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규제완화로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 4조4000억원,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 7조원 등 굵직한 사업이 추진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방시대, 첨단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은 이날 윤 정부 출범 1년만에 1027건 규제의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해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기관은 △(투자분야)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 4조4000억원,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 7조원 등 △(매출분야) 수산 부산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 1000억원, 간척지에 임산물 재배허용 1900억원 △(부담경감) 자동차 구매시 의무채권 매입대상 완화 2조1000억원,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 1조원 수준의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대폭 개편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규제개선을 이끌었다. 3차례에 걸쳐 환경·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41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2000년부터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범위를 합리화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해 이해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누적 913건의 과제 승인을 통해 14조4000억원의 투자유치, 4700억원 매출증가, 1만2000여명 고용을 창출(2023년 3월 기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토지·입지규제 합리화와 적용규정이 모호한 장애물을 해소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고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 집값은 안정국면에 진입했지만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불거지면서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집값이 급등했던 2년전 전월세 계약은 17만건을 넘어 올해 순차적으로 만료가 다가오지만 그 사이 집값은 급락하고 전세보증 사고율은 상승했다. 역전세가 현실화되고, 전국적인 전세사기까지 가세하면서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17만3631건이다. 이는 최근 5년간 5월 거래량 기준으로 최다 규모다. 2017년 5월 13만9000건에 비하면 4년새 약 25%가 급증했다. 이같이 치솟은 전월세 계약물량이 이달부터 만료가 돌아온다. 문제는 최근 2년새 주택가격이 하락해 돌려줘야할 전세 보증금과 현 전세시세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올해 3월 기준 아파트의 경우 67.5%로 전달 70.3%보다 더 낮아졌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세는 관행적으로 2년 단위로 임차 계약이 이뤄지면서 2년전 전세가격과 현재를 비교하게 된다. 시장 전반적으로 역전세가 확산되고 있어 보증금 반환 위험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역전세 사고는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3월 1385건으로 사고율은 6.6%에 달했다. 전달인 2월은 1121건이지만 사고율은 6.9%로 더 높았다. 전세보증 사고는 보증만기도래 금액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보증금액의 비율이다. 지난해 8월만 해도 3.5%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를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역전세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2·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지 않아 당분간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13% 하락했다. 전셋값 낙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리막길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높은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표됐지만 법적인 대안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나온 해당집을 먼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시세의 30~50%에서 최장 20년 제공해주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 전 권리관계나 신탁소유 관계 등 기초적인 정보 확인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 거래 전 주의점을 사전에 교육받아 숙지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돼야 하고 특별법의 경우 실질적 효과보다는 자칫 과잉 지원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며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선의의 임대인까지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는 등 법이 악용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보다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산업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됐던 14.5%에서 11.4%로 3.1%p 감소했다. 에너지 등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종전 44.4%에서 1.5%p 늘어난 45.9%가 됐다. 정부는 이같은 '203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89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 저탄소 구조로 전환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치인 14.5% 대비 3.1%p 낮추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에서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7.5%에서 2030년 21.6%+α로 확대된다. 부담이 대폭 줄어든 산업부문은 기술 확보와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비중을 2021년 65%에서 2030년 75%로 확대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소경제 생태계도 현재 그레이수소 중심에서 청정수소로 전환한다. 청정수소 발전 비중은 2022년 0%에서 2030년 2.1%로 확대한다. 수소차도 2022년 2만9733대에서 2030년 30만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5년간(2023~2027년) 약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된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산업계는 여러 고충을 호소하며 감축 목표를 상당히 낮출 것을 다각도로 요청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녹색 장벽이 높아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산업 부분의 감축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원전·재생에너지의 조화 이 같은 NDC 달성을 위해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석탄발전소는 현재 58개 중 20개를 폐지할 계획이다. 전력 계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도 마련해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현실적인 요금안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도 추진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농수산업에서도 저탄소 구조전환을 전환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4월초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OBJECT0#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난방비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원인이라는 것. 하지만 난방비 인상은 '탈원전'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는 게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탈원전' 정책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난방비 급등, 러-우 전쟁이 원인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8.3% 올랐다. 별도 항목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1년 전보다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 요금은 36.2%, 지역난방비는 34.0% 각각 뛰었다. 이처럼 난방비가 급격히 오른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이다.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켜 만든다. LNG 비용에 따라 난방비도 바뀐다는 얘기다. 실제 2021년 3월 100만btu당 7달러에 불과했던 LNG가격은 2021월 11월 35달러를 돌파했고, 2022년 8월에는 53달러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다.  지난 1월 기준 22.12달러를 기록하며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작년 요금 인상 시점이 난방을 잘 사용하지 않는 4·5·7·10월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난방비 급등을 체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각 가정들의 난방이 본격화됐고, 여기에 역대급 한파로 난방수요가 늘어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탈원전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오히려 가스요금과 관련해 문재인·윤석열 정권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시절 가스요금을 동결하다가 대선 패배 이후인 4·5월에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과 10월 인상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탈원전' 일부 책임  다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은 발전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24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기저발전으로 발전기를 쉽게 켜고 끄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권 당시 70~80%대를 유지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66.5%대로 잠깐 줄어든 적이 있지만 이는 안전점검으로 가동을 잠깐 중단한 탓이다. 안전점검이 끝난 후 원전 가동률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탈원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기존 원전은 유지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및 가동은 중단했다. 2022년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와 올해 가동 예정인 신한울 2호기가 대표적이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신한울 1호기는 연간 1만GWh(기가와트시)를 생산하는 데 이는 국내 발전량의 1.8%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계 매출액은 2016년 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4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억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정부의 첫 대출규제 완화책이 나오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책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규제완화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극명하게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30일 금융권에서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내용 가운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에 한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 기준을 주택 가격, 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최근 고금리 등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매매 등에 걸린 각종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앞서 투기 심리 과열로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책이 실시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불어난 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행 DSR 규제하에서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는 특히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엄격한 제한이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시장과 고가주택 중심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라면서도 "거래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을 많이 허용한다고 해도 고금리 시대에는 선뜻 (대출)할 사람이 없다"면서 "규제 완화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이 더 냉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계대출과 부동산 경색을 함께 풀어갈 방안으로 다른 규제 완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 위원은 "지금은 금리가 무서워서 거래가 많이 되긴 어렵다. 