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5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 하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퇴임사로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7일 퇴임사를 통해 “35년 동안 법원이 평온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제가 평생을 봉직해온 법원이 그런 참사를 당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며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재판 절차, 심급 구조, 인적 자원 배치, 민원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인 윤 원장은 지난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윤 원장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다.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윤 원장 후임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원장은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연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과 서울고법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일부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베테랑 판사'로 꼽힌다. 윤 원장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표를 제출한 강 고법 부장판사와 김 고법 부장판사도 '엘리트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김 고법 부장 역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관의 꽃'이라도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각 법원 판사가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으로 과거에도 대거 이탈한 바 있다. 아울러 '김명수 체제'에서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도록 한 것도 고법 부장판사들의 이탈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윤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조직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들은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최대한 보장에 힘쓰며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 관심을 두겠다며 총 세가지 중점 사항을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현재 과학기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약적"이라며 "이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주목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우리 업무에 도입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에는 윤준(16기) 광주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법원장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은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고법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가 보임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7기), 의정부지법원장에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 춘천지법원장에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청주지법원장은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 대구지법원장은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부산지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창원지법원장에는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29기), 광주지법원장에는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25기)가 수장이 됐다. 오는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원지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절차가 중간에 종료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대구지법원장 후보였던 서경희 대구가법원장(24기)을 울산지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됐던 수원지법원장 후보였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를 제주지법원장에 보임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첫 여성 지법원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은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와 함께 연수원 35기 4명, 36기 15명, 37기 8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서울고등법원에 18명(인천원외재판부 2명 포함), 대전고등법원에 3명(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부산고등법원에 1명, 광주고등법원에 1명, 수원고등법원에 3명, 특허법원에 1명이 각 배치됐다. 6개 고법원장도 교체됐다. 서울고법원장은 윤준 광주고등법원장(16기)이 맡는다. 대전고법원장에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은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은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원장은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임한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며, 후임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보임한다. 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16기), 정종관 수원고법원장(16기) 등 9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올해 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보임됐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태 서울고법원장(15기)는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 전보된다. 원로법관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법조 경력이 높은 원숙한 법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조직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들은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법원장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여러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수원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사무분담안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해 주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수도 늘어난다. 주요 재판의 재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재판 지연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기환송심,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 직접 재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직접 재판을 맡는다. 기존에는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대규모 지방법원장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법정 재판업무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법원장들도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민사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한다.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박형준(24기) 부산지법원장도 재정신청 사건과 민사소액 사건 등 재판 업무를 같은 날 시작한다.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과 박병태(25기) 광주지법원장 역시 항고사건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장의 재판 투입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 대법원장의 복안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 후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추세에 발맞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김미경(30기), 김석범(31기), 신영희(32기), 남천규(32기) 부장판사가 19일부터 신규 배치됐다. 기존에는 유창훈(29기), 이민수(30기), 윤재남(31기) 부장판사 3명이 영장 업무를 전담해 왔다. 법관 교체 주기도 늘어나게 된다. 기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이었지만,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길어진다. 이는 재판 도중 잦은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대 "법관 증원 절실하다"법조계에선 이같은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 수는 그대로인데 사건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정원은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3214명으로 고정돼 있다. 판사 정원을 300여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관들의 업무 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한계에 부딪힐 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 과중과 처우에 대한 고민 끝에 로펌으로 이직하는 동료 판사들을 종종 본다"며 "결국 법관에 대한 매력도가 늘어나야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사무분담안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해 주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수도 늘어난다. 주요 재판의 재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재판 지연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기환송심, 장기미제 사건...법원장 직접 재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직접 재판을 맡는다. 기존에는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대규모 지방법원장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법정 재판업무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법원장들도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민사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한다.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박형준(24기) 부산지법원장도 재정신청 사건과 민사소액 사건 등 재판 업무를 같은 날 시작한다.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과 박병태(25기) 광주지법원장 역시 항고사건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장의 재판 투입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 대법원장의 복안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 후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추세에 발맞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김미경(30기), 김석범(31기), 신영희(32기), 남천규(32기) 부장판사가 19일부터 신규 배치됐다. 기존에는 유창훈(29기), 이민수(30기), 윤재남(31기) 부장판사 3명이 영장 업무를 전담해 왔다. 법관 교체 주기도 늘어나게 된다. 기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이었지만,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길어진다. 이는 재판 도중 잦은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대 "법관 증원 절실하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 수는 그대로인데 사건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정원은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3214명으로 고정돼 있다. 판사 정원을 300여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관들의 업무 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한계에 부딪힐 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 과중과 처우에 대한 고민 끝에 로펌으로 이직하는 동료 판사들을 종종 본다"며 “결국 법관에 대한 매력도가 늘어나야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법관들의 정치색 논란에 대해 진영논리로 인해 판결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중립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법관들은 결정이나 판결할 때 가능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가 진영논리에 빠져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 혹은 표현 중 일부라도 있으면 그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헐뜯고, 폄훼하는 경향이 최근 부쩍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하면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쓴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도 판결의 당부를 떠나 해당 판사의 이전에 정치적인 표현 행위가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만큼 일각에선 처벌이 다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박 판사가 사회관계망(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원장은 "법원에서는 각자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재해서 정치적 논란에 빠져들지 않게끔 처신이나 판결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걱정을 끼쳤다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62·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등 8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의 심사대상자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원 후임 후보를 37명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관한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 가운데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37명은 법관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다. 여성은 총 12명이 천거됐으나 심사에는 4명이 동의했다. 후보군에는 배기열 광주고법원장, 윤준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석 특허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법관에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 대상이다. 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가,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관추천위 당연직 위원에는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최 전 위원장을 추천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