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무관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의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극우 단체 간의 연계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사기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고, 논란이 컸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극우단체의 교육계 침투는 윤석열 정부의 비호와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에 "이재명 정부 갑질·적폐몰이"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사흘째인 20일 세 곳의 보고를 중단시키고 '조기 귀가' 조치했다. 첫날부터 질책성 발언을 쏟아내며 기강잡기에 나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 마지막 날 주요 개혁 대상 부처들의 미흡한 쇄신 의지를 지적하며 공직사회를 향한 압박을 최대 강도로 끌어올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중단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검찰과 방통위 업무보고의 경우 부실한 보고 내용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해수부의 경우는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하자 17일 정치권이 요동쳤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적폐청산'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지만, 보수 야당은 '코드인사'라며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은 윤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극찬했다.이어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에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현 민평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며 "윤 후보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개혁의 추진체가 돼주기 바란다"고 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차기 검찰총장의 제1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샌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또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고 우려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결국 기승전 윤석열"이라며 "대통령의 검찰 '종속' 선언이자 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다.한편, 윤 후보자는 18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지명 안건이 통과될 경우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수순을 밟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방안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11개 부처의 초대 내각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안 후보자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이며 다른 후보자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중시해 임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관 후보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된 뒤 제청하는 형식을 밟아야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사태는 격화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여야 한다.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는 장기적 내수 부진에 빠진 우리 경제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추경을 집행할 예정이지만,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내외 경제와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마무리해 여러 현안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선은 우선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할 것이다. 역대 정부의 인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전문성을 무시한 '코드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그런 사례다.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희망을 반영한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중차대한 국정을 이끌 나라의 재상을 뽑는 데 능력만큼 중요한 게 없을진대 지연과 학연, 사적인 인연을 앞세웠으니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물론 정가에서 이미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임명됐고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을 인물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대체로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고 본다. 11명 가운데 6명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이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같은 민간 출신인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지명한 것은 같이 손을 맞잡고 AI 강국의 밑그림을 그리라는 주문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명하는 등 기업인들을 등용한 것은 민관 협력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능력이 있다면 진영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쓰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 아직 기획재정부 등 여러 주요 부처 수장들의 인선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인사에서도 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지명해 처음으로 잡음이 없는 장관 인사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코드 인사로 선임된 무능한 공공기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곳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정식적으로 오픈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홈페이지의 여러 데이터 등을 삭제해 완전히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컴퓨터 등 장비를 모두 치워버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 소스코드까지 전부 없애 버렸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새 단장에 들어갔다. 이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로 변경된 상태다. 당초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일부라도 먼저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데이터나 소스코드가 없어 작업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에 "속히 리뉴얼 하려면 (홈페이지) 레이아웃이나 디자인과 같은 것들의 소스코드가 있어야 한다. 다만 현 용산 대통령실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소문 중"이라며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업무방해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관했다"며 "손상되거나 은폐, 멸실 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출범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정책기조를 수행할 각료들의 첫 인선 기준은 '실무능력', '전문성', '소통'으로 요약됐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아우르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전문성은 해당 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디테일한 지식이 있어 야하고, 이를 일선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이 부각된 것이다. 다만 톱 다운식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일선 공무원들의 실무 판단을 존중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기대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완재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임을 엿볼 수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이재명정부 1기 각료의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대상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첫 출발을 꾸렸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 의원들이 주류를 이뤘고, 선대위에서 전문성 인사로 영입된 케이스가 많다는 점이다. ■"실력과 책임 우선"..첫 인선 기준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 모두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략 조율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분들이며,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일을 당장 시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라고 밝혔다.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비롯해 국제 관세 전쟁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이 절실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용산 사무실에 와보니 꼭 무덤 같았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필기도구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려면 준비된 인재가 절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 수석최고위원 등을 지낸 전략통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과 뛰어난 국제 감각, 갈등을 조율하는 거중조정력 등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내각과 국회, 국민을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낼 만큼 대북관련 정보 수집은 물론 체계적인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갖춘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로, 최근 북러간 밀월모드로 북핵 고도화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전력과 실무를 겸비한 '전략통' 인사로 평가된다. 비서실장에 지명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973년생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장 중 최연소급이다. 이번 대선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냈으며 ‘실무형 참모이자 전략가’라는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브릿지형 인물이며, 젊고 역동적인 대통령실을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안보실장에는 주미·주러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를 총괄했던 인물로,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발탁됐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출근한다고 길이 막히는 일은 줄어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처장은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정통 야전지휘관 출신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고 포용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대변인에는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임명됐다. 