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만 총 772건에 달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16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며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승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도 "(올해 예산 조기소진은) 경기악화는 물론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심혈을 기울이며 임금체불 관련 지원 신청이나 심의를 완화한 것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 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과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 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 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 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2194건(469억원)의 상환 유예를 실시해 소상공인 대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 및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기기는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말한다. 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대폭 인하하고,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기준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0월 1일 이후까지로 확대해 지원대상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등분상환으로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금리를 2%에서 1.8%로 인하한다. 각 금융지원 사업은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김포에 소재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진흥원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물로 확인 가능하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와 RE100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경기도 산업단지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기업들과 발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에너지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4분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내달 7~11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대상 공장 증·개축, 설비 구입 등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올 하반기 확대 모집키로 하고 기업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도 한다고 2일 밝혔다.  시설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 63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8년간 5억원에서 20억원 한도로 시중 은행에서 저금리(3.0% 변동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 했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기존에 시설자금 융자 지원 대상 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취급업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올 상반기까지만 접수를 했지만, 하반기에도 접수가 가능토록 완화했다.  또 모든 업종 신청 기업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토록 했으나,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개편해 운영 중이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공고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접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17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저리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융자 규모는 약 170억원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년간 최저 1.43%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강, 시멘트, 수소, 알루미늄, 비료, 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는 선정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7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와 관련해 1287억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고 이번에 추가 지원 공고를 냈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저탄소 설비 도입 등 분야에서 선도 프로젝트 총 58건을 선정해 저리 융자금 4326억원을 지원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산단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지원은 '경기북부대개발'을 위한 북부지역 공영개발 산단 입주 지원책으로, 올해 5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지침 개정 전에는 시군에서 10% 이상 조성 비용을 투자한 산업단지에 한해 토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해 실제 기업들이 해당 정책자금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번지 일원에 60만㎡ 규모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사업비는 1천534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00% 투자했다. 연천BIX도 기존 지침으로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개정 지침에 따라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원, 비제조업은 10억원까지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기술·벤처창업기업은 0.5%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0.3%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연천BIX 산업단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기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기북부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1~3차 융자 결정 이후 소진되지 않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이달 8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추가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총 719억원 규모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455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264억원이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건축비, 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이며,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생산·판매활동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3.91%이며,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은행이 설정한 대출금리에서 1.8%를 제외한 금리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북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우편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란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고물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자금이 적기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역 관광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운영자금 상환을 한시 연장하고 신용심사를 추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1일 밝혔다.  또 오는 19일까지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50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자체 최저금리인 1.0%다. 앞서 전남도는 상반기에 68억원을 지원했다.  융자 한도는 대상 업종과 용도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다. 상환 조건은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증축은 3년 거치 4년, 신축은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특히 하반기 융자부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운영자금 상환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고, 융자 조건도 기존 담보심사에서 신용심사를 추가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사업체 소재지 시·군 관광부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관광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3년간 개최되는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성공적 추진, 우수한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관광진흥기금 634억여원을 조성해 현재까지 141개 업체에 502억원을 지원하며 관광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 사육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을 완화해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사료구매자금 1353억원을 상반기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며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 값 인상과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916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