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8월 10일 전후 입당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8월 10일 전후 국민의힘에 입당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가 휴가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간다고 공지를 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쪽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보도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표 휴가 갔을 때 몰래 입당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그건 오해 살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 가능성을 들은 바도 없다"며 "오보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이 대표 휴가 일정 몰라서 그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 대표는 "일정팀이 다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그럼 8월 15일날 입당하면 되겠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사면과 맞출 일 있는가"라며 "사면에 묻힐 것이 뻔한 입당이라는 홍보거리를 내놓을 리 없다"고 했다. 이에 "사면이 거론되고 있나"는 질문을 받자 이 대표는 "사면은 대통령이 주도하기에 저희는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가능성 있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도 언론을 보고 판단하실 텐데 15일에 선언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사면돼 버리면 이건 대형사고"라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액시오스'가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 대한 각국의 맞춤 전략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첫머리에 올렸다. 대통령의 골프가 일상화된 미국의 시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골프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우리 모습이 낯설거나 신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의 어두운 측면이 유난히 강조되는 것은 골프장의 밀실정치를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박정희 시대의 윤필용 설화 사건은 골프장에서 시작됐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외국과 비교해 비용이 너무 비싼 운동이라는 점일 테다.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지른 시대에도 골프는 음습한 사치성 스포츠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골프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부과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정부 손을 들어준 것도 일조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공격하는 저변에도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인식은 많이 변했다. 골프가 사치냐는 질문에 국민의 36%만이 그렇다고 했다. 2022년 한국갤럽 조사인데, 그보다 30년 전에는 72%였다. 소득이 늘면서 골프인구도 늘고 있다. 대한골프협회는 몇 달 전 국내 골프인구를 624만명이라고 발표했다. 대략 20세 이상 성인의 20%가 골프를 친다는 얘기다. 다른 국내 조사에서 골프가 취미 순위 8위에 올랐다. 2004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골프가 10위 안에 든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고위직 공직자나 부자들이 즐기는 취미에서 벗어나 MZ세대에게까지 파고든 대중 스포츠가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골프가 오랫동안 향응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사기관이 수년에 이르는 기간의 골프 비용을 합쳐 뇌물수수로 엮어 기소해 온 게 현실이기도 하다. 때만 되면 공직자들의 골프를 단속할 만큼 접대용 골프가 만연하던 시절도 있었다. 대중화와 더불어 골프를 더 밝은 양지의 세계로 끌어내려면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접대골프도 대부분 사라졌다고 본다. 공무원이나 기업인이나 자신의 돈으로 골프를 친다면 뭐가 문제겠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골프 문화가 변해가는 마당에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골프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중차대한 국사(國事)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휴가를 내지 않은 평일에 골프를 쳤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평상시, 주말이라면 대통령의 취미활동을 나무랄 수는 없다. 주로 토요일에 친 것으로 돼 있는 윤 대통령의 골프를 바닥권 지지율과 연관시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근무시간인 평일에도 쳤다면 확인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이 골프의 이유에 트럼프를 갖다 붙인 것도 옹색했다. 대통령도 인간인데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족했다. 알려진 대로 골프 대중화를 앞서 생각한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휴가 때면 스스로 골프채를 잡고 카메라 앞에 섰다. 서민적 이미지와는 달랐지만 시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규제를 풀어 골프장 건설을 독려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은 골프와 골프장을 사랑한 사람이다. 산을 파헤쳐 골프장을 짓는 데서 나아가 논바닥에 반값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촌극을 벌인 때가 그때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붙잡자는 취지였지만, 어쨌든 골프는 마치 전 국민 스포츠가 된 듯 분위기가 들떴다. 산불이 나고 파업 사태가 벌어져도 골프장을 지키는 과속 스캔들로 이해찬 당시 총리가 한나라당의 공격에 물러나기도 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설마 지금 야당이 분풀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전 총리 정도가 아니라면 골프를 좀 놓아줄 때가 됐다. 우리도 이제 살 만하지 않은가. tonio6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내년 예산을 마련했다고 봤다. 2025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그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웠던 국가채무 목표치(1163조원)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또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 비중을 늘린 점을 강조했다.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을 위해선 소상공인 대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투자에선 반도체, 원전, 방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며 “원전산업 성장펀드 및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회를 위해선 육아 돌봄의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면서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직 경찰관이 수뇌부 지시가 부당하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데 대해 조 청장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원 글을 올린 경찰관에 대해 별도로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국민청원글이 올라온 데 대해 "자연인으로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비교형량을 해볼 때 제재가 충분한 논의를 억제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이 탄핵청원의 사유로 거론한 순찰차 보고 강화에 대해서는 "최소 수준의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순찰차가 두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현행 시스템상 순찰차 위치가 실시간 표시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경우 이유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심관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청장은 "순찰이 25% 늘어난 성과가 직원들을 갈아 넣은 결과인지 보면, 연가 사용이 10% 늘고 육아 시간 사용이 30% 증가했다. 자원 근무는 20% 이상 줄었다"며 "기존에 휴가를 쓰기 어려웠는데 눈치 안보고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력 운용에 탄력성이 생겼다고도 평가했다. 중심지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고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조 청장은 "일부 불만 가질 수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순찰 시간이 늘어나면 국민 혜택이 늘어난다"며 "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청장은 "피의자 부상 때문에 경찰서 조사가 어려웠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같은 경우 때문에 원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문씨는 지금까지 예외사항이 없다. 경찰서 출입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출입통로를 만들어주는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다만 택시 기사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안핬다. 경찰이 현재 문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추가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대부분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이고,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해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 청장은 "마포대교 통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경찰청 간부를 불러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마포대교 외 강변북로 등 통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떤 경호기법이 동원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 야당과 협의가 마무리됐음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담은 일가정 양립 3법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됐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내용을 현재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과도 조율을 끝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3법'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간 이견이 분명하지만 그간 원만히 협의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에 임하는 청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내일(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산부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상 