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에 1일 합의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날 윤 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 채택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01 14:04:18[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사태가 정치권까지 확전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여·야간 전쟁터로 변질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외에도 경찰대 개혁, 치안감 인사 논란 등 최근 경찰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늦어도 8일 열릴듯 7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했지만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일단 연기된 상황이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23일 전국경찰회의를 주도해 경찰국 신설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청문회는 다음달 8일 전에는 열릴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지난 22일 타결되면서 지난 25일 행안위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후보자와 면담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 대상 감찰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반면 같은날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대응방안을 본격 점검하고 있다. 준비단은 김순호 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과 김성희 부단장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이영철 정책개발팀장(구로경찰서장·총경), 백남익 신상대응팀장(서울경찰청 1기동단장·총경)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윤 후보자는 그간 경찰국 반발에 대응하느라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국 경찰회의가 무산되는 등 경찰국 논란이 한풀 꺾이면서 윤 후보자와 준비단은 핵심쟁점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경찰국, 경찰대 쟁점 전망 윤 후보자가 경찰국에 어떤 입장인지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임 김창룡 청장 당시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선명한 입장을 내놨던 것과 달리 경찰청은 윤 후보자 대행체제 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야당은 이 대목을 추궁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개혁'도 핵심 쟁점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말하면서 경찰대 개혁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로, 이 장관의 경찰대 개혁에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와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이슈, 치안감 인사 논란, 주요 정치인 관련 수사 사항, 집회 및 시위 대응 방침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교통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 중 3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벌어진 주정차, 속도위반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31 11:46:2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달 4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이날 회동을 이같이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새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로 윤희근 후보자를 내정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과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7-25 15:05:55[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으로 김순호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부단장으로 김성희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이 지정됐다. 준비단 정책개발팀장에는 이영철 구로경찰서장(총경)이, 신상대응팀장에는 백남익 서울경찰청 1기동단장(총경)이 발탁됐으며, 준비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후보자였을 당시에는 총 17명 규모로 준비단이 구성된 바 있다. 준비단은 윤 후보자의 현재 소속인 경찰청에서 윤 후보자와 소통하며 인사청문회에 대비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7-05 19:17:29[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0 09:21:16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단행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경찰청장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늦어도 한달내에 경찰의 새 수장이 결정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기는 8월 10일까지로 이날 기준 48일이 남았다. 신임 경찰청장은 공식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한달내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차기 경찰청장(치안총감)은 현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다. 특히 지난 21일 치안정감 인사에서 자리를 지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수환 경찰청 차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조지호 서울청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 6기인 조 청장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 내에선 조 청장의 압도적 업무 장악력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그의 특장점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치안 중심 조직개편' 때 경찰청 차장이었던 조 청장은 난제로 평가받았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기간에 해낸 바 있다. 김수환 차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찰대 9기인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번 정부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대학장 등을 지냈다. 그는 '경청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청은 3명의 치안정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57·경찰대 5기)을, 인천경찰청장에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58·간부후보 42기)을 임명했다. 경찰대학장에는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8·간부후보 40기)을 내정했다. 윤 청장이 치안정감 승진 이후 곧바로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승진자들도 경찰청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승진과 함께 기존 치안정감 2명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명예퇴직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4 18:12:00[파이낸셜뉴스]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단행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경찰청장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늦어도 한달내에 경찰의 새 수장이 결정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기는 8월 10일까지로 이날 기준 48일이 남았다. 신임 경찰청장은 공식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한달내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차기 경찰청장(치안총감)은 현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다. 특히 지난 21일 치안정감 인사에서 자리를 지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수환 경찰청 차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조지호 서울청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 6기인 조 청장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 내에선 조 청장의 압도적 업무 장악력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그의 특장점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치안 중심 조직개편' 때 경찰청 차장이었던 조 청장은 난제로 평가받았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기간에 해낸 바 있다. 김수환 차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찰대 9기인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번 정부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대학장 등을 지냈다. 그는 '경청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청은 3명의 치안정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57·경찰대 5기)을, 인천경찰청장에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58·간부후보 42기)을 임명했다. 경찰대학장에는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8·간부후보 40기)을 내정했다. 윤 청장이 치안정감 승진 이후 곧바로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승진자들도 경찰청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승진과 함께 기존 치안정감 2명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명예퇴직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2 16:43:36야3당이 17일 여당 반발 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8명의 기관 증인에 대해서도 위증죄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야3당 위원들이 두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결과보고서에서 이 장관을 포함해 참사 관련 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최종으로 올라온 결과보고서에 대해 "야당 주장만 담긴 일방적인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증인 8명을 위증 또는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하는 안건을 추가로 올린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야당이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 불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대해 "이 간사와 충분히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국조특위가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장관에 대한 위증 의혹을 부각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 장관이 유가족 연락처 명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 장관이 지난달 23일 행안부 현장조사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은 누구냐'는 물음에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앞선 16일 2차 청문회에서는 "행안부"라고 답했다며 위증죄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상으로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꺼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보고서에 담아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유가족은 "보고서 채택과 무슨 상관이냐"며 오열했다. 서지윤 기자
2023-01-17 21:16:42[파이낸셜뉴스] 야3당이 17일 여당 반발 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8명의 기관 증인에 대해서도 위증죄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야3당 위원들이 두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결과보고서에서 이 장관을 포함해 참사 관련 기관장들의 사퇴 촉구했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최종으로 올라온 결과보고서에 대해 "야당 주장만 담긴 일방적인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증인 8명을 위증 또는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하는 안건을 추가로 올린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야당이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 불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대해 "이 간사와 충분히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국조특위가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장관에 대한 위증 의혹을 부각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 장관이 유가족 연락처 명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 장관이 지난달 23일 행안부 현장조사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은 누구냐'는 물음에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앞선 16일 2차 청문회에서는 "행안부"라고 답했다며 위증죄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상으로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꺼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보고서에 담아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유가족은 "보고서 채택과 무슨 상관이냐"며 오열했다. 국민의힘 위원 퇴장 끝에 보고서 및 고발 안건이 채택되자 우상호 위원장은 "오늘로서 국정조사가 끝나지만, 재발방지 등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사 기구와 특검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17 18:47:51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구성 이후 첫 현장조사를 여야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참사 현장을 찾았다.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시민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외쳤다. "왜 이제야 왔느냐"라는 고함소리도 들렸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20일 간담회를 가진 직후 전격복귀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진실과 팩트에 기반한 청문회 운영, 국민안전의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할 것을 이날 다짐했다. 늦었지만 특위가 여야 합동조사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89명의 기관 증인도 일괄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문을 열었지만 내년 1월 7일로 만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내에 국민과 유족이 동의하는 조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기한 연장을 놓고 또 한 번의 여야 간 드잡이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선예산안 처리, 후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야당이 깬 것이 여전히 불씨다. 우리는 여당의 이번 국조 전면복귀가 '발등의 불'인 예산안 협상을 위한 1차 문턱을 넘은 것으로 평가한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을 돌파구를 어렵사리 마련한 것이다. 현재 예산안 처리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른바 '한동훈·이상민 예산'으로 불리는 5억여원 때문에 표류 중이다. 여야 모두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해 경제 혹한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2022-12-21 18: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