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76)의 사기 의혹 등을 총 3차례 수사한 경찰이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2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1월 24~28일) 법원에서는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의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남성 성 착취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판단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미리 갖고 있던 음란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만지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처남 김모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을 도시개발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씨가 ‘ESI&D’라는 가족회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개발부담금을 면탈해 국고를 손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공흥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였는데 지난 2011년 7월경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됐다. 그리고 4개월 만에 ESI&D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빠르게 인허가 됐다”며 “최근 10년 동안 양평군에서 이루어진 주택개발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씨 측의 '특혜 개발'은 당시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후보와 김선교 의원과 공모 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양평군은 2016년 11월17일 공동주택을 준공한 ESI&D에게 개발부담금 약 17억4800만원을 부과했지만 ESI&D의 두 차례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여 결국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줬다”며 “이후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18일 다시 개발부담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양평군이 스스로 ESI&D의 개발부담금 금액을 산정하면서 부실검증을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이 부분을 배임행위로 봤다. 김 의원의 ESI&D에 대한 개발부담금 미부과는 최씨 측과 해당 기업에는 이득을, 반대로 양평군과 국가에는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ESI&D가 양평군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돼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2012년 11월경 대표이사가 최씨·사내이사가 김건희였다는 점, 당시 윤 후보가 이미 김씨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 김 의원이 200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로 재직했다는 점, 지금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속해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근거 없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경찰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한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권준호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장충식 기자】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모씨(59)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장충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이 혐의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배우자와 장모 의혹에 대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태도'를 문제 삼고 "측근 문제를 알게 된 후 공정이 아닌 변명을 동원한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15일 맹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허위 내용을 쓴 이력서로 대학 겸임교수직을 지냈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를 알게 된 지금, 윤석열 후보의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건희 남편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총장 윤석열이어도 과연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얘기했을까"라며 윤 후보가 배우자와 장모 의혹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 장제원 의원·김성태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윤 후보가 "별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측근을 대하는 의리 때문이었다면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이나 정치인 시절이나, '내맘대로 법 적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내 아내와 장모라서, 내 측근의 형이라서 법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그건 믿을 수 없는 기준이고 무너져 버린 법"이라며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석열이 말한 공정이야말로 내로남불 공정인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부에서도 심각한 비판과 논쟁이 없다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그들의 기준과 원칙은 한낱 정쟁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왕을 꿈꾸는 사위에 황제보석을 누리는 장모"라며 "윤석열 후보의 1일 1사고에 끝이 없다"고 6일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황제보석 특혜를 누리고 있단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석을 허가해준 법원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적모임 참석 등으로 서울, 양평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씨는 요양급여를 불법수급한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달 9일 보석을 받아 석방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왕을 꿈꾸는 사위에 황제보석을 누리는 장모. 국민이 정말 의아해도 그 의아함을 형용할 수 없다"면서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재판부가 보석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이 윤석열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보석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현역 군인 400여명이 윤석열 캠프 오픈 채팅방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1일 1사고가 끝이 없다. 군형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특정인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법잘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신 캠프에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오픈 채팅에 참여한 활동이 정치활동인지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국방부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분명한 건 법을 잘 모르는 일선 군인 수백명이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이 '법잘알' 검찰총장 출신 캠프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형법, 군 인사 기본법, 군 형법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역 군인 400명 중 13명이 국방 공약에 대해 의견을 줬다고 윤석열 캠프에서 스스로 SNS를 통해 밝혔다"면서 "국방부는 즉시 군 내 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윤 후보는 수백명 군인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