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단 한발짝도 진척이 없다.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은 커녕 연금개혁을 논의할 구체적인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21대 국회보다 후퇴한 수준의 공방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잠정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논의를 22대로 미루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개혁 방식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 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연금특위? 복지위? 핵심은 '구조개혁' 여부 연금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그간 여야 합의를 통해 구성·운영돼왔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인 지난 2022년 10월 연금특위를 구성해 지난 5월까지 운영했었다.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한 배경에는 해결 방안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만 손을 댄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구조를 손 보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이 필요해 여러 상임위가 동원돼야 한다. 다시 말해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바꾸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병행하기 위해 여야가 특위를 꾸린 것이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가 그간 늘 강조해왔던 원칙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의힘이 다시금 연금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만들어 야당을 향해 논의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원내지도부에 특위 활동을 보고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정부안부터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된 데 있다. 당시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여러차례의 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까지 입장 차를 좁혔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모수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연금특위가 마련한 모수개혁안을 정부가 사실상 무산시킨 상황에서 특위를 다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가 9월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관련 안을 특위 대신 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안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심사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금개혁 방향과 논의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정부 안이 나와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 기구를 각각 연금특위와 복지위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기저에는 자당이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반면, 복지위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위원 수도 야당이 더 많다. 여당 입장에선 절대적인 수에 밀리지 않기 위해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한편 야당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야당이 키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與 재정안정론 vs 野 소득보장론 논의 기구를 정하더라도 갈길은 멀다. 정부여당은 개혁 목적의 방점을 기금의 재정 안정에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중요시한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소속 안상훈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 세대가 그만큼 자기 부담이 늘어난다.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선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정부 안이 공식 발표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정부 개혁안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야 모두 자체적인 안을 내기보다는 정부 안과 상대 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회 안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서로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부가 의사들에게)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이 참여했다. 전날 의대협이 공개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소송 당사자를 ‘의대생’으로 소개했다.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며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증원이 무효화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의료인과의 소통 부족’을 들었다. 의대생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의대생 및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의협과는 의정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이고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협의할 대상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가히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생들은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점과 의대 증원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 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삭발하고 함거(과거 죄인이 타던 수레)에 스스로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주시민의 아픔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책이고 반성에 의미다. 정 후보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 알고 있다. 여러분의 아픔과 분노를 내가 다 껴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책임감과 앞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겠다"며 삭발 한 뒤 함거에 올랐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운천을 뽑아 쌍발통 협치를 통해 도약의 시대를 여느냐, 과거 민주당 일당독주 고립된 섬으로 돌아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라며 "결연한 의지로 함거에 들어간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소리만 내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직언하고 담판 짓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았다. 정 후보는 "이성윤 후보는 토론회에 4번이나 불참하며 이미 당선된 것처럼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검찰 독재주의자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사이다' 발언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나이를 속이고 술 마신 뒤 술갑도 내지 않은 채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을 겨냥,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고 말하며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에 반응한 윤 대통령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후 3시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소상공인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나"라면서 기계적인 행정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한 건 돈 낼 생각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로 술값을 안 내는 청소년들을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온라인 상에선 "시원한 말"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더 큰 범죄자 된다" "이건 진짜 잘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닌, 민생토론회에서 접수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이뤄진 공문 발송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식약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주택·반도체·금융·교통·디지털·의료개혁·늘봄학교·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필요한 정책 방향과 시정할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가감없이 밝혔다.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선 의료분쟁 수사와 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특히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중재절차 없이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젖히고 압박한다"고 지적, 법무부 담당 국장에게 의료사고 고소고발 조사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검사 시절 의료분쟁 송사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조사가 결국에는 소아과 기피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서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같은 달 17일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선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봐야 한다"고 말해, 예민한 감세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도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또,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감세가 아닌 세제개편"이라며 기존에 적게 걷히는 세금들을 파악해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반박, 정책적 대안이 준비됐음을 강조했다. 세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핀셋 감세'로 이같은 감세 기조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때 국민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윤 대통령의 화법이 민생토론회에서도 점점 부활하는 모습"이라면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정책의 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점점 호응도도 높아질 듯 하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 1.4% 또는 1.5% 달성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1.5%보다는 1.4% 내외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4분기 성장률 2.8%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방 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또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연금 개혁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최종적인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하한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데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방 실장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하한치를 넘어가는 삼중수소가 나와도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삼중수소가 하한치를 넘더라도 안전 수치 밑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했다는 지적에는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비교해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 정부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 초안이 지난 1일 공개되면서 캐나다, 일본 등의 연금개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정부 자문기구다. 