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에서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사진과 함께 “친구가 집 앞에서 봤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근데 안 덥나”라고 적었다. 이처럼 쓴 데는 이유가 있었다. 사진 속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패딩 점퍼에 운동복 바지, 모자를 착용한 채 구부정한 자세로 걷고 있다. 이날 서울의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윤 전 대통령의 패딩은 다소 더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옆을 지나쳐 가는 여성의 반팔 차림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이 패딩 점퍼는 이달 초 동작대교 아래에서 촬영된 사진 속 의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붉은 피부톤의 얼굴, 하얗게 센 머리 등도 눈에 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서울 서초구 사저 인근으로 추정된다. 혼자 걷는 듯 보이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앞 뒤로는 검은 상의에 짧은 머리, 다부진 체형의 젊은 남성들이 간격을 유지한 채 걷고 있다. 앞쪽 남성은 경호원들이 착용하는 인이어를 귀에 꽂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참 평화롭다”, “앞뒤로 경호원이 있는 걸 보니 진짜인가 보네”, “완전 동네 어르신 느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사진에 포착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찍혔다.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를 상영하는 영화관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광양=성석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지배자인 줄 착각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고양이한테 부뚜막 맡긴 꼴”이라며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고도 말했다. 15일 전남 광양에서 진행된 집중 유세에서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일을 수행하는 대리인일 뿐”이라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대통령이 지배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높은 의자에 앉았다고 자신이 국민 위에 있다고 착각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 착각의 전형이 윤모 전 대통령”이라며 “계엄령을 시도한 것도 영구집권, 영구군사정권을 꿈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억누르려 한 것”이라며 “그건 군사반란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직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국민이 주권자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며 “시험 잘 봤다고, 선거 이겼다고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다. 권력의 1순위는 언제나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릇없는 공직자들은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처럼 자기 위치를 망각한 사람은 더 이상 권력의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이 머슴을 뽑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훈련된 일꾼 이재명이 충직하게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 앞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9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전 11시께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기준 경찰 추산 약 1만 5000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은 돌아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국본은 '국민저항, 윤석열을 다시 찾자'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배포하며, 콜센터를 통한 윤 전 대통령 지지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등의 해체를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전광훈 목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의힘 8명의 예비 후보들이 광화문하고는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유튜버 벨라도는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인 서초구 교대역 8번 출구 앞에서 약 1천명(경찰 추산)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은 오후 3시께 신사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집결하여 교대역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136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400명이 참가한 이들은 '어서 오라 민주 정부, 몰아치자 내란 청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촛불행동은 을지로입구역과 한국은행을 거쳐 집회 장소로 복귀하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대신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집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설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옥중 서신을 계기로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옥중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재출마를 촉구했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도 김 전 장관의 서신에 등장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퍼지며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자는 주장이 확산됐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같은 출마설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설령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출마는 쉽지 않다. 연임은 임기가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임은 '여러 번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개헌되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또다시 수행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출마는 불가하다. 더불어 오는 14일부터 본격 진행될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일부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건희 여사 출마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출마 자체는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김 여사가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평이다. 김 여사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영부인 지위를 잃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 여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 의원들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는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라며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이 된 이후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당헌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탈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왜 징계대상이냐”며 “당헌에 위배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자진 탈당 의사는 없다”면서도 “당이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닌 모습이 됐을 때는 생각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당이 공산당이다 그러면 저는 같이 못 가는 것”이라며 “저는 공산주의가 싫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실 것 같다”며 “본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전망했다. 앞서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확정 순간 감격한 듯 울컥하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눈물의 의미’를 묻는 진행자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약 하루 만에 논평 없이 간략하게 처음으로 전했다. 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북한은 이들 매체를 통해 주요 외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며 "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었다. 이날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이틀 뒤에 관련 소식을 짧게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주일이 넘도록 잠잠하다가, 11일에야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비난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한편 북한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약 2시간 20분 만에 빠르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 뒤에 비교적 간결하게만 다룬 이유가 북한 김정은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남한과의 거리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대남 공세에 나설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이 주민들에게 국민의 뜻으로 지도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인식을 줘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관련한 대남 공세 수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엇갈린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지지자들을 향해 성원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파면 선고 이후 두 번째 메시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당일인 지난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별도의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파면 사흘째인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거는 금주 중 이뤄져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영향일까.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와 사뭇 다르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별다른 논평없이 간략 보도했다. 그것도 선고 당일이 아니라 하루 지난 오늘(5일)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AP통신,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만에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때와 사뭇 다른 행보에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