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의 정책토론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녹취 논란까지 추가돼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간 현안 관련 통화 녹취 논란이 사실 여부를 떠나 불거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공세가 확산된 것이다. 이 대표는 15일 "녹취록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같은 논란으로 이 대표가 이달 중으로 진행하려 했던 정책토론회에 윤 전 총장이 불참 명분을 갖게됨은 물론, 실제 불참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격을 받던 이 대표가 되레 윤 전 총장과의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을 받으면서 이 대표로선 자신의 안을 밀어붙일 동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이 이 대표 탄핵 연상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통화 내용을 이 대표가 녹취해 측근에게 전달,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되었다는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인들 취재과정에서 구두로 전달된 부분들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저에게 전달된 한가지 문건도 그런 전달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양식으로 보인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 내용을 보면 통화가 시작된 시간까지 담겨있어, 단순히 기자들이 작성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외곽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센 분위기다. 전여옥 전 의원은 블로그에서 "이 대표가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 해도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어디서 이렇게 더럽게 정치를 배웠나. 절대 배워서는 안 될 것만 골라서 배웠다"고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자, 당 예비경선 후보 등록 시점인 오는 31일 이전까지 윤 전 총장이 당내 토론회를 비롯한 행사에 나서지 않을 명분과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일단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효창동 효창공원에서 백범김구묘역 등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든 발표회든 선거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것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보였다. 아울러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야 한다"고 이 대표를 에둘러 저격했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에 부합하면 토론회에 나가겠지만, 실무진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 본인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 출구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큰 도움이 될 사람이다. 더 이상 이 대표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젠 이 대표가 토론회로 시작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 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불참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라는 검찰 개혁 화두를 던졌다. 당시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앞서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 다음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25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측이 불참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일 측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도출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외교부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전날 일 측과 함께할 예정이던 추도식을 불참하고, 이날 자체 추도식을 열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 나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에 “이미 밝힌 대로 우리 정부가 일 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건 과거사에 대해 일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일 측 추도식에 불참키로 한 데에는 일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때 한일이 합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냈고,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는 추도사도 아닌 ‘내빈 인사’만 내놨다. 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고 이날 자체 추도식을 개최한 이유다. 외교부가 추도식 불참이유로 추도사 내용 등 애초 합의 수준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건, 하야시 장관이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을 부인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우리 측 불참이 결정된 게 23일,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이 정해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이 불거진 게 22일이다. 일 측은 우리 측 불참의 결정적 계기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이라고 보고, 하야시 장관이 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일본 현지언론도 무려 2년여 전인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도를 별안간 부정하며 거들었다. 일 측의 모욕적 행태의 핵심은 추도식에 책임과 반성은 담지 않고 사실상 세계유산 등재 자축 성격을 띠게 했다는 점에서, 일 측의 유감 표명은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때문에 외교부는 세계유산 등재 합의를 상기시키며 반박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4일 한일이 함께 준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는 25일 별도 추도식을 개최키로 한 데 대해 과거사 타협은 없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냈고,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쳤다. 외교부는 이날 "내일 우리 자체 추도 행사 개최는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추도사 내용 합의도 실패했다. 그 결과가 이쿠이나 정무관이 낭독한 ‘유체이탈’ 추도사이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외교부는 전날 이미 유족들과 함께 사도섬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도식 불참을 통보하고 별도 추도식을 준비했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항의했고,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항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이날 일 측 추도식이 진행되던 시각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아 조선인 노동자 관련 패널과 전시물들을 살펴봤다. 강제징용 역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열악한 전시장 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별도 추도식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된 조선인들을 추모한다는 목적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25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선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과민한 반응이라고 강변했고 주한일본대사관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일본사회가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불만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 차원에서 각자의 국익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일본이 우리의 강경한 모습을 계기로 과거사로 불안정한 한일관계 현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미국의 '트럼프 2기' 확정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선진국 대표들은 맹렬한 논쟁 끝에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했다. ■선진국 부담금, 종전보다 3배 확대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행사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24일 새벽에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G20 관련 일정으로 불참했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식이 첫 개최부터 파행됐다.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낸 데다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치면서다. 24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된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하며 도리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매국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본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결정을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자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선정한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사안인 추도사 내용 협의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통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날 추도사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강제성 인정과 사죄는 담기지 않았고,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읽히는 표현만 내놨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 측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러 계기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추도식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마음을 모르고, 특히 주한일본대사관마저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실망스럽다"며 "추도사 내용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참석인사 문제는 둘째치고,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세계유산 등재에 감사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한 발언 등 그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식이 첫 개최부터 파행됐다.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낸 데다,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치면서다. 24일 일본 사도시에서 진행된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하며 도리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매국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결정을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자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선정한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사안인 추도사 내용 협의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통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이 이날 밝힌 추도사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강제성 인정과 사죄는 담기지 않았고,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읽히는 표현만 내놨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 측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이 이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러 계기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추도식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마음을 모르고, 특히 주한일본대사관마저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실망스럽다”며 “추도사 내용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참석 인사 문제는 둘째 치고,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세계유산 등재에 감사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한 발언 등 그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즈미 지사는 앞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세계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자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추도식 명칭에 ‘감사’라는 표현을 넣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추도식 불참을 통보한 건 잘한 대응”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개선됐던 한일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추도식'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한국 정부가 전격 불참을 결정,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것이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24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일본 중앙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비롯해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 와타나베 류고 사도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초 한국 유족 등 한일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대응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행사 하루 전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참의원(상원) 초선 의원인 그는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런 인사가 일제의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한다는 점에서 한국 유족 측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됐다. 또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도 불투명했고, 한국 유가족의 추도식 참석 경비를 우리 외교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였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불참을 결정하자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에 당혹감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 유감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낙담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일본 측은 성심성의껏 대응해 왔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무성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한국이 국내 여론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산케이신문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지만 역사 문제에서 한국 내 여론의 제약을 받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 측 불참 결정과 별개로 이 문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 대응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기조에 물뿌리는 움직임"이라면서도 "일본 정부에선 조기에 진정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교도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성의 있는 추도식을 위해 일본 정부와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며 내년 이후 개최될 추도식 참석에 여지를 남겨 뒀다"고 언급했다.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사실상 동의를 얻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조선인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를 위해 매년 추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트럼프 2기' 확정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선진국 대표들은 맹렬한 논쟁 끝에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했다. 선진국 부담금, 종전보다 3배 확대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행사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24일 새벽에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임박...실행 가능성 불투명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러시아가 만장일치 합의 절차를 이용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상들만 바쿠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G20 관련 일정으로 불참했다. 올해 회의 참석 인원은 약 4만명 수준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COP 29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승인은 했지만 시행 규정이 없었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두고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