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한채를 양도한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할 세무관서에서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바로 협의이혼했다. 양도세 수억원은 내지 않았다. 협의이혼 후 A씨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 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 했다. 국세청이 위장이혼, 차명재산 은닉 등 재산은 숨기면서 세금은 체납한 710명을 집중 추적한다.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강도높은 현장징수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징수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2조8000억원에 달한다. 10일 국세청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등 224명과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 124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 7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710명의 체납액은 1조원을 넘고 최대 체납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는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도 유형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관련자를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해당 행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세무당국이다. 차명계좌·재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재산추적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가 대상이다. 조사대상에는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체납자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한다. 대여금고는 봉인, 압류하게 된다. 362명으로 가장 많은 호화사치 체납자는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은 구매하고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대표적이다. 실제론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허위로 이전해 세금을 피하기도 한다. 은닉 재산 추적 현장조사 사례도 제시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인 김 모씨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재산조사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인과 김 모씨의 금융계좌에서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됐지만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색한 결과,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대응 역량을 더 집중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 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을 강화한다. 체납액은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 땐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5년 분납을 해 주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했다.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탈세나 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됐다고 신고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A씨에게는 포상금 5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했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했다.예보는 자체 조사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 상향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2002년 5월)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64억4000만원 규모다. 신고인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이용(37%)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30%), 채권(41%)뿐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ㅇ르 신고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 고액 체납자 228명에게서 23억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인 11억570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자 올해 목표액 29억5500만원의 78.4%에 달하는 규모다.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울산시 특별기동 징수팀은 올해부터 현장 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벌였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 3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예고통지 등 체납자 행정제재로 70명에게서 5억2300만원을 징수하고,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체납 차량 단속에서 적발한 차량 18대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등으로 1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 체납자인 주택건설사업자 대상으로는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압류, 실태조사,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전액인 9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기한 없는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발본색원'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터지자 '무기한 단속'으로 전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전국 53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와 공판을 맡기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소기업 등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1만4000건 아래로 축소한다. 하지만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탈세 대응은 강화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 지능적 세금체납을 차단한다.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10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올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6000억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매달 세수 실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수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특히) 먹튀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 문란에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악의적 탈세 외에는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소기업 등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1만4000건 아래로 축소한다. 하지만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탈세 대응은 강화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 지능적 세금체납을 차단한다. 10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올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6000억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악의적 탈세 외에는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여원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 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00만원, 2014년 2억2600만원, 2015년 8억5100만원, 2016년 8억39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13억 65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8억1300만원), 2019년(8억200만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77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원에 달했다.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년(2013~2022년) 간 총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00여건을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도 최근 10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며 누적 725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급 지급 상한은 최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다. 탈세 제보에 대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은닉 재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 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포상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여원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 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00만원, 2014년 2억2600만원, 2015년 8억5100만원, 2016년 8억39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13억 65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8억1300만원), 2019년(8억200만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77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원에 달했다.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년(2013~2022년) 간 총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00여건을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도 최근 10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며 누적 725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급 지급 상한은 최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다. 탈세 제보에 대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은닉 재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 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포상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씨 사건 공판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전세사기 일당의 엄중 처벌과 은닉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오전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씨 재판을 앞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시와 의회, 구·군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씨는 그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무차별 매입해오다 결국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164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최씨에게 돈을 떼인 세입자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을 연 위원회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임차인만 263명에 피해 금액은 20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부분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 또한 대다수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90%가 청년 세대였고 피해 액수도 평균 9000만원에 달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구속 이후 최씨의 행동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 최씨는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줄 수 없으므로 형사합의를 해주면 우선 변제해주겠다"면서 사실상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회유도 일삼았다고 한다. 묶여 있는 보증금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비만 피할 수 있을 뿐 소방, 승강기, 전기, 수도 등 필수적인 건물 인프라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않는 탓에 피해자들끼리 돈을 모아 근근이 버티고 있는 형편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국 차원의 전수조사 항목이 빠져 부산지역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했다"면서 "사기꾼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자산을 동결해 범죄수익의 은닉을 막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