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8일 인수위원장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을 발탁하고 인수위 구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는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앞으로 인수위 활동 기간에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부위원장 겸 경제산업분과장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김현숙 전북대 교수가 임명됐다. 분과별로 보면 기획조정분과는 분과장 신효균 군산대 석좌교수, 간사 안병일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본부장, 위원 이미영 전주대 교육대학원 강사가 맡았다. 경제산업분과는 분과장 김현숙 부위원장, 간사 홍호성 변호사, 위원 박예나 육육걸즈 대표이사, 위원 오성현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상임대표가 임명됐다. 행정자치분과는 분과장 황태규 우석대 교수, 간사 정호윤 전북도의원, 위원 윤영숙 전북도의원 당선인, 위원 전영옥 군산대 교수다. 환경복지여성분과는 분과장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간사 김현수 전북대 교수, 위원 서영미 호원대 교수, 위원 박진희 우석대 교수가 맡는다. 문화건설안전분과는 분과장 한동숭 전주대 교수, 간사 송제호 원광대 교수, 위원 장영훈 한국관광학회 이사, 위원 황지욱 전북대 교수다. 김 당선인은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과 활동을 지켜보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번 인수위 구성과 인선을 하면서 전북의 입장에서 최적의 인사를 모시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지사 인수위는 오는 9일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6-08 12:02:51[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그는 지난 2년간 재임기간을 돌아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금융혁신 모멘텀 확충, 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미래지원 대비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어느정도 해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은 금융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75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급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유동성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기간산업 연쇄도산, 대규모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신임 고승범 위원장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소상공인들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우리 금융역사에도 또 하나의 성공적인 위기극복 경험이 씌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10여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고 명실공히 금융이 혁신의 첨병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전통과 혁신간 치열한 경쟁이 지속적인 금융발전과 소비자 만족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 부문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확대 등이 가계와 기업부문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위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뉴딜금융,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마포 Front 1 등 혁신분야 마중물 공급기반도 마련했다“면서 ”디지털과 그린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40대 대통령은 누가 공을 얻게 될지 책임을 질지 따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과 도달할 수 있는 곳에는 한계가 없다고 한 문구를 기억한다”면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금융위 여러분 앞날에 무한한 행운이 가득하길기원한다”고 끝맺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8-30 16:11:32[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현 금융위처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고 관련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뜻을 천명한 셈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외면한 채 단속 일변도의 정책만 나올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 연장 계획이 없다는 뜻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신고 일정 지키는게 맞다" 27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오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그것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향후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환경의 안정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셈이다. 고 후보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 과연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업체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막는 일인지 진정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시즌2 되면 안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의원과 윤재옥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기한의 촉박함과 신고 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앞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기한이 충분했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현장에선 준비 기한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선 계산상으론 충분했다고 얘기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떤 일이든 많은 사람이 호소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이 올해 4월에 만들어져 은행에 배포됐음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부분을 어떤 기준과 항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지 인지하게 된 것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비록 정부는 작년 3월 특금법이 통과된 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1년 6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자 입장에선 해당 1년 6개월의 기간을 오롯이 사업자 신고 준비에 쓸 수 없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업무를 전부 떠넘겨 놓은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에 은행을 포함시켜 놓고 막상 거래소가 은행에 가도 봐주질 않는다"며 "은행을 끌어들여서 기존의 신고제를 사실상 인허가 과정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고 후보자가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을 경험하면서 가상자산 분야에 조금 더 혁신적인 견해를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으나, 여전히 네거티브한 입장만 내고 있다"며 "'은성수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혁신 브랜드를 만들어주셔라"라고 촉구했다. "시장과 소통 더 적극적으로 해야"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고 후보자에게 시장과 좀 더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은성수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투기라고 했다가 공교롭게도 그 때부터 시장이 꺾였다"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시장과 소통을 더 해야 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각별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는 금융위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시장의 이런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촉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시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8-27 13:52:49[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재택근무중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출근 후 직원 확진 사실을 전달 받고 귀가 했다. 은 위원장은 해당 직원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근무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은장관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도 불참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금융위 직원들도 재택근무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8-12 14:26:39[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대출잔액이 늘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해 일괄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개월 후 대출잔액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일괄규제 카드를 쓸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8일 서울 남대문 롯데카드 콜센터 방역상황을 점검한 후 기자들과 만나 “2금융권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적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선제적으로 줄이면 좋고, 만약 7~8월 숫자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하다 싶으면 규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출만기 및 이자 유예 추가 연장방안 등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가 연장 기간인데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8월 말 한달 정도 기다려보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배당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월 말에 배당 제한 이슈는 종료됐지만 당국 입장에선 코로나가 완전 끝난게 아니라서 의견을 서로 교환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28 18:53:02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정책과 함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억제책을 병행키로 했다. 