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5일 전남 순천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진짜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차기 정부 비전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해 "정치는 주인을 섬기는 심부름꾼의 일"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실질적 권력의 주체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순천 연향동에서 이 후보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재명은 국민이 쓰는 도구이자 충직한 일꾼"이라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명령하고 국민이 결정한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아니었지만 왕이 되고자 했다"며 "12월 3일 계엄령을 시도한 내란 세력은 끝나지 않았다. 잔당들이 국가기관 곳곳을 차지한 채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어떤 폭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국민주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건 상전 노릇하라고 맡긴 게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맡긴 것"이라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건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은 철저히 국민을 위해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 대한 방향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민정부가 각기 역할을 했다면,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치는 특정 진영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며,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행복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서로 손잡고,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나아가는 정치, 국민이 나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모든 분야에서 멈춰서고 뒷걸음질 쳤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며 윤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라 곳간이 비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모든 대화는 단절되었고,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 급기야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이 매우 깊다"고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비정상과 몰상식이 판을 치며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물밑 접촉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그 대화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제재를 초래하며,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려다가 괴물 윤석열을 키웠다는 교훈을 벌써 잊었냐”며 “이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입법은 대선 이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6000여 명에 이르는 검찰수사 인력을 중수청과 국수본 등으로 신속하게 이관하도록 하고 기존 검찰청사를 중수청 청사로 활용하게 하고 기존 건물과 기존 비품 등을 그대로 재활용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며 가장 빠르게 개혁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대선 후보이든 실천이 담보되는 검찰개혁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선포로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고 혼란과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이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선포로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계엄 소식에 놀란 해외 기업들은 한국 특허출원을 포기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세계 4위 한국의 위상은 무너지는 국가신인도와 함께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리사회는 대한민국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이번 위헌·위법적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단 한발짝도 진척이 없다.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은 커녕 연금개혁을 논의할 구체적인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21대 국회보다 후퇴한 수준의 공방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잠정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논의를 22대로 미루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개혁 방식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 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연금특위? 복지위? 핵심은 '구조개혁' 여부 연금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그간 여야 합의를 통해 구성·운영돼왔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인 지난 2022년 10월 연금특위를 구성해 지난 5월까지 운영했었다.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한 배경에는 해결 방안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만 손을 댄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구조를 손 보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이 필요해 여러 상임위가 동원돼야 한다. 다시 말해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바꾸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병행하기 위해 여야가 특위를 꾸린 것이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가 그간 늘 강조해왔던 원칙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의힘이 다시금 연금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만들어 야당을 향해 논의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원내지도부에 특위 활동을 보고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정부안부터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된 데 있다. 당시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여러차례의 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까지 입장 차를 좁혔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모수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연금특위가 마련한 모수개혁안을 정부가 사실상 무산시킨 상황에서 특위를 다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가 9월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관련 안을 특위 대신 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안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심사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금개혁 방향과 논의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정부 안이 나와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 기구를 각각 연금특위와 복지위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기저에는 자당이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반면, 복지위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위원 수도 야당이 더 많다. 여당 입장에선 절대적인 수에 밀리지 않기 위해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한편 야당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야당이 키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與 재정안정론 vs 野 소득보장론 논의 기구를 정하더라도 갈길은 멀다. 정부여당은 개혁 목적의 방점을 기금의 재정 안정에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중요시한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소속 안상훈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 세대가 그만큼 자기 부담이 늘어난다.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선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정부 안이 공식 발표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정부 개혁안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야 모두 자체적인 안을 내기보다는 정부 안과 상대 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회 안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서로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부가 의사들에게)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이 참여했다. 전날 의대협이 공개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소송 당사자를 ‘의대생’으로 소개했다.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며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증원이 무효화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의료인과의 소통 부족’을 들었다. 의대생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의대생 및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의협과는 의정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이고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협의할 대상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가히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생들은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점과 의대 증원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 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삭발하고 함거(과거 죄인이 타던 수레)에 스스로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주시민의 아픔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책이고 반성에 의미다. 정 후보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 알고 있다. 여러분의 아픔과 분노를 내가 다 껴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책임감과 앞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겠다"며 삭발 한 뒤 함거에 올랐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운천을 뽑아 쌍발통 협치를 통해 도약의 시대를 여느냐, 과거 민주당 일당독주 고립된 섬으로 돌아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라며 "결연한 의지로 함거에 들어간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소리만 내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직언하고 담판 짓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았다. 정 후보는 "이성윤 후보는 토론회에 4번이나 불참하며 이미 당선된 것처럼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검찰 독재주의자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사이다' 발언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나이를 속이고 술 마신 뒤 술갑도 내지 않은 채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을 겨냥,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고 말하며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에 반응한 윤 대통령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후 3시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소상공인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나"라면서 기계적인 행정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한 건 돈 낼 생각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로 술값을 안 내는 청소년들을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온라인 상에선 "시원한 말"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더 큰 범죄자 된다" "이건 진짜 잘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닌, 민생토론회에서 접수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이뤄진 공문 발송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식약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주택·반도체·금융·교통·디지털·의료개혁·늘봄학교·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필요한 정책 방향과 시정할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가감없이 밝혔다.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선 의료분쟁 수사와 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특히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중재절차 없이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젖히고 압박한다"고 지적, 법무부 담당 국장에게 의료사고 고소고발 조사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검사 시절 의료분쟁 송사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조사가 결국에는 소아과 기피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서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같은 달 17일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선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봐야 한다"고 말해, 예민한 감세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도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또,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감세가 아닌 세제개편"이라며 기존에 적게 걷히는 세금들을 파악해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반박, 정책적 대안이 준비됐음을 강조했다. 세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핀셋 감세'로 이같은 감세 기조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때 국민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윤 대통령의 화법이 민생토론회에서도 점점 부활하는 모습"이라면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정책의 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점점 호응도도 높아질 듯 하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 1.4% 또는 1.5% 달성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1.5%보다는 1.4% 내외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4분기 성장률 2.8%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방 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또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연금 개혁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최종적인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하한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데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방 실장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하한치를 넘어가는 삼중수소가 나와도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삼중수소가 하한치를 넘더라도 안전 수치 밑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했다는 지적에는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비교해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 정부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