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국 정상은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가짜뉴스 등을 통한 선거개입을 막고, 허위정보·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국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한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트비아에 한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다. 한국과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최근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에 공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면서 라트비아에 소재한 나토 전략소통센터(StratCom)를 통해 허위정보 위협 대응에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간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 양국 정상은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두고 한일 정부가 서로 유감을 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광산 갈등을 지렛대 삼아 한일관계 주도권을 쥐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일본에 오냐오냐한다고 다 잘되는 게 아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처럼 납득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갈등을 한일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일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상대의 로키(low-key) 태도와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한일관계 발전의 전략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협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핵심관계자는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국제정세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커서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사도광산 문제 같은 개별 사안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한일, 한미일 협력 사안들은 계속 이어간다"며 개별적인 갈등에도 한미일은 서로가 필요한 처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미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일관계 개선으로 가능해진 한미일 협력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다"며 "때문에 한일관계는 비단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제정세에서의 이익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여러 차례 비판을 제기하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내고, 추도사가 아닌 '내빈 인사' 형식을 빌려 강제징용 사실 인정도 사죄도 담지 않았다. 그러자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24일 추도식에 불참하고 25일에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엄수했다. 거기에 외교부 차원에서 두 차례 비판 입장을 냈고, 25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26일에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직접 나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한일 외교장관 약식회담을 통해 이번 논란과 양국 협력 사안은 분리키로 합의했다. 사도광산 문제를 두고 계속 다투되 양국 협력은 이어가기로 한 것인데, 그만큼 양측 모두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처지임을 보여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어서 사도광산 갈등 때문에 양국관계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도, 양국협력 흐름을 깨고 싶지 않은 것도 일본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이 한일관계에 더 경각심을 갖고 한국을 더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두고 한일 정부가 서로 유감을 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광산 갈등을 지렛대 삼아 한일관계 주도권을 쥐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일본에 오냐오냐한다고 다 잘되는 게 아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처럼 납득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갈등을 한일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일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상대의 로키(low-key) 태도와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한일관계 발전의 전략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협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핵심관계자는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국제정세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커서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사도광산 문제 같은 개별 사안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한일, 한미일 협력 사안들은 계속 이어간다”며 개별적인 갈등에도 한미일은 서로가 필요한 처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미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일관계 개선으로 가능해진 한미일 협력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다”며 “때문에 한일관계는 비단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제정세에서의 이익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여러 차례 비판을 제기하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내고, 추도사가 아닌 ‘내빈 인사’ 형식을 빌려 강제징용 사실 인정도 사죄도 담지 않았다. 그러자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24일 추도식에 불참하고 25일에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엄수했다. 거기에 외교부 차원에서 두 차례 비판 입장을 냈고, 25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26일에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직접 나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한일 외교장관 약식회담을 통해 이번 논란과 양국 협력 사안은 분리키로 합의했다. 사도광산 문제를 두고 계속 다투되 양국 협력은 이어가기로 한 것인데, 그만큼 양측 모두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처지임을 보여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어서 사도광산 갈등 때문에 양국관계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도, 양국협력 흐름을 깨고 싶지 않은 것도 일본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이 한일관계에 더 경각심을 갖고 한국을 더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플라스틱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방향에는 지지하지만 단계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약 성안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에서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의미 있는 개입이 없다면 자연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은 2040년엔 2022년의 2배가 될 것"이라며 "향후 7일간 우리의 결정은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기적이 아니라 행동의 힘을 믿기에 (협약 성안에) 낙관적"이라면서 "4차례 협상위를 거치면서 수없는 지역 내 논의와 기술적 교류를 거쳐 탄탄한 근간을 마련했기에 공동의 이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시안 '논페이퍼'(Non-paper) 수용을 요청했다.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논페이퍼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비공식 문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각국의 이견이 첨예해 늦은 오후에서야 이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정부도 협상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의장의 제안문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개최국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감축한다는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의 간접적 방식의 규제를 하고, 리필을 늘리고 다회용기를 많이 쓰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부속서를 만들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리스트업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개회식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매년 50억 규모의 플라스틱 국제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선진적으로 하는 개도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폐기물추적관리제도를 다른 나라에 전파해주고, 개도국의 폐기물 관리제도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방향에는 지지하지만 단계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약 성안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에서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의미 있는 개입이 없다면 자연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은 2040년엔 2022년의 2배가 될 것"이라며 "향후 7일간 우리의 결정은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기적이 아니라 행동의 힘을 믿기에 (협약 성안에) 낙관적"이라면서 "4차례 협상위를 거치면서 수 없는 지역 내 논의와 기술적 교류를 거쳐 탄탄한 근간을 마련했기에 공동의 이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시안 '논페이퍼'(Non-paper) 수용을 요청했다.