우선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거품으로 판단하면서 큰 폭의 조정이 우려된다며 부동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 차원에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과열 징후 전방위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상승에 편승한 심리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시장 수급과 가격 움직임이 왜곡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 맥락이다. 우선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 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나타나는 부동산시장 급등과 관련,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심리를 교란하는'실거래가 띄우기' 행위 관련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올 하반기 주택공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3~4%로 억제"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는 방안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가계 대출이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홍 부총리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은 위원장은 "금년 상반기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 된다"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압박책은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는 방안과, 강화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쪽으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가계부채대책을 시행했지만 규제가 덜한 2금융권 쪽에서 대출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실제 올 상반기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1조7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4조2000억원이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건 은행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2금융권 대출확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방안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는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금융권이 최근 대출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성환 기자
2021-07-28 18:31:18[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금융권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했다. 은 위원장은 “카드업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분산근무지 운영,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을 유지하여 대국민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금융권 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업계가 연초 목표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준수해달라”면서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대표이사와 전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직원 재택근무 실시를 강화했다. 또한 회식 및 모임과 각종 행사 금지를 통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콜센터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28 17:04:05[파이낸셜뉴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대책을 시행중인 금융위원회가 2금융권에 다시한번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비교적 대출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 2금융권에서 대출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일부터 확대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더 지속될 수 없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게 하겠다”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2금융권에 보낸 시그널은 지난 15일 도규상 부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은행들은 금융기관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해왔다. 가계대출방안이 시행된 1일부터는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등이 최근 대출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강화된 규제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규상 부위원장도 15일 “(2금융권이 지나치게 확장하면) 규제차익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DSR 추가 규제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DSR은 60%다. 은행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에 일부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도 이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2금융권의 DSR비율을 10%p 낮춰 50% 수준으로 조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전사의 경우 내년 7월부터 DSR이 적용된다. 이를 당기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당국이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리스크 증가폭이 미미했지만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40조700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금융권은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상반기 4조2000억원이 줄었으나, 올 상반기엔 21조7000억원 급증했다.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고루 늘었다. 상호금융부문(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부문은 9조4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농협이 8조1600억원 늘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과 저축은행, 여전사 등도 올 상반기 공격적으로 규모를 확장했다. 전년도 상반기 1조1000억원이 줄었던 보험사는 올 상반기 3조4000억원을 늘렸다. 같은기간 저축은행도 1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금액을 늘렸고, 여전사는 전년 상반기 증가폭이 0원에 가까웠으나 올 상반기엔 카드론 등으로 4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연간 5~6% 수준"이라며 "올 상반기 증가율이 8~9%수준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3~4% 수준의 증가율이 되도록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김동규 인턴기자
2021-07-28 10:32:41[파이낸셜뉴스]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에 서버를 두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이외에도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가 가능한지를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외 거래소라도 원화결제서비스를 하는 경우 특금법 요건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특정 법안을 준비중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존 법률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낸 가상자산 관련법안 4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하루 거래 규모가 500달러 규모인데도 자금세탁 사고 등이 있어 여러 국가 투자자들이 모여 집단소송 청구를 준비중이라고 한다”면서 “국내 거래소는 9월까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우 FIU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현재 가상자산법안 이외에 별도 법안 작업을 준비한다고 하던데, 일설에 의하면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 등 3가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금법, 자본시장법 등 검토는 금융위가 실무 TF를 구성해 여러 분과에서 증권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별도 법으로 할지 각자 연구중”이라며 “참여하는 분들이 외부인사들도 있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실무 검토단계라고만 말씀드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인데 이게 같은 종류가 아니고 유틸리티형,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형태로 나뉜다”면서 “어떤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걸쳐있기도 해서 분석단계에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검토하고 타 부처와도 협의 및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13 11:39:34[파이낸셜뉴스]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등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하지 못해도록 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우 FIU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13 11: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