)는 울먹이며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며 "지난주부터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탄핵돼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인근 카페에서도 환호성은 여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언하자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손으로 눈을 감싸기도 했다. 신모씨(48)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모씨(5)는 사실 표결 1시간 전까지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불투명 했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밀어붙인 건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쳤다. 친구 2명과 함께 큰소리로 함박웃음을 지은 서모씨(30)는 "이 기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시민들은 남아서 야광봉을 들고 아이돌 노래 등을 따라부르고 축제를 즐겼다. 고모씨(46)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안되는데 말이 안됐고 지금이라도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광화문까지 가서 탄핵이 될때까지 집회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광화문 일대는 정반대 분위기가 연출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자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던 군복을 입은 한 사내는 "아직 탄핵된 거 아니다"고 소리쳤다. 그는 "우리가 연합하면 된다"며 "좌파가 나라를 망친 오늘을 똑똑히 기억하자"고 외쳤다. 이날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후 5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광화문 일대에는 침묵이 맴돌았다. 주최 측 신고 인원은 3만명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 가결됐다고 기죽지 말자.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기까지 윤 대통령은 3개월 정도 운동 열심히 하고 광화문에 결과를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한모씨(81)는 "가결되면 앞으로 살얼음판이 펼쳐질 예정이다"며 "국민의힘에 배신자들 있는 거는 오늘 확실히 알았다"고 소리쳤다. 이모씨(76)는 "얼마 전 제4차 대국민 담화문 발표된 거 보고 윤 대통령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다"며 "우리 남편은 박수까지 쳤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잘못한 게 맞냐"고 항변했다. 김모씨(62)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가결 발표가 난 뒤 10분 만에 빈 의자가 절반에 가깝게 늘었다. 이들은 탄핵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스크린에 띄우고 한 명씩 사퇴하라고 말했다. 집회 관계자는 "내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같이 집회를 열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정경수 김동규 서지윤 기자
2024-12-14 18:14:49[파이낸셜뉴스] 계엄 해제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때 어색한 표정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뒤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영상이 갈무리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담화 초반 살짝 웃음 지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운을 떼고 입을 꾹 다문 뒤 미소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과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웃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며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07 18:40: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고집불통 대통령의 오만불손한 기자회견”이라며 “어정쩡한 사과, 어이없는 자화자찬, 궤변을 늘어놓은 특검거부, 국회 모욕에 대한 사과 없이 야당 탓만 한 140분 짜리 대국민 우롱 담화였다”고 전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해 사과하랬더니 부부싸움과 휴대폰 변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언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이없는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보안 프로토콜 위반에는 헛 웃음이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발언에 통찰이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어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한남동 휘발유,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별칭이 추가된 날”이라며 “우리 당은 끝장 대응 기조 하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혁신당이 함께 할 것”이라 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9일 시청에서 열리는 집회를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과 전쟁 반대를 외치자”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08 12:00:17[파이낸셜뉴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이과 국민이 나서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사 늘리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의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 교수는 이 글에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는 신중히 고려돼야 하며, 인공지능(AI) 및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금의 의료 인력으로도 노령화의 파도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성 교수의 글을 “문제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명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료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갈라치기를 해서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나열, 이들이 각각 변호사 혹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콕 집어 “한때 지지했다” “한때 팬이었다”고 적기도 했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확정된 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비난해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면서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도 말했다. 이어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TV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노 전 회장은 거센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 또 거짓 주장을 했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7 08: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