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8월 10일 전후 입당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8월 10일 전후 국민의힘에 입당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가 휴가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간다고 공지를 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쪽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보도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표 휴가 갔을 때 몰래 입당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그건 오해 살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 가능성을 들은 바도 없다"며 "오보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이 대표 휴가 일정 몰라서 그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 대표는 "일정팀이 다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그럼 8월 15일날 입당하면 되겠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사면과 맞출 일 있는가"라며 "사면에 묻힐 것이 뻔한 입당이라는 홍보거리를 내놓을 리 없다"고 했다. 이에 "사면이 거론되고 있나"는 질문을 받자 이 대표는 "사면은 대통령이 주도하기에 저희는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가능성 있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도 언론을 보고 판단하실 텐데 15일에 선언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사면돼 버리면 이건 대형사고"라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2021-07-27 08:07:41저출산 타개의 '선도 지표'이자 '최후의 보루' 격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크게 꺾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문화 장려를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인 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 정보가 여전히 '깜깜이' 상태로 방치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치다. 한 해 몇 명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인데 실제 제도를 이용했는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유추가 가능한 정보들이 일체 비공개(대외비)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육아휴직자 수 정보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정부의 300인 이상 대기업 출산휴가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선 상태다. 더 적극적이고 기민한 저출산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보 '깜깜이'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35개사(재계순위 12위 대기업 그룹 주요 계열사 및 시총 상위 50위)의 최근 3년간 지속가능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2022년을 기점으로 35개사 중 18곳에서 육아휴직 감소 현상이 발견됐다.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할 또 다른 포인트는 35개사 중 4개사를 제외한 31개사가 출산휴가 대상자 수, 출산휴가 실사용자 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보고서에 △남녀 출산휴가 대상자 △출산휴가 남녀 실사용자 수 △남녀 육아휴직 대상자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수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SK그룹 계열사, 삼성물산, 네이버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31개사의 경우 육아휴직자 인원만 공개했다. 이들 기업 중에서도 삼성SDI, KT, CJ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합산 인원만 기재, 정부의 남성 육아휴직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도 측정이 어려웠다. 그룹 계열사별 정보공개 수준도 상이했다. 출산·육아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용률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기업에 출산휴가자 수 정보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정보다" "자료 반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부총리급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등 저출산 타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견인차 격인 대기업들의 저출산 관련 제도 이용률 정보가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통계청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출산휴가 대상자·이용자, 육아휴직 대상자·이용자 등에 대한 종합정보는 공시 의무는 아니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에 대한 기업 구성원 간 정보공유와 개선 노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파급력, 정부의 저출산 정책 효과 측정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통계청의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통계는 아예 2021년까지 인원까지만 집계돼 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저출산 관련 정보 관리, 제도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저출산 관련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정보 공개에 상당수 기업들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보다 기민한 상황 파악을 위해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겸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간사는 "(육아휴직 정보 비공개 등이) 법 위반 사유는 아닌 만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정보를 밝히는 게 좋다"며 "인센티브 등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홍예지 기자
2024-09-18 18:12:32여야가 28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야당의 협조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민생 패스트트랙'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여야 화해 모드를 이어가면서 저출생 대응법과 국가기간전력망 등 민생경제에 직결된 법안을 위주로 9월 중 통과시킬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같은 달 예정돼 있어 야당과의 갈등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법이나 국가전력망법 등 필요한 법안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 6일로 늘리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기획전략부' 신설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총선 당시 당이 약속했던 1호 공약의 내용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전력망 개발사업에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전력망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관련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 실장과 한 대표가 입을 모아 야당에 제시한 것이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다.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더라도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비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과 엮여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만 안건에 올리기로 하면서 '민생 모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둔 것이라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화해 모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25만원 전국민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결국 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분위기가 틀어지면 본회의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야당이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성사시켜 민생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이유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28 18:29:06[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야당의 협조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민생 패스트트랙'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여야 화해 모드를 이어가면서 저출생 대응법과 국가기간전력망 등 민생 경제에 직결된 법안을 위주로 9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같은달 예정돼 있어 야당과의 갈등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법이나 국가전력망법 등 필요한 법안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 6일로 늘리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22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기획전략부' 신설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총선 당시 당이 약속했던 1호 공약의 내용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외에도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전력망 개발 사업에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전력망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관련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 실장과 한 대표가 입을 모아 야당에 제시한 것이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다.