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논페이퍼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비공식 문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각국의 이견이 첨예해 늦은 오후에서야 이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정부도 협상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의장의 제안문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개최국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감축한다는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의 간접적 방식의 규제를 하고, 리필을 늘리고 다회용기 많이 쓰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부속서를 만들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리스트업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개회식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매년 50억 규모의 플라스틱 국제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선진적으로 하는 개도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폐기물추적관리제도를 다른 나라에 전파해주고, 개도국의 폐기물 관리제도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4일 한일이 함께 준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는 25일 별도 추도식을 개최키로 한 데 대해 과거사 타협은 없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냈고,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쳤다. 외교부는 이날 "내일 우리 자체 추도 행사 개최는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추도사 내용 합의도 실패했다. 그 결과가 이쿠이나 정무관이 낭독한 ‘유체이탈’ 추도사이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외교부는 전날 이미 유족들과 함께 사도섬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도식 불참을 통보하고 별도 추도식을 준비했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항의했고,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항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이날 일 측 추도식이 진행되던 시각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아 조선인 노동자 관련 패널과 전시물들을 살펴봤다. 강제징용 역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열악한 전시장 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별도 추도식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된 조선인들을 추모한다는 목적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25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선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과민한 반응이라고 강변했고 주한일본대사관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일본사회가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불만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 차원에서 각자의 국익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일본이 우리의 강경한 모습을 계기로 과거사로 불안정한 한일관계 현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미국의 '트럼프 2기' 확정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선진국 대표들은 맹렬한 논쟁 끝에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했다. ■선진국 부담금, 종전보다 3배 확대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행사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24일 새벽에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G20 관련 일정으로 불참했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식이 첫 개최부터 파행됐다.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낸 데다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치면서다. 24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된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하며 도리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매국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본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결정을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자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선정한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사안인 추도사 내용 협의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통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날 추도사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강제성 인정과 사죄는 담기지 않았고,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읽히는 표현만 내놨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 측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러 계기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추도식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마음을 모르고, 특히 주한일본대사관마저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실망스럽다"며 "추도사 내용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참석인사 문제는 둘째치고,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세계유산 등재에 감사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한 발언 등 그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식이 첫 개최부터 파행됐다.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낸 데다,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치면서다. 24일 일본 사도시에서 진행된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하며 도리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매국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결정을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자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선정한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사안인 추도사 내용 협의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통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이 이날 밝힌 추도사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강제성 인정과 사죄는 담기지 않았고,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읽히는 표현만 내놨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 측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이 이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러 계기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추도식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마음을 모르고, 특히 주한일본대사관마저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실망스럽다”며 “추도사 내용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참석 인사 문제는 둘째 치고,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세계유산 등재에 감사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한 발언 등 그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즈미 지사는 앞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세계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자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추도식 명칭에 ‘감사’라는 표현을 넣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추도식 불참을 통보한 건 잘한 대응”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트럼프 2기' 확정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선진국 대표들은 맹렬한 논쟁 끝에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했다. 선진국 부담금, 종전보다 3배 확대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행사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24일 새벽에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임박...실행 가능성 불투명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러시아가 만장일치 합의 절차를 이용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상들만 바쿠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G20 관련 일정으로 불참했다. 올해 회의 참석 인원은 약 4만명 수준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COP 29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승인은 했지만 시행 규정이 없었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두고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