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5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알선의 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의 경우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렵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당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피하려고 증거인멸을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4-24 14:15:10[파이낸셜뉴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49)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총경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자세한 혐의 부인 취지는 빠른 시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6일 윤 총경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총경 #버닝썬 #경찰총장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2-03 16:38:39[파이낸셜뉴스] 일명 '승리 게이트' 사건에서 윤모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 전 대표이사가 두 번째 재판에서 횡령 혐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14년 12월, 16억원 횡령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회사의 운영자는 이모씨였다"며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큐브스 영업을 위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과 자산유출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정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녹원씨엔아이 경기 파주시 소재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녹원씨엔아이는 같은달 정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 전 대표를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데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버닝썬 #윤총경 #녹원씨엔아이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1-13 14:01:27[파이낸셜뉴스]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사건을 법원이 부패 전담부에 배당했다. 이 경찰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된 윤모 총경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배당했다. 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는 현재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애초 윤 총경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총장 #윤 총경 #부패전담부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1-06 17:39:37가수 승리와 유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윤모 총경(49)이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승치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애초 단속 정보를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45)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 수천만원가량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총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1년간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특히 녹원씨엔아이는 2014년 WFM로부터 8억원을 투자받은 이력이 있는데, 최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47)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버닝썬 #승리 #총경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29 21:19:45경찰이 제74회 경찰의 날을 맞이하지만 조직 안팎으로 일고 있는 논란으로 어느 해보다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 "명운을 걸겠다"던 버닝썬 관련 수사는 부실수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강압수사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날 앞두고 압수수색 '수모'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을 통해 경찰은 '제복입은 시민' '민주·인권·민생경찰' 등의 구호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이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어 상황은 여의치 않다. 특히 연초 발생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점은 주된 비판거리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 '승리 단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비위 혐의와 관련, 연이틀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윤 총경이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했다. 이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의혹이어서 부실수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 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하겠다"며 펼친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비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승리와 윤 총경의 관계를 집중해 수사해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경찰 단계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총경·화성 '부실수사' 논란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경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할 당시만 해도 경찰은 과학수사의 개가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8차 사건'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암초가 됐다. 모방범죄로 규정됐던 8차 사건까지 이춘재가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관련 수사에서 경찰의 과오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10차례에 걸친 화성 연쇄살인이 모두 그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준비 중이다. 윤씨는 30년 전 자백이 폭행 등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가혹행위 등의 의혹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 청장은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춘재의 자백에 대해 "면밀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리고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20 17:06:2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 74회 경찰의 날'을 맞이하지만 조직 안팎으로 진행되는 논란으로 어느 해보다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 '명운을 걸겠다'던 버닝썬 관련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강압수사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날 앞두고 압수수색 '수모'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 74회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을 통해 경찰은 '제복입은 시민' '민주·인권·민생경찰' 등의 구호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이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어 상황은 여의치 않다. 특히 연초 발생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점은 주된 비판거리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 '승리 단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연이틀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윤 총경이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했다. 이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의혹이어서 '부실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 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하겠다"며 펼친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승리와 윤 총경 간의 관계를 집중해 수사해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경찰 단계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총경·화성 '부실수사' 논란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경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할 당시만 해도 경찰은 과학수사의 개가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8차 사건'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암초가 됐다. 모방범죄로 규정됐던 8차 사건까지 이춘재가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관련 수사에 대한 경찰의 과오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10차례에 걸친 화성 연쇄살인이 모두 그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준비 중이다. 윤씨는 30년 전 자백이 폭행 등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가혹행위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민 청장은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춘재의 자백에 대해 "면밀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리고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18 18:24:51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총경의 주식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석을 의뢰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윤 총경의 주식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구속되기 전 주식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했다"면서 "금감원에 미공개정보 관련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경찰은 향후 결과를 받아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윤 총경을 현재의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정모씨가 운영했던 비상장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씨는 윤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씨는 2016년 1월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후 윤 총경을 통해 경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은 대가로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경찰이 정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는 비상장 회사는 검찰이 혐의를 포착한 큐브스와는 다른 회사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16 17:53:55[파이낸셜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총경의 주식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윤 총경의 주식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구속되기 전 주식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했다"면서 "금감원에 미공개정보 관련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결과를 받아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윤 총경을 현재의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정모씨가 운영했던 비상장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씨는 윤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씨는 2016년 1월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후 윤 총경을 통해 경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은 대가로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경찰이 정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는 비상장 회사는 검찰이 혐의를 포착한 큐브스와는 다른 회사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를 포착한 곳과 다른 회사에서도 정 전 대표의 횡령 혐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 경찰 등과의 유착 정황은 포착된 것이 없으며 횡령액 규모도 검찰이 앞서 수사한 회사의 횡령액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16 13:57:55[파이낸셜뉴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구속)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포함돼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오픈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후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덮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6일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0-15 16: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