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여권에서 “망신 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고령의 피고인에게 재판 때마다 왕복 10시간의 이동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쪽이 요청한 사건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1일 “검찰은 서울이 범죄지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했지만, 사건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진행했고 이는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올해 72살인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하루 8시간~10시간가량 재판을 받으러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며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을 때부터 ‘망신 주기’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이유는 망신 주기”라며 “윤석열과 문 전 대통령의 투샷을 그리는 거다. 진보 정부도 부패한 거라 우기고 싶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검찰과 사법부가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잔혹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이나 사법부는 이상하게도 정치혐오에 기대어 갈수록 선출된 정치권력에 대해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정치권력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생긴 반사적 이익을 정치의 사법화, 혐오화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 즉 법조관료 세력들이 스스로를 영웅시하며 누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실상 보수 진보를 떠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이후 선출된 정치권력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법관료주의에 굴종한 모습”이라고 짚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공지문을 통해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한다"며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한 데 대해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준비 절차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는데,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했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현재 헌법 재판관 6인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점을 들어 청구인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 기피 사유가 되긴 어렵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외에도 국회,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도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1월 24~28일) 법원에서는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의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남성 성 착취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판단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미리 갖고 있던 음란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만지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화 기자

이번 주(10월 12일~15일) 법원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도 예정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낸 행정소송 결론도 나온다.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등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비롯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전 진행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차 연구위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정식재판으로 이 부부장검사 등에게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해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첫 재판 1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이후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지난 9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현재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재판과 더불어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가 자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오는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이번 주(9월 6일~10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 첫 재판도 열린다. 고(故)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도 시작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차 공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2단독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동종 사안의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의 필요성이 있다며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법리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경우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尹 장모, 항소심 첫 재판 시작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혈압도 떨어지는 등 상당히 (건강에) 위협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박원순 가족의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7일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씨 측은 인권위의 결정으로 고인과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를 발표하며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손을 만진 행위를 사실로 인정했다. 또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권고를 모두 수용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회 공판을 6일 열기로 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최씨는 같은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하지 않았고 할 사람도 아니다"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처분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심을 걸고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이 증인신청을 한 만큼 이날도 윤 전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재직 중이던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윤 전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이번 주(7월19일~23일) 법원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대권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잔혹한 학대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김경수 지사, 운명의 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드러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무죄로 봤다.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징계소송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에는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장은 지난 5일 증인지원절차와 심리비공개 신청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추미애 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을 앞두고 양측 입장 확인, 증거조사,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법관 사찰’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함께 그를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이후 그는 해당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소송에 휘말린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4월 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도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이번 주(6월 7일~11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5개월 여만에 시작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과 현직 판사에 대한 첫 탄핵으로 관심을 모았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첫 변론도 예정돼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의 준비 절차로 박 전 회장의 출석의무는 없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인수를 통해 금호그룹 재건 계획을 세운 뒤 그해 12월 금호산업을 인수하면서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체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박 전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를 이용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공정거래법 위반,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 윤석열 징계소송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행정소송에는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다. 또한 준비기일인 만큼 양측 입장과 쟁점,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뒤인 12월 정직 2월 처분을 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감찰을 거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총장은 징계 바로 다음 날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내면서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장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에 대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사건 등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1일 변론이 종결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