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AI 중대재해'는 판결문, 법령 등이 아닌 전문가 노하우와 전문성이 담긴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의 영상 콘텐츠를 데이터 베이스로 학습해 기존 법률 관련 AI 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획 세미나부터 판결문 분석, 용어 설명, 자문 변호사들의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율촌이 개발한 딥러닝 기술이 결합된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200여개의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분석해 사용자의 질문에 적합한 비디오 클립을 정확하게 제공한다. "협력업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뭔가요?"와 같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모든 비디오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복잡한 전문 용어나 검색어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복잡한 문제를 여러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는 드릴다운 AI 기술을 활용해 검색한 단어와 문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결과 상단에는 사용자가 찾는 주제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단에는 검색한 키워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영상이 제공되고, 키워드가 포함된 자막을 클릭하면 특정 타임라인을 재생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얻고 싶은 경우, 전문가에게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판례연구’ 제7집을 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세판례연구’는 조세 관련 실무가, 연구자뿐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해 출간한 판례연구집 시리즈다. ‘조세판례연구회’는 관련 전문지에 판례 평석을 꾸준히 기고해 왔다. 또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 제2집을 출간했고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년에 제5집, 2022년에 제6집을 각각 펴냈다. 조세판례연구 제7집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61편의 평석을 수록했다. 이미 오래전 논란이 해소됐거나 지엽적인 쟁점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롭고 향후 연구가치가 있는 쟁점 위주로 작성된 평석을 선별했다. 아울러 가독성을 높이고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를 위해 평석 앞부분에 요약문을 실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율촌은 전했다.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이자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는 “7집도 전문 판례연구집으로서 실무가들과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롯데케미칼은 기능성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자회사인 삼박엘에프티(LFT)가 전남 율촌 산단에 신규 컴파운딩 공장을 착공했다고 1일 밝혔다. 삼박LFT는 소재 사업 확대 및 생산기술 고도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율촌1산단 24만6871㎡에 4500억원을 투자해 1단계 기능성 첨단소재 제조사업을 진행하는 협약을 순천시,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맺었다. 2022년 5월 부지 구매를 완료한 이후 공장 착공을 위한 설계 등 제반 사항 등을 진행해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착공식을 열었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 "율촌공단에 2026년까지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최대규모인 연산 50만t의 컴파운드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글로벌 톱 기능성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우수인재 채용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해 전라남도와 함께 상생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자회사인 삼박LFT 율촌산단 공장이 2025년 이후 본격 가동되면 고부가합성수지(ABS), 폴리카보네이트(PC) 등 컴파운딩 소재가 50만t의 생산규모를 가져 국내 최대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 향후에는 70만t까지 생산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박LFT는 기존의 충남 아산, 예산 공장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용 장섬유강화열가소성수지(LFT), 열가소성폴리올레핀(TPO) 등 기능성 특수 컴파운드 소재를 지속 생산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 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대치, 민생법안 표류 우려 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 딜레마" 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을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기자

○…'민주주의의 축제' 제22대 총선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는 강연을 듣기 위해 참석한 인사들로 북적여. 파이낸셜뉴스 임원진과 연사로 나선 율촌 황윤환·한승혁 변호사 환담 나눠. 율촌 장봉진 상임고문의 방통위 시절 이야기로 분위기 끌어올리고 서로 '열심히 하겠다'며 총선 이후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의지 극대화해. ○…2세션에서 노동 분야 강의를 끝낸 뒤 다음 일정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던 법무법인 율촌의 정지원 상임고문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내용인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기쁘다"고 전해.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간 힘겨루기,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타협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왔다. 노동 현장을 위한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마디를 남겨. ○…2세션이 끝난 후 가진 휴식시간에는 참석자들이 강연장 밖 복도에서 삼삼오오 모여 주최 측이 마련한 커피를 마시며 안부를 묻기도. 특히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체감될 정도로 총선 이야기가 주를 이뤄.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를 두고는 "이 정도로 표 차이가 클 줄은 몰랐다"며 놀라웠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아. 한 참석자는 "투표 날 새벽까지 개표방송을 보느라 늦게 잤다"며 "내가 사는 지역구가 박빙이어서 결과를 봐야 잠이 올 것 같았다"며 너스레를 떨어. ○…각 세션마다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 초반에는 참석자들이 질문을 던지기를 다소 주저하는 듯했으나 사회자의 "강연이 완벽해서 질문할 것이 적으시죠"라는 질문에 굳어있던 분위기가 풀어져. 이후로는 금융업·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으로 알찬 소통이 이어짐. ○…3세션 부동산 분야의 강연을 맡은 최관수 변호사는 2세션이 끝난 후 가진 휴식시간에 기자와 만나 앞 세션에서 발표한 변호사들을 칭찬해. 최 변호사는 "앞 세션만큼 잘할 자신은 없지만 참여자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여. 특히 참여자들이 재밌게 들어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 ○…공정거래 관련 대응업무를 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노란봉투법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앞으로 법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적 호기심이 유발됐고, 채워졌다"고 말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참석자도 "정부의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제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큰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평가해. ○…향후 세미나를 또 개최한다면 분야별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기면 좋겠다는 희망의 목소리도 나와. 