육아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연장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6개월로, 부부 합산 3년으로 늘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추석연휴 기간에 30대 여성이 응급실 '뺑뺑이'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장 다음주 징검다리 연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했던 응급실 대응 역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추석에 이어 또다시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에 제때 제대로된 진료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고 이후 구급차에 타고 지역 병원에 92차례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던 당시 이 환자는 이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레벨1 단계로 구급상황관리센터까지 나서서 치료할 병원을 찾았지만 10개 병원에서 진료 불가를 통보받았고,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로 의식을 찾았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면서 결국 사망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동안 개인적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고 향후 응급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부족 등은 이번 의정갈등 상황 전부터 빚어지던 고질적인 문제로 의료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추석연휴 동안 의료대란 같은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대응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지속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전국 34개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13~20일 근무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휴 전후 일주일 동안 응급실 의사 대부분은 12시간 넘게 연속 근무했다.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도 20%에 육박했다. 또 응답자 중 28명은 이 기간 총 4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답했다. 9명은 64시간 이상, 3명은 104시간 이상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교협은 "수면에서 깬 이후 16시간이 지나면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20시간 이상 지나면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 같다"며 장기간 연속근무는 진료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인력부족도 문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가 제한된 건수는 지난 추석 대비 70%가까지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이 전체 건수는 645건으로 지난해 대비 68.4% 증가했다.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정부도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바로 찾지 말고, 중증 및 응급 환자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찾을 것을 권고하면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의 대응 역량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주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 10월 3일 개천절이 끼는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다. 이 기간을 기업 자체가 연휴로 운영하거나, 휴가 등을 통해 연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명절 비상대응주간은 25일 끝나지만 연휴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현재 한시적으로 수가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상진료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응급실 의료진 뿐만 아니라 배후진료 인력들까지 '번 아웃'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저출산 타개의 '선도 지표'이자 '최후의 보루' 격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크게 꺾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문화 장려를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인 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 정보가 여전히 '깜깜이' 상태로 방치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치다. 한 해 몇 명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인데 실제 제도를 이용했는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유추가 가능한 정보들이 일체 비공개(대외비)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육아휴직자 수 정보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정부의 300인 이상 대기업 출산휴가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선 상태다. 더 적극적이고 기민한 저출산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보 '깜깜이'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35개사(재계순위 12위 대기업 그룹 주요 계열사 및 시총 상위 50위)의 최근 3년간 지속가능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2022년을 기점으로 35개사 중 18곳에서 육아휴직 감소 현상이 발견됐다.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할 또 다른 포인트는 35개사 중 4개사를 제외한 31개사가 출산휴가 대상자 수, 출산휴가 실사용자 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보고서에 △남녀 출산휴가 대상자 △출산휴가 남녀 실사용자 수 △남녀 육아휴직 대상자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수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SK그룹 계열사, 삼성물산, 네이버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31개사의 경우 육아휴직자 인원만 공개했다. 이들 기업 중에서도 삼성SDI, KT, CJ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합산 인원만 기재, 정부의 남성 육아휴직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도 측정이 어려웠다. 그룹 계열사별 정보공개 수준도 상이했다. 출산·육아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용률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기업에 출산휴가자 수 정보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정보다" "자료 반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부총리급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등 저출산 타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견인차 격인 대기업들의 저출산 관련 제도 이용률 정보가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통계청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출산휴가 대상자·이용자, 육아휴직 대상자·이용자 등에 대한 종합정보는 공시 의무는 아니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에 대한 기업 구성원 간 정보공유와 개선 노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파급력, 정부의 저출산 정책 효과 측정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통계청의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통계는 아예 2021년까지 인원까지만 집계돼 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저출산 관련 정보 관리, 제도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저출산 관련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정보 공개에 상당수 기업들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보다 기민한 상황 파악을 위해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겸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간사는 "(육아휴직 정보 비공개 등이) 법 위반 사유는 아닌 만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정보를 밝히는 게 좋다"며 "인센티브 등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홍예지 기자

여야가 28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야당의 협조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민생 패스트트랙'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여야 화해 모드를 이어가면서 저출생 대응법과 국가기간전력망 등 민생경제에 직결된 법안을 위주로 9월 중 통과시킬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같은 달 예정돼 있어 야당과의 갈등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법이나 국가전력망법 등 필요한 법안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 6일로 늘리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기획전략부' 신설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총선 당시 당이 약속했던 1호 공약의 내용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전력망 개발사업에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전력망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관련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 실장과 한 대표가 입을 모아 야당에 제시한 것이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다.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더라도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비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과 엮여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만 안건에 올리기로 하면서 '민생 모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둔 것이라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화해 모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25만원 전국민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결국 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분위기가 틀어지면 본회의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야당이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성사시켜 민생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이유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