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에 참석해 전시된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3-05-08 09:43:4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취임 첫 출장인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장 특보의 방미 이후로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확정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특보는 미국 출장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장 특보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바 있다. 약 사흘 동안의 비공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 장 특보가 방미한 날, 미라 랩후퍼 국가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허드슨 연구소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기념 대담에 참석해 “우리는 이 관계를 장기적 전략 관계로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의 3국 정상회의를 하는 게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의 3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 질문에 “올해 하반기에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다”며 “올해 내에 한 번은 약속대로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워싱턴, 도쿄와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는 논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작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 때 연례화하기로 했지만, 올해에는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11월 미 대선 등 각국 정치일정 탓에 아직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장 특보 미국 출장 이후 한미 모두 연내 개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장 특보는 워싱턴 도착 직후 쥐재진에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한 지 1년이 됐다. 남은 바이든 정부 임기 동안 한미동맹 문제 등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미 측 인사들을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 특보는 향후 외교현안들과 관련해 신속히 현지를 찾아 협의를 하는 ‘외교 리베로(포지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포지션을 뜻하는 스포츠용어)’ 역할을 맡는다. 외교부·국방부·국가안보실 등은 서울에서 통상업무를 맡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면이 있는 만큼, 기민한 현안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신설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보실과 외교·안보 부처 간부들이 현안들이 급박하게 돌아가 서울에 몸이 매여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원전과 방산 협력 등 국가전략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자리가 필요해서 윤 대통령이 신설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장 특보도 워싱턴에서 취재진을 만났을 때 “(직전에) 국가안보실장을 하는 동안에는 현안과 조직 관리, 여러 회의와 보고가 많았는데 그런 루틴한 일에서 벗어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일을 할 수 있는 새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8 15:20:44[파이낸셜뉴스]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미국 대선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등 미국과 일본에서 리더십 교체가 예정됐지만, 이번 1주년 공동성명 발표로 한미일 3국간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17일 기자들에게 "캠프데이비드 성명 협력 체계의 설립 취지, 그간 1년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협력의 문제의식 등을 담아낸 3국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성명에서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을 기념해 3국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5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중으로, 장 특보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 새 공동성명을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K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1주년 공동성명에 대해 "한미일 정상 간에, 정부 간에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꿔나간다는 선언이 있었기에 8.15 독트린과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연례 개최하기로 한 만큼, 오는 10월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 방침에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한미일 3국 정상은 3국 정상회의 및 3국 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협력을 구체화 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7 13:14:32[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62년 만의 부(部) 승격을 통해 ’보훈‘이 국정철학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영웅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보훈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 올 176개소 확대, 현재 736→2027년 1140개소로 확대 이날 보훈부는 부 승격 1주년을 맞아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이라며 국가유공자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을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176개소를 확대하고, 현재 739곳인 위탁병원을 오는 2027년까지 114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이날 기자단과 백브리핑에서 지난 5일, 부(部)로 승격한 1년을 맞아 그간의 다양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보훈부는 대통령께서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보훈의료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 또한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과 국방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의미는 철통같은 국방에는 든든한 보훈이 뒷받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빠른 수습과 함께 든든한 보훈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면 당사자와 가족,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게 바로 보훈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현충원 보훈부 이관, 상징공간의 재창조 추진 보훈부의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는 우선, 오는 7월 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으로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운영체계 통합 및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상징공간의 재창조를 추진하는 것을 꼽았다. 보훈부는 또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받고 역사를 올바르게 전수하기 위한 종합계획 마련·공표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부 승격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사회부총리)의 구성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정체성 확립 및 국민통합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3월엔 대전현충원에서 후손·묘소가 없는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7000명의 명비를 세우고, 6·25전쟁 미귀환(포로) 7만7000명의 참전용사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귀환을 바라는 추모시설 건립했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개최, 참전유공자에 제복 지급...자긍심 고취 지난 4월 26일엔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숨진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는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앞서 올해 2월엔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 및 도덕 교과와 중등생용 역사 및 도덕 교과 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보훈교재 '나라사랑배움책'을 공개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6·25참전유공자 3만6000여명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복을 드린 데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 17만5000명에게도 제복 지급으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고엽제후유증 질환 추가,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는 촘촘한 보훈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훈부는 올해 역점 시책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보훈기금법 시행령 공포, 본격적인 보훈기부 프로젝트 가동 등 이를 위한 보훈기금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공포되었고, 이달 중 온라인 기부 홈페이지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훈기부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보훈기금법은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 여타 일반 기부금품법상 최대 15%에 비해 기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 공익광고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 뉴미디어 콘텐츠와 감사문화행사 등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주말, 보훈부는 서울올림픽 공원에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개최했다. 공연과 음식 등 K-문화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접하면서 이틀간 약 25만 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참가자의 95.5%가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미래세대의 보훈문화를 상징하는 핵심 브랜드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보훈부는 향후 장기간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등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13 16:07:09일본이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에 동참한다.