한 참석자는 "세미나 내용의 대부분이 전망이나 예상"이라며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된 내용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해. 삼성물산 이승현 프로는 "기업의 대관이나 법무팀에서 온 참석자들이 많은데, 법률적인 강연이 중심이 된 점은 아쉬웠다"며 "총선 이후 기업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기면 좋겠다"고 말해. 특별취재팀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잡을 가능성 역시 낮게 예측되며 각종 법안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이슈에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자로 나선 율촌의 고문·변호사 및 세무사들은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입법 주도권은 야권에..규제 세질 것"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 변호사는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 김 변호사는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놨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라는 딜레마"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성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장재형 세무사는 4세션 세제 분야 강연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법인세는 재정 여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지난 2020년과 2022년을 살펴보면 추경 금액 중 상담 금액에 법인세 때문이었다는 것이 장 세무사의 설명이다. 장 세무사는 "올해는 잘 된 기업이 많지 않아 상당히 세금이 적은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작년의 경우 일부 반도체 기업 등에서 결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올해 세금을 내기 보다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올해 세입 여건은 국가가 계획한 예산보다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24%) 대상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중 가장 반대가 심한 부분으로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 세무사는 "금융투자세제(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가 논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세무사는 "높은 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종합 부동산 세율 조정 등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또는 정부의 행정력으로 가능한 선에서 부담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세무사는 "오히려 저출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인하를 통한 인구감소 지역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세무사는 "결국 두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국엔 타협이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2024년 총선 이후 노동시장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YS(김영삼 전 대통령)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개혁 관련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 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 상임고문이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한 뒤 노동 전문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노동개혁 이슈를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관계 균형 △중대재해처벌법 △임금체계 개편 △노랑봉투법 등으로 꼽으면서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 방향이 정반대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정부 주도 입법은 상당히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노사정이 대화 기구를 통해 합의하면 국회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여전히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상임고문은 노동개혁 이슈를 둘러싼 노사정의 '1라운드'를 최저임금 합의로 봤다. 오는 7월 최저임금 1만원이 넘는 것은 확정시 된 상황에 '업종별 차등임금'이 적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 상임고문은  "당초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불법파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화두는 감춰져 있고 원청이 사용자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떠올랐다"며 "야당이 재추진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에 대해 정 상임고문은  "유예가 어려워진 가운데 (중처법 처벌 대상) 대표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행정 관청인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 등이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노동 사건 강의에 나선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원래 대법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돼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존 전원합의체와 다른 판결을 내놨다"며 "이 판결이 선고가 되서 재직자 조건이 부여가 되있어도 정상적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잠재 소송들이 재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관련 사건은 사용주의 원청 회사가 하청 노조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루고 있다. 이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서 지배개입을 안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였는데 반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노조법에 정의된 교섭창구를 어떻게 할 건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선 이후 노동시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다수 야당이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여당이나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과 노동개혁은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가 입법을 통과하지 않고 정책이나 근로 감독 개선 등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행정 행위 트렌드를 살펴봐도 입법과 상관없이 정부가 시행령 하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공동주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최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철도 지하화는 지난해 연말 선도사업 선정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지만 사업비 확보나 민간 참여 등에 따라 노선별로 사업 진행 속도는 상이할 전망"이라면서도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공통으로 언급한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최 변호사는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재건축 및 재개발 시공 물량 발생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는 증대되지만 높아진 공사비를 고려할 때 기존 주민들과의 눈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입찰 참여에 신중을 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노후 구도심 정비 사업의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 확대'를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건설 관련 행사·행정 제재는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입법과 관련 없이 정부의 행정 행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부실 시공에 따른 형사·행정처분 강화 등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야권의 반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유예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