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100일을 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고시원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물류창고 등 대형 화재 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 △고시원 등 사회약자계층 집단주거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창고 등 대공간 구조건축물 △공사장과 작업장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선다. 전국 소방관서는 현장 실태조사에 앞서 건축허가 동의 및 자체점검 등의 서류를 면밀히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 여부 등에 집중, 소방시설을 지도 점검한다. 특히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물에 대해 불시 출동훈련, 소방력 현지적응훈련, 관계자와의 합동훈련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대표자와 관계인, 근무자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교육과 예방 지도 활동도 전개한다. 소방관서 별로 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대상별 화재 취약요인 확인과 해결방안 제시, 소방법령 제개정 등 안전기술 동향도 공유한다. 아울러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지정,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곳에 자율적인 위험요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한다. 소방청은 대형화재 발생시 초기부터 소방력을 총력 대응하는 탑다운 방식을 가동한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이 화재상황을 확인한 후 가용소방력 총동원과 더불어 지원·협력기관에 응원 출동을 요청한다. 출동대는 신속한 출동로 선정과 교통제어신호시스템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활동에 국민들도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검찰과 법원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검사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법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공판을 사법 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를 허용할지 고심 중이다. 모두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중앙지검에 배치했다. ■법무.검찰, 시민 눈높이 개혁검찰은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설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지검장의 수사 의지가 강해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총장은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댓글사건 4년 만에 다시 수사한다. 이를 위해 댓글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대거 중앙지검 주요 부서로 배치했다. 앞서 적폐청산TF는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에 일부 자료를 넘긴 데 이어 조사자료 전반을 검찰에 이관했다. 향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형사재판과 재수사 등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 밖에 검찰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절차를 점검받는 '수사심의위원회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고 생중계, 판사 신상털기 우려도 법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수뇌부 선고공판 TV 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침해' 등 요소를 놓고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공판이 1심 선고 TV 생중계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선고기일,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졌을 때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사진, 고향, 학력사항 등 신상털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생중계가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자칫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사진, 고향, 학력사항 등 신상털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영국은 대법원 재판에 한해 생중계를 허용하고 독일.프랑스.일본은 생중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하급심 생중계는 주요 선진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TV 생중계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주요 사항이 알려지는 등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년 반가량 남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당정이 시너지를 내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오는 11월 내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당정 간 해법 모색에 괴리감이 큰 다양한 쟁점현안들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상생 시너지 내야"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어느 쪽이든 민심이 원하고 그걸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서로 간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방향을 놓고 대통령실과 간극이 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승적 결단을 내릴 때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여당·정부·대통령실이 한몸이 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 여사 대외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도입, 여야의정 협의체 등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미·한일 관계 개선, 원전·방산 수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노동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 노력들을 제시하면서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며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윤 정부의 분명한 경제적 성과가 많은데도 정치 현안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또한 11월 매듭지어야 할 사안으로 의정갈등 해소, 최근 문제 관련 해결책 제시 등을 거론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남 이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예방하는 게 중점인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검법과는 별개로 윤 정부 스스로 권력 감시시스템을 정밀하게 가동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것도 안 해서 어떻게 민심을 얻나"라고도 되물었다. 다만 "당 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포용하는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입법권력을 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다투는 대신 견고한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거야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는 차기 대권도 없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차별화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당 중진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 유불리는 뒤로 제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정 쇄신도 필요하고, 당무 쇄신도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과 우리 당은 어차피 운명 공동체인만큼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역할 분담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해 대통령실의 역할도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과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우리 당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할 골든타임"이라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처절한 각오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욱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깊은 자성을 한다"면서 "그동안 당이 '존재하는 사실'보다 '인식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현실에 충분히 민감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를 언급한 김 의원은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합법으로 위장한 반헌법적 쿠데타를 일으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입니다. 이에 정치가 실종된 현실을 지적한 김 의원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당의 폭력적 국회 운영에 대해 신물을 내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비록 소수당이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은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하는데, 여당마저 내부 패권 다툼으로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돼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년 반가량 남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당정이 시너지를 내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11월 내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당정간 해법 모색에 괴리감이 큰 다양한 쟁점현안들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 상생 시너지 내야" 한 대표는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어느 쪽이든 민심이 원하고 그걸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서로 간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여사 특검법 처리 방향을 놓고 대통령실과 간극이 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승적 결단을 내릴 때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여당·정부·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때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여사 대외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도입, 여야의정 협의체 등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미·한일 관계 개선, 원전·방산 수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노동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 노력들을 제시하면서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며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윤 정부의 분명한 경제적 성과가 많은 데도 정치 현안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또한 11월 매듭지어야 할 사안으로 의정갈등 해소, 최근 문제 관련 해결책 제시 등을 거론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남 이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점인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검법과는 별개로 윤 정부 스스로 권력 감시시스템을 정밀하게 가동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것도 안 해서 어떻게 민심 얻나"라고도 되물었다. 