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 작업반'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소, 암모니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3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식회담으로 정상외교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의 결과물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일본 측은 우리나라의 CFEI에 동참하기로 했다. CFEI는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업·산업계 실정에 맞게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CFE연합이 출범했다. 산업부는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글로벌 작업반 참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CFE 관련 협력을 본격화한다. 더불어 양측은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청정수소·암모니아 관련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공급망 안정화가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정보공유 대화 설립에도 합의했다. 또, 한·일 정상외교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경제인회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도 강화한다. 일본 측은 올해 3국 간 협의중인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우리 정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를 위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22 18:51:19[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에 동참한다.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 작업반'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소, 암모니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3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식회담으로 정상외교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의 결과물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일본 측은 우리나라의 CFEI에 동참하기로 했다. CFEI는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업·산업계 실정에 맞게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CFE연합이 출범했다. 산업부는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글로벌 작업반 참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CFE 관련 협력을 본격화한다. 더불어 양측은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청정수소·암모니아 관련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공급망 안정화가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정보공유 대화 설립에도 합의했다. 또, 한·일 정상외교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경제인회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도 강화한다. 일본 측은 올해 3국 간 협의중인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우리 정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를 위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22 15:08:57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정부 부처별로 받던 신년 업무보고가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 행보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업무보고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도 참여하게 되고, 주제별로 묶어서 진행한다"면서 "부처별이라기보다는 주제별로, 또 현장성을 강화해 그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더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서 업무보고,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용산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거나, 부처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국민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듣는 토론회 형식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집중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과 취임 1주년 간담회 외에는 언론과 소통의 자리는 갖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1-01 18:59: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정부 부처별로 받던 신년 업무보고가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 행보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도 참여하게 되고, 주제별로 묶어서 진행한다"면서 "부처별이라기 보다는 주제별로, 또 현장성을 강화해 그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더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서 업무보고,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용산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거나, 부처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듣는 토론회 형식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집중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과 취임 1주년 간담회 외에는 언론과 소통의 자리는 갖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1-01 16:38: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에 정부는 19일 이행계획들을 공개하면서 내달 5일 한국·미국·일본 3자 인태전략 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 발표 1주년을 계기로 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 인태 포럼'을 열고 52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 구축 △불법어업(IUU) 근절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 및 오픈랜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이 담겼다.여기에는 동남아시아·태평양도서권·아프리카 연안·서남아시아 대상 4대 협력기금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포럼에서 "역내 기본 규칙을 지키는 질서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전략적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인태지역의 미래를 논하기 위한 고위급 인태 포럼도 신설하고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인태전략 주안점은 역시 한미일 협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은 인태전략을 발표한 국가들로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 비슷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인태지역 법치 회복에 있어 한미일 협력이 이뤄지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한미일이 모여앉아 '규칙기반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기치로 내건 인태전략 대화에 임한다. 3국 차관보급에서 조율한 일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19 18:28:09[파이낸셜뉴스] “한국은 글로벌 노스(북반구 선진국)와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글로벌 이스트(중국·러시아 주축 진영)와 글로벌 웨스트(서방 진영)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바다. 미국-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 위상과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제사회의 변화가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G7은 충실한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달성한 한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의 지원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국 모임)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11개국으로 확대된 것과 아프리카연합(AU)이 지난 9월 G20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 글로벌 웨스트와 이스트 사이에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수호와 확대라는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면서 거듭 한국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12개국 외교공관 추가 개설·승격 계획을 언급하며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도서국들과 관계를 격상하고 글로벌 사우스와 외교적 협력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1주년에 구체적인 액션플랜 발표 계획도 내놨다. G7과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가교 역할을 자처한 만큼, 한국이 서방 등 민주주의 진영의 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이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들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데 대해서다. 박 장관은 또한 G7 플러스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세계 8강 수준’을 언급한 것과 더불어 한국이 G7에 참여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장관이 이날 축사에서 한국의 가교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건 니어재단의 세계28개국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4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 결과 미중갈등이 5년 내 타협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고, 10년 이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30%에 달했다. 35%는 비군사적 갈등 장기화를 점쳤다. 미중갈등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우세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06 16: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