문학평론가이자 교수 출신인 그는 캠프 초기부터 메시지를 조율한 실무자다. 이 대통령은 “정책과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 정제된 언어감각, 문화적 감수성까지 갖춘 인재”라며 “언론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라인 제외?.."회생이 먼저"경제 부처 인선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장기 전략보다 지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생정책이 중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긴급 조치부터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제 관련 인사는 당과 국민, 언론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 가능성이 있는 등 1기 경제팀의 역할과 부처 기능 재편과 함께 적임자 물색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어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AI정책수석 신설에 대해서도 “행정 연속성과 실효성을 따져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지금은 마치 전시 상황 같고 시스템도 불안정하다. 당장은 현 체계를 활용해 현안부터 해결하고, 구조적 개편은 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첫 인선이 일방적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내 사람 위주로 뽑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며 “충직성과 실력 사이 균형을 잡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결국 국정철학과 현장 대응력이 우선이었다”며 충직함과 능력을 인선 기준으로 삼았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전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중 일부만 선별 수리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해 당분간 윤 정부 각료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하며,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 인사부터 우선 임명해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정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운동 체제를 '백병전'으로 전환하며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제는 현장 총력 백병전"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을 간절히 설득해 달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전날 마감된 재외국민 투표율을 언급하며 "잠정 집계 79.5%는 재외투표 도입 이래 최고치"라며 "산 넘고 물 건너 투표소를 찾은 20만 재외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 동력을 반드시 사전투표로 잇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12·3 계엄과 내란사태를 초래한 세력이 지금도 반성 없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잠재적 내란세력에게 다시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사즉생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IMF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건설투자가 감소했고 커피숍 수도 사상 처음 줄었다"며 "경제는 이미 코드블루 상황에 빠졌다. IMF·코로나보다 심각한 국난이다. 윤석열, 김문수로 이어지는 극우 연대의 후폭풍을 아무 죄 없는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입만 열면 흑색선전, 눈 뜨면 거짓선동"이라며 "후반 생애 30년은 파시스트로 살아온 인물"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윤 본부장은 "괴벨스를 존경하고 도덕은 장식품이라 여기는 사람"이라며 "헌법을 권력 앞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자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우리는 지금 백병전의 국면에 있다"며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현장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여러분이 설득한 한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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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메일 여는 순간 휴대폰이 스미싱됩니다." 주부 안모씨(56)는 최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가족들에게 곧바로 전달했다. 기사를 열어보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된다(스미싱)는 경고가 담긴 메시지였다. 안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돌던 메시지인데 혹시나 가족들이 잘못 눌러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혼란한 분위기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위험하다는 주장부터 원래 선고 결과가 '기각'이었지만 갑자기 바뀌었다는 식의 허위 정보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탄핵이라는 정치·사회적 혼란 속 공적 판단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며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 이후 카카오톡,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찰을 출처로 하는 가짜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유포.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로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스미싱됩니다"라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실명이 메시지 하단에 적혀있다. 하지만 이는 경찰관을 사칭한 메시지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부터 떠돌던 가짜뉴스가 변형된 형태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 등 키워드를 담아 퍼졌던 메시지는 '윤석열', '탄핵'을 주제로 재등장했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내란', 탄핵 이후에는 '탄핵 비관' 등으로 핵심 단어만 바꿔가며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배경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을 꼽았다. 사회가 혼란하고 신뢰지수가 낮을수록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파급력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신뢰지수가 낮을수록 가짜뉴스는 더욱 확산되고 증폭된다"며 "가짜뉴스가 많다는 것은 사회 질서에 대한 불신, 즉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선고 결과와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도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정 정치인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돈을 건네 탄핵 인용을 이끌어냈다'는 거짓뉴스가 유포되는가 하면,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원래는 기각 결정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탄핵심판 평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 사진도 함께 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짜뉴스가 계속 퍼질 경우 사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쉽게 속고, 결국 가짜뉴스 생산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수익을 얻는 이들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이들을 철저히 단속해 생산과 유포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메일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스미싱됩니다." 주부 안모씨(56)는 최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가족들에게 곧바로 전달했다. 기사를 열어보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된다(스미싱)는 경고가 담긴 메시지였다. 안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돌던 메시지인데 혹시나 가족들이 잘못 눌러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혼란한 분위기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위험하다는 주장부터 원래 선고 결과가 '기각'이었지만 갑자기 바뀌었다는 식의 허위 정보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탄핵이라는 정치·사회적 혼란 속 공적 판단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며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 이후 카카오톡,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찰을 출처로 하는 가짜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유포.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로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스미싱됩니다"라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실명이 메시지 하단에 적혀있다. 하지만 이는 경찰관을 사칭한 메시지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부터 떠돌던 가짜뉴스가 변형된 형태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 등 키워드를 담아 퍼졌던 메시지는 '윤석열', '탄핵'을 주제로 재등장했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내란', 탄핵 이후에는 '탄핵 비관' 등으로 핵심 단어만 바꿔가며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배경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을 꼽았다. 사회가 혼란하고 신뢰지수가 낮을수록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파급력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신뢰지수가 낮을수록 가짜뉴스는 더욱 확산되고 증폭된다"며 "가짜뉴스가 많다는 것은 사회 질서에 대한 불신, 즉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선고 결과와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도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정 정치인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돈을 건네 탄핵 인용을 이끌어냈다'는 거짓뉴스가 유포되는가 하면,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원래는 기각 결정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탄핵심판 평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 사진도 함께 돌고 있다. 하지만 모두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문서와 같은 자료는 애초에 만들지 않는다"며 "평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시민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 혼란과 불신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짜뉴스가 계속 퍼질 경우 사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쉽게 속고, 결국 가짜뉴스 생산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수익을 얻는 이들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이들을 철저히 단속해 생산과 유포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