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콤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윤창현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코스콤은 지난 7월 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이달 5일까지 공개모집 및 추천을 병행해 사장 후보자를 모집했다. 홍우선 현 코스콤 사장 임기는 지난해 12월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다. 윤 전 의원은 내달 3일 임시 주총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총 3년이다. 윤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를,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5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근무했으며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레대표)이 제 22대 총선 대전 동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19일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진심정책∙동행정치의 각오로 예비후보를 등록했다"며 "동구의 경제와 민생현장에서 대전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동구를 행복하게 하는 청년·워킹맘·어르신·소상공인 맞춤형 특화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 후 겸허한 마음으로 출마선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중앙초·대전중·대전고를 졸업한 윤 의원은 2023년 1월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회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며 금융·경제·교육·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보였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충청은행 설립'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현재 충청은행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20개월 만에 1차 목표였던 2024 상반기 대전투자금융 설립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당협위원장 선임 이전인 2022년부터 도심융합특구법과 토지보상법을 대표발의하며 대전역세권 개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4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추진' 예산 5억원을 국회 증액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금 동구에는 돈과 자금을 끌어오고 투자유치를 해내고 민생문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천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대전이 키워낸 윤창현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다 쏟아부어 동구의 성장엔진에 부스터를 달 것"이라고 말했다. 유년 시절을 대전에서 보낸 윤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79학번)·경제학과(82학번 학사편입)를 졸업하고 동(同)대학원에서 석사 수료 후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지대 무역학과를 거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2012년부터 3년간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동으로 계류된 가운데 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일반보험과의 상식적 보험청구 방식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최소한 실손 보험금의 청구 절차만이라도 소비자의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서 "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거절을 한다면 소비자단체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의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9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도 "어제(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됐지만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는 18일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선,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젠 해외에서 한국의 STO(토큰증권)를 벤치마킹 삼는 시대가 왔다. 이를 위한 STO에 대한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토크노미 코리아에서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디지털특별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STO시장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중이다. 실제 주요 국가들이 관련 법과 인프라, 규제 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최근 코인과 관련해서 국제 회의 개최했는데 EU 전문의원이 미국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잘하고, 국내 및 아시아는 그걸 가지고 발전 시켜서 자꾸 진화 시키는 발전의 DNA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라며 “이러한 모습에서 한국 위상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국내가 시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보는 것을 보면서 K-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만든 STO관련 룰과 제도 등을 해외가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해외 사례를 연구한 입장에서 큰 사명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이를 국정 과제로 삼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 보호 장치, 입법 보호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오는 13일 국회에서 STO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법을 개정하고 STO를 제도화 하는 첫 걸음이 될 것 같다”라며 “금일 토크노미코리아 2023 행사가 STO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귀중한 모임이 되길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특별취재팀 김병덕 팀장 김경아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차장 강규민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박문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의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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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이 본격적인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일주일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 자격으로는 △회사 발전에 필요한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 △회사 경영의 전반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코스콤은 공모 기간 지원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추위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사추위에선 △경영능력 △전문성 △개혁성 △국제화 △도덕성 등을 평가한다. 사추위는 전무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그 외 전문가 2명 등 총 5명으로 이뤄졌다. 최종 후보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신임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통상 사추위가 구성된 후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 선임까지 40여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스콤의 새로운 수장은 오는 9월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코스콤 홍우선 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임기를 연장하고 있다. 당초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절차가 늦어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뒤 21대 국회에 입성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한 바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5선, 동작을)가 16일 "22대 국회는 특검이니 하는 정쟁 몰입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자는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개최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은 다 써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당선자는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 일자리와 주거, 보육, 교육 등 라이프사이클 별로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결혼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이런 문제까지 다양한 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당선자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 없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나 당선자는 "유의해야 할 점은 2030세대, 미래세대가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완전 적립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금식이 사실 이제 부과식이 되면서 미래세대가 결국 내가 낸 돈으로 기성세대를 부양하고 나의 뒷 세대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으로 연금 개혁의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당선자는 "저출산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결국 아이 출산과 연금을 연계해야 한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현재 1년 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해주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당선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인구와 기후문제에 대한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국가 대개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처음부터 특검법을 몇 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