다만 "당 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포용하는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입법권력을 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서로를 자해하는 다툼대신 견고한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거야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정은 국민의 민심 눈높이에 맞게,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로 간에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4대 개혁 등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감찰관 도입과 같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표는 원내·원외 구분 없이 "당 대표 입장에서 최선을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당과 정에 5년 동안 나라를 맡겼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한 쪽만 더 낫다는 분리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이 편해야 한다.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부정 이슈를 정면으로 맞닥들여서 국민 앞에 주체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4대개혁 등 민생과제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해선 국민들의 불만은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점인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견을 서로 표용하는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원외 당대표로 아쉬움'을 묻는 질문에는 "원내냐 원외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보궐선거 등을 통한 원내 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한 대표는 "저 개인이 무엇을 하느냐 차원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싶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지각 개원식'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역사관·계엄령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기조에 뜻을 모았지만 하룻만에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앞으로 결산, 국정감사 등이 핵심 일정들이 즐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원식 尹불참… 野 "역사 퇴행"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87년 이후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신호",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맹폭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서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덧댔다. 여야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및 부자감세와 역사관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박수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의 뜻을 적극 옹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원들은 윤 대통령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 제발 색깔을 칠하지 마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 반박했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계엄령 준비설'에 韓 '국기문란'한편,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해 불을 지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도 충돌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라며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계엄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조승래 수석대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쟁점화됐다.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용도'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지각 개원식'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역사관·계엄령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기조에 뜻을 모았지만 하룻만에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앞으로 결산, 국정감사 등이 핵심 일정들이 즐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尹불참 개원식...野 "역사 퇴행시켜'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87년 이후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신호",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맹폭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서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덧댔다. 여야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및 부자감세와 역사관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박수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의 뜻을 적극 옹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원들은 윤 대통령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 제발 색깔을 칠하지 마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 반박했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계엄령 준비설'에 韓 "국기문란"한편,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해 불을 지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도 충돌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라며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계엄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조승래 수석대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쟁점화됐다.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용도'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가 예상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개회식이 잠정 연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첫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뻔했지만 일단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으로 여야 정쟁이 극심한 상황 탓이다. 오는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의 일년간 국정운영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와 여당의 방어전이 치열한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중점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국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2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강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여야가 저마다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표결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국가전력망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등의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양당은 지난달 말 각각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전열재정비를 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170건, 민주당은 165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월부터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 역시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여야는 강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장관 후보자(2일)와 검찰총장 후보자(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가 예상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개회식이 잠정 연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첫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뻔했지만 일단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으로 여야 정쟁이 극심한 상황 탓이다. 오는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의 일년간 국정운영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와 여당의 방어전이 치열한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중점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국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2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강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여야가 저마다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표결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국가전력망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등의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양당은 지난달 말 각각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전열재정비를 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170건, 민주당은 165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월부터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 역시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여야는 강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장관 후보자(2일)와 검찰총장 후보자(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