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일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여러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의 후퇴를 경계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사히신문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일 양보에 힘입은 바 크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는 냉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에는 국내 재단을 출범해 배상금을 내게 하는 등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고,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협조한 바 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본의 요구에 이렇게 제대로 대응해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윤 대통령을 국빈 초대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이달 말 일본 방위상의 방한도 취소됐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 역시 실시간 보도하며 한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광주시민과 국민의 승리"라며 "광주시민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은 용감했고, 창의적이었으며, 성숙했다"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이 5·18정신을 잇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1980년 5월 광주가 흘린 피와 2016년 평화로운 촛불시위 덕분에 2024년 대한민국은 알록달록 응원봉을 들고 흥겹게 싸울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과거는 현재를 돕고 대한민국의 현재는 다시 미래를 도울 것이다. 역사와 국민의 힘을 믿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자.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국회 탄핵안 가결에 따라 15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실국장들과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18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으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께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 모여 있던 2만여 광주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안도했다.  시민들은 이날 14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이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6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전일빌딩245 앞부터 금남로공원까지 300m가량을 가득 메웠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의결 생중계를 바라보며 "탄핵안 가결"을 외쳤다.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바라보던 시민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야학교사의 일기를 보며 느낀 소회'가 언급될 때 숙연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44년 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오월 광주의 아픔을 상기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장의 탄핵 표결 장면을 지켜보며 일각에서 터져 나온 "찬성해"라는 외침을 필두로 "투표해", "탄핵해" 등을 외치며 심판 의지를 다졌다.  시민들은 이날 표결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재석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자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치거나 두 손을 힘껏 외치며 기뻐했다.  시민들은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이거지!!"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탄핵안 심리 기한 6개월을 모두 채우기에는 너무 길다. 계엄 정국으로 인한 파탄난 경제 정상화와 민심·국가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결을 내려 달라"라고 바랐다.  또 다른 시민은 "늦게 나마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중도·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계엄 선포에 대한 응당하고 합당한 판단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를 멈춰 세웠다. 이제 도지사로서 도민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담화문을 통해 "살을 에는 추위에도 쉼 없이 탄핵을 외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먼저 "지난 3일 한밤중 내려진 기습적인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각종 대내외 경제지표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면서 "세계를 휩쓴 한류 열풍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더없이 높아진 대한민국 국격이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지는 참상에 너무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천만다행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이제 우리는 가까스로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되살릴 첫 단추를 끼웠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속히 12월 3일 이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했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가장 성공적인 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시에도 탄핵 이후 대외관계와 경제지표가 오히려 안정을 되찾는 등 위기 속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고, 더 크게 도약했던 경험과 저력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을 조치하겠다"면서 "통합대 국립의대, 특별자치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SOC 확충 등 전남의 역점 현안도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낸다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 더 탄탄한 선진경제 국가'로서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게 되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받는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이 성립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참여-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첫 번째 탄핵안은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3명만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준혁 송지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무산을 규탄하는 집회가 수 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8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렸다. 대전·서산 당진·천안 아산·청주 촛불행동과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촉구 대전·충청 유권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날 최소 10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시에서 온 주부 조모씨는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태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위해 집회에 참여했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집회에도 계속 동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임모씨(대전 유성구 노은동)는 "이번 계엄사태로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면 국가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된다"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촛불행동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주말마다 집중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도 오는 9일 오전 은하수네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모여 탄핵안 가결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2000여명의 광주시민들은 크게 참담해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후 5시 50분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자 1차로 실망한데 이어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자 국민의힘 해체 요구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한 시민은 "이날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란 수괴의 하수인이 됐다"면서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앞서 광주시민 10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8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이 주관한 시민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MBC방송의 특별 생방송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갈망했다. 이들은 눈비가 내리는 추위에도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탄핵 요구 피켓을 들고 광장을 지켰다.  맨 앞줄에 앉은 5월 어머니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다. 무기징역, 아니 사형이나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학생은 "저는 초등학생 때 계엄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제 동생은 그 말을 알고 겪게 돼 미안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전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다"라고 규탄했다.  이들 시민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쪽팔린다", "위헌정당 해산하라" 등 소리 높여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에 집단 퇴장하자 "나쁜 놈들", "윤석열 보다 더 나쁜 놈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부결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집회 장소를 떠났다.  광주시민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195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되자 집회 4시 25분 만인 오후 9시 25분께 참담한 마음으로 집회를 끝냈다.  5·18 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가 또 한 번 처참히 짓밟혔다"면서 "탄핵안을 표결조차 불성립시킨 것은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5·18 단체들은 "오늘의 부결은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불씨가 키울 것"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해 불의와 독재에 맞서는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오는 8일 오후 4시 5·18민주광장에서 시민총궐기대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기로 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하라. 불법 계엄 선포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구에서 나흘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매섭게 변한 날씨는 시민들의 퇴진과 탄핵 열기를 막아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 85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는 7일 오후 중구 동성로에서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애초 오후 4시부터 집회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에 맞춰 1시간 늦춰졌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되기 전부터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 주최 측은 5000∼6000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즉각 대통령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면서 "국회는 탄핵에 반드시 동참하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그러자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까지 행진한 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했다. 집회 진행자는 "임기 단축 등으로 이 사태를 넘기려면 역사가 어떻게 기억하겠나"면서 "김여사 특검법은 비겁한 국민의힘 때문에 부결됐지만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우리 목소리를 국회까지 확실히 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애초 시내를 한 바퀴 행진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으로 행진 동선을 변경했다. 이날 안동 문화의 거리, 경주 신라대종 앞, 영천시청 앞 등 경북 곳곳에서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지난 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내란 범죄자,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은 퇴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 관계자는 "국민이 아닌 자신과 가족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내란을 일으키고자 한 범죄자를 대통령 자리에 계속 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도 지난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학교 내에서 거리 행진을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 직후 구성된 경북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헌정 유린 내란 시도 윤석열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발동을 규탄했다.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대통령의 무능과 계엄령의 위법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40여명은 집회를 마친 뒤 학교 캠퍼스를 행진하며 '헌정 유린 내란 시도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쳤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세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에 국회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발의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의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기술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2명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약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 탄핵 사유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업무인 국민 생명권 보호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2016년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에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야당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때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을 문제시 삼았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총 5번이 있었다.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 사태와 박 전 대통령 사태 등이 그것이다. 윤 대톻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6번째가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