가계부실 때문에 마구잡이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없다"면서 "서울 강남과 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조기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작이라고 본다"면서 "징벌적인 양도세, 취득세 물리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등 조금 더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착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택소노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을 단서 조항으로 남겨놓은 탓이다. 다만 지난 40년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놓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갈등만 40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 26일 정부와 원전 관련업계에에 따르면 환경부는 신규 원전과 기존 원전을 2045년까지 한시적으로 K-택소노미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초안을 발표하면서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조건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후, 1983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90년 정부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몰래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백지화됐고, 2004년 전북 부안에서도 방폐장 추진 시도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3년 당시 전북 부안 위도 주민들이 먼저 부안군의회에 방폐장 유치 신청을 했고,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산업자원부에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유치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나머지 부안군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사태가 악화되자 같은해 12월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임했다. 이후 정부는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과 중저준위폐기물(작업복, 기계부품 등)을 분리해서 저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민 반발이 덜한 중저준위폐기장을 경주에 건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방폐장 건설, 미루면 미래세대에 책임전가  이처럼 방폐장 건설을 놓고 40년간 갈등을 빚어왔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정치적 셈법에 따라 책임을 미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부안에 발생한 갈등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그 누구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산업계, 과학계가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해도 정치적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를 꺼내지도 못했다.   이러는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은 코 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된다. 이후 중간저장 시설에 저장했다가 고준위 방폐장 등 영구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각 원전의 임시저장 포화 예상 시점은 고리·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 원전 2066년 순이다.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포화 시점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셈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용후 핵연료 처분, 원전 해체 등을 감당할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에 대한 근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8월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부지 선정까지만 해도 1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통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정서와 28번의 부동산대책으로 경제참사를 일으켰다고 공격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자산가들에 우호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공략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따지면서 철회된 영빈관 신축 관련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박근혜 정부 때의 2배에 가까운 순 해외이탈이 일어났다"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 정부의 주 52시간제로 취업자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2배 올렸다"며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고,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원이나 올렸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홍 의원은 쌍방울 그룹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윤 정부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안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따졌다.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8월에 제안을 했고, 기재부 실무검토와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 않았다"며 "640조원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 등을 보고하지 개별사업은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IRA 추진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했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직접 사과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며 "국민들은 부자감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력한 공세를 이어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일부 공무원 출신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 이상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무원, 6대 국가자격시험서 특례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경력 인정을 받는 주요 6대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관세사·변리사·행정사 등이다. 특례 인정 방식은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으로 나뉜다.  예컨데 법무사 자격시험에서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노동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면제 받는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이 끝난 뒤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응시자는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고,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 특혜로 일반 청년 응시자가 피해자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100여명의 수험생은 평균점수가 합격기준인 60점을 넘기고도 일부 과락으로 불합격했다. 사상 초유의 재채점 사태 끝에 올해 8월 마침내 75명이 추가 합격됐다. 끝없는 공정성 논란.. 시대와도 역행  국가자격시험 공직 인정 특례는 1960년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했지만, 지난 2001년부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와 함께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0년 관세사·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변리사 시험 특례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일부 시험은 공무원 출신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3년 세무사 시험 면제 특례자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응시자 합격률보다 낮았던 적은 4번에 불과했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2007~2013년 치러진 7번의 시험에서 3번은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시험면제자 합격률이 높았다. 尹 "전면 재검토" 공약.. 폐지로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사회 공약의 일환으로 세무사 등 6대 국가자격시험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009년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시험특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비경력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면 폐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시험 면제 기준 강화 등 공무원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특례, 필요한가" 국민 설문조사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 역시 개선안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 즉 2030세대 사이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하다. 국민연금의 소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 시점은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데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빠른 2055년으로 전망했다. 각각 올해 만 30세(1992년생), 32세(1990년생)는 연금을 수령 받는 65세가 될 때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단 뜻이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2057년 기금 바닥인데…개혁은 지지부진  14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재정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한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연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5차 재정 계산에서는 4차 때보다 기금소진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다. 보험료가 늘거나 연금수령액이 줄고 연금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국민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축소하는 쪽으로 개혁작업이 이뤄지기에 국민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2차(2008년), 3차(2013년), 4차(2018년) 재정 계산을 하고서도 제대로 연금 개혁에 손조차 대지 못했다. 윤 정부 '연금 대수술' 이뤄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5차 재정계산에서는 연기금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2개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이달 열릴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변수 및 추계모형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온다.  기재부는 연금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내 자율기구로 '연금보건경제과'를 설치했다. 지난 6일부터는 공석이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보험료율 인상 '모수개혁' 추진  새로 짜여 질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는 모수개혁 방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연금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축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최근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해 꾸려진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에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해 온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의 모수개혁을 주장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전 위원장은 특히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진 백전백패.. 갈길 먼 구조개혁  연금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도 논의 중이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논의되는 방식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이 작업은 국회 몫으로 넘겼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달 2일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등 투트랙 연금개혁 전략을 갖고 있다"며 "구조개혁 시간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 거의 백전백패라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새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 개선안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문제가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