보고서는 초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더 늦게 준다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논란 속에서도 합의를 이뤄 낸 캐나다 등의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은 3일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을 가장 잘 한 국가는 캐나다"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1996년 폴 마틴 연방정부 재무장관이 18개 도시를 직접 돌며 공공협의를 통해 CPP(국민연금과 유사한 소득비례연금)개혁 필요성을 설득했다. 1995년 CPP재정 계산에서 201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돼서다. 보험료율을 6%에서 9.9%까지 올리는 개혁안은 1997년 상하원을 통과했다. 독립기구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도 설립됐다. 캐나다 CPP 개혁에서 주목할 부분은 97년 이후다. 2016년 캐나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9.9%에서 2019년부터 4년간 11.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5%에서 33.3%로 인상했다. 2차 개혁이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사례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보고서에서 "캐나다는 96년 1차 개혁 때 연금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CPP의 지배구조를 개선, 국민 신뢰가 높았다"며 "2차 개혁땐 사회적 갈등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고령화 터널에 들어선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도 반면교사다. 일본에서 민간기업 근로자,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공적연금, GPIF) 개혁 필요성을 제기된 때는 2000년이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가파르면서 연금수지 붕괴가능성이 높아져서다.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일본 의회는 보험료 고정, 소득대체율 변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13.58%에서 매년 0.354%p씩 인상, 2017년 18.3%로 상향하는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은 2004년 59.3%에서 2023년 이후 50.2%로 낮췄다. 내는 돈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줄인 일본 연금개혁은 재정건전성 강화가 최우선 목표였다. 미래 세대는 낼 보험료는 많아지고 받을 연금은 줄어들었다. 젊은 세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보험료 수준 고정방식'을 도입해 보험료율이 18.3% 이상으로는 인상되지 않도록 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소득대체율 50.2%'라는 연금 급여의 하한선을 설정, 미래 세대에게도 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김중원 연구원은 "일본 연금개혁은 재정파탄 위기는 막았지만 가입자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였고 지배구조개선이 없어 수익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고령화와 저성장이 심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연금 수익률은 2006년 이후 4.1%(연 수익률 산술평균)로 캐나다 8.9%에 훨씬 못 미친다. 연금 지속가능성, 소득대체율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는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박영석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수익률 제고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는 이와관련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따로 떼어내 공사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금운용 기능을 분리해야만 자율성과 전문성에 근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CPP 개혁 사례를 도입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배구조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입자 대표 중심의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칭),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용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공사'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정책위가 위험자산 배분, 장기 재정추계 등 기금운용의 큰 방향을 '기준 포트폴리오'로 제시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가 투자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기금운용공사가 실행하는 구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새만금은 죄가 없다”며 “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 예산이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만금 관련 예산이 186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 총 7389억원이 담긴 것의 25% 수준이다. 정부는 또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사태 파행 책임을 새만금과 전북에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사업도, 민주당만의 사업도 아니다”라며 “새만금 사업은 3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서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 복귀시키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을 위해 '새로운선택'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80년 전 일을 꺼내 이념 전쟁을 하며 문재인 정권 때와 방향을 바꿔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1년에 대해서도 "1년 내내 방탄국회를 하고"라며 "참 뭐라고 참담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편 가르기 해서 서로 적대감을 갖게 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 왜구다,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정부가 오래갈 거라고 예상했고 민주당 자체에서는 2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편 가르기에 염증을 느끼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을 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그 편 가르기에 염증을 내는 것을 어루만지고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반정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무슨 좌파 세력이다 이러고 80년 전 일을 꺼내서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깊은 실망에 빠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좋은 점수를 주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윤석열 정부 1년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도 속고 국민도 속고' 발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국민들이 속았다는 취지냐"고 묻자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철저하게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했고, 윤석열 정부도 방향만 거꾸로고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정말로 정치가 이래서는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라며 "사실은 저도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전략을 담당했습니다만 선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영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총선 투표율이 50%~ 60% 중반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5% 내지 30%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지층만 결집하려고 하고 그 결집의 가장 쉬운 방법이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다음달 19일 창단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금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10%인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목표를 밝혔다. 이어 "만약에 실제 30석 정도 되는 신당이 출현을 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민주당이 지금과 같을 것이냐"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 절대 같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 해결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노선 확정 등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김주영 국회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가 입주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고, 김포시 인구가 50만을 돌파했다"며 "그런데 김포에 국비가 투입된 지하철이 하나도 없어, 두 량짜리 경전철로 이 50만 인구가 정말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철도망 계획 추가 사업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이 발표됐고, 작년 11월 11일 날 서울시와 김포시가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5호선 연장에 대해서 노선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김포시민들의 이런 심각한 교통 사정을 감안해 하루 빨리 직권중재를 통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될 것"이라며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을 이번 달 내로 매듭 짓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국회의원 또한 "윤석열 정부는 오래도록 교통 소외 지역으로 외면받았던 김포시를 위해 신속한 5호선 노선 확정 등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이는 김포시를 위한 특혜가 아닌 시민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포 시민들이 겪는 매일 매일의 출근 및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타당성과 공익성을 두루 갖춘 노선 확정을 8월 내에 조속히 결정하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강민·오강현·김기남·유매희·정영혜·장윤순 등의 김포시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선 협의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8월 현재까지도 지자체 간 노선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 김포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모으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정쟁을 일삼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며 노선 협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체인 김포시와 인천시, 인천 서구는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같은 당인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조율은커녕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장과 김포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김포를 외면했다"며 "김포시 역시 5호선 유치를 위한 여야 협치의 절실함을 외면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적법하게 요청한 김포시 제안 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최악의 밀실 행정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5호선 연장 사업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 골드라인의 지옥철 상황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있었던 만큼 ‘김포시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경제성과 정책성, 더 나아가 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최적의 노선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행 자체에도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대상 선정을 위한 준비 등 제반 과정을 거치면 건설이 2~3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면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