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더라도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안정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비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과 엮여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만 안건에 올리기로 하면서 '민생 모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둔 것이라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화해 모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25만원 전국민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결국 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분위기가 틀어지면 본회의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야당이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성사시켜 민생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이유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28 16:35:25정부가 내년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예산(지출) 증가율(2.8%)보다 다소 높지만, 내년 경상성장률(4.5%)에는 못 미치는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정부는 긴축 기조에도 복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에는 예산 배정을 오히려 늘렸다.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렸고, R&D 예산도 11.8% 증액했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효율적 재정 운용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민생, R&D 등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년간 늘어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월 20만원의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150만명으로 늘어나 전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명에게 배달·택배비(연 30만원)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한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투입되는 연간 2조원의 국가재정은 올해(약 8000억원)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과, 소아과 등 8대 필수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유일하게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는 도로, 철도 등 완공된 노선이 많았고 신규 사업들은 초기라 설계비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다"며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학재 기자
2024-08-27 18:10:51[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7 12:05: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400조원의 국가채무를 늘린 것을 언급하면서 재정 운용이 어려워졌지만,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쓸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쓸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재정투자 3조2000억원 증액과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극복 현금성 지원 지양, 병장 월급 205만원 지급 등 주요 내년 예산안에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가채무 급증으로 1076조원이 됐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반드시 해야할 일에 투입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고,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 도입,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연간 30만원 배달비 지원 등을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R&D 예산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에 대한 재정 역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면서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서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7 11:14:19[파이낸셜뉴스] 6개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금융계, 학계, 종교계 등 민간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23일 출범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 각계 대표 5명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민간 분야에서 꾸린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다. 민간이 이렇게 뭉친 것은 정부 정책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 회장이 이날 밝힌 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범국가적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밀고 끌면서 저출생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대표들은 출범식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 미래"라며 "사회 대전환에 총력을 다하자"고 선언했다. 경제계는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이끌고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가정 친화적인 여건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 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실천력도 관건이다. 경제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일궈냈으면 한다. 금융계는 업권 특성을 살린 가족 친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내실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한금융은 100억원 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출산 대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이와 비슷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면 출산율 제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학계는 저출생 정책 대안에 힘을 쏟고 종교계는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당장 효과가 나진 않더라도 사회 곳곳에 변화의 씨앗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생은 이미 재앙 수준이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목표하는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한다고 해도 현장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70년 반토막이 난다. 장기 저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사회 활력은 떨어지고 미래는 불투명한 국가에 살게 되는 것이다. 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민간 본부는 정부에 활발하게 입법 건의도 하고 국민 개개인의 실천 방안도 내놓겠다고 한다. 앞서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가 앞으로 더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저출생 해법의 길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 집안 기둥을 뽑게 만드는 눈덩이 사교육비, 자고나면 뜀박질인 아파트 가격을 못 잡으면 출산율 반등도 요원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풀면 노벨상감"이라고 했다는데 정부가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민간에 귀를 열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4-08-23 14:15:46[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여름 휴가 중 부산을 찾았던 지난 7일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전시회장을 깜짝 방문해 젊은 작가를 격려하고 작품을 구매하면서 '예술인 진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격려를 받은 해당 작가는 "작품에 매진해온 시간들을 인정받아 감회가 새로웠다"는 소감을 전하면서, 김 여사의 응원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도자기 공방 '아우라지'를 운영하는 공민지 작가는 최근 자신의 SNS에 "지난주, 특별한 분이 제 개인전을 방문해주셨다"면서 김 여사가 작품을 둘러보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공 작가는 "전시장에서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감상하시고, 좋은 코멘트와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도움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어서 작품 하나를 구매해주셨다"고 전했다. 공 작가는 "지금까지 작품에 매진해온 시간들을 인정받아 감회가 새로웠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김 여사를 향해 "제 작품의 컬렉터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공 작가의 이같은 글에 김 여사는 '좋아요'를 누르면서 응원했다. 당시 김 여사는 이날 공방을 예고 없이 찾아 작품들을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 작가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부산에 오셨는지도 몰랐는데 공방에 오실 것도 전혀 예상 못했다"면서 "관심이 있으셔서 지나가다 들르신 것 같다"고 말했다. 공 작가는 "여사께서 '열심히 하시라' '젊은 작가들을 응원한다'고 하셨다"면서 "작품들을 보시면서 '열심히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디자인 전공 이후 전시 기획자였던 김 여사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공 작가와 셀카도 찍는 등 젊은 작가에 대한 응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 이틀 동안인 지난 6~7일 부산에서 비공개 일정을 가졌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역사가 담긴 감천문화마을에 소재한 공방 방문 이후에도 시민들과 만나 셀카도 찍고, 담소도 나눈 뒤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면서 "제2의 수도인 부산의 미래를 부산시민들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1 17:51:48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에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각각 명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며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 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법안을 걷어찬 것"이라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직격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며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한 것"이라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깎아내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7 11: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