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고 이를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다"며 "피해자를 고려하면 상당 금액을 보상했지만 이를 많이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1300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금융상품 교환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손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계 조작을 통해 각각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업무상 허용된 범위 밖의 행동을 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금액을 취득,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들어서만도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 연쇄 해킹 사고로 수천만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전국민이 불안에 휩싸였다. 해킹 피해 기업의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만이 크다. 해외에선 기업 피해와 소비자 배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이버재해 보험이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사이버재해보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이버재해 보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사이버재해보험, 진단·예방 기능 기대 한 보안전문가는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 KT 같은 대기업들이 해킹 이후 정부와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해킹 피해도 수없이 많을 것"이라며 "심지어는 기업들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피해사실이 밝혀진 대기업들 조차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다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 침해사고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 사이버재해보험법(안)은 기업들이 미처 해킹당한 사실을 몰라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가 사이버위험지표를 작성해 3년마다 정비하도록 했다. 기업의 업종·규모별로 과거의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이력과 향후 발생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이버 침해사고 징후를 진단·예방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이버재해 보험에 가입된 기업에는 보안책임을 면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험사가 제3자 손해배상, 사업중단 손해 등 보상사이버재해보험(안)은 침해사고로 발생한 제3자 손해배상과 데이터 복구비용, 사업중단 손해 등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손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손해평가인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그간 국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은 보상규모가 작다고 불만스러워하고, 기업들은 막대한 보상액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일이  되풀이됐었다. 이번에 사이버재해 보험 제도화가 이뤄지면 사이버침해 손해규모 산정과 보상액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보험료, 정부 지원 가능성 열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사이버재해 보험 가입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사이버 침해를 진단·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복원력을 제고하겠다는 법안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기업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사격 경기용 실탄 2만여 발과 사제 총 100여 정이 시중에 불법 유통된 정황을 포착했지만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과 관련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 3만 발이 불법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고 수사 중 3만 발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이외에도 사제 총 100여 정과 실탄 2만 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된 22구경 경기용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과 같은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상용 총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까 두려워 알리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특검이 조사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선 국민께 알리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당 사안에 대해선 국민을 뒤로 한 채 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거래된 경기용 실탄의 정확한 수량과 행방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언제 어떤 경로로 보고됐는지 타임테이블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 사격연맹과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서울 서초·동작, 경기 고양시 일산 등지로 피해 범위가 확대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방위 황정아 의원이 전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당초 피해 지역을 경기 광명·부천·과천과 서울 금천·영등포·인천 부평으로 한정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일과 5일에도 수십 건의 무단 결제가 발생했음에도 KT는 초기에 피해 건수를 누락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수백만 원 규모의 피해가 보고됐다.  이어 경기 광명·과천, 서울 금천, 경기 고양 일산, 인천 부평 등에서 연쇄적으로 무단 결제가 이어졌다.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ARS 인증뿐 아니라 PASS 본인확인, 카카오톡 로그인 등에서도 피해 정황이 발견됐다. 황정아 의원은 “KT가 초기 대응에서 축소·은폐를 반복했다”며 피해 전수조사와 강제 배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SKT 사례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내역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지난 5일 새벽 비정상 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추가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피해자 수와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지난달 초 처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KT가 조기에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축소·은폐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피해는 지난 3일까지 278명·527건에 달한다. 피해는 총 16일간 발생했으며 최초 발생일은 지난달 5일이다. 이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시점보다 한 달이나 앞선 날짜다. 지난달 5~20일 한 자릿수에 머물던 무단 소액결제 건수는 21일과 26일에 각각 33건, 27일에는 106건을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두 자릿수 결제가 이어졌다. 특히 21일을 기점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해커들이 사전 예행연습을 거쳤다는 추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KT는 지난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았으나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어 2일과 3일에도 각각 109건의 무단 결제가 발생해 조기 대응 실패가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최소 지난달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故 이재석 인천해경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경사에 이미 추서를 한 바 있다"며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수색·구조 활동을 홀로 나섰다가 순직한 점, 초동대처가 미흡하거나 늦장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동료 경찰들로부터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을 고려해 유가족과 동료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외부 독립적 기구의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될지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은폐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을 언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관과 방식은 추후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순직한 인천 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34) 경사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팀 동료 "실종된 李경사 응급실 이송될 때 함구 지시" 15일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팀 동료 4명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파출소장이 처음 (사건) 함구를 지시한 게 실종된 이 경사가 구조된 뒤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때"라며 "파출소장이 영흥파출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뒤로 저희 팀원과 수색으로 비상 소집된 다른 팀원들을 불러 (인천해경)서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마음먹었으나 어제 유족들과 면담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동료들은 인천해경서장에게서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와 당직을 섰던 한 팀원은 "이 경사 지인을 만나자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어떤 사이냐'고 물은 뒤 '유족들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팀장 신속 대응 안해 구조 지연" 주장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고 당시 휴게시간이었던 동료들이 열었다. 이들은 당시 팀장으로부터 오전 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팀원들은 담당 팀장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팀장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복귀했는데도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몇 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구조자에 부력조끼 벗어주고... 끝내 순직한 해경대원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께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혼자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당일 오전 3시께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 건넸다. 이후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순찰차 탑승 인원으로 2명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이 경사는 구조 과정에서 무전으로 추가 인원 투입을 요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김주애와 관련한 질문에 "대개 서방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사회주의 국가, 봉건사회에서 딸이 후계자가 되고 여성이 국가원수가 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주애가 중국까지 온 것은 사실인데 열병식이나 만찬장 등 공식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공직을 맡고 있지 않아 직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받는 대상이 안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숨겨둔 아들을 후계자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김여정은 김주애 나이였을 때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고 본다"며 "물론 김정은이 김주애를 굉장히 예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계자가 될지 여부는) 지켜볼 문제가 아니라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때 딸 주애를 동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후계자 신고식'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정은과 주애거 같이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는 해당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 왜곡, 조작됐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것과 관련,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그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다"면서 "철저하게 증거가 보존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되었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다.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현장을 물 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 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바빴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는 것 같다"면서 "당시 이 사건은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뻔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해당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정 대표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힘은 10번, 100번, 1000번 1만번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며 "당 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와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팀이 공수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29일 오후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과 김선규 전 수사1부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 등이 쓰던 청사 집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는 이들의 자택 또는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 해병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채상병 사건의 은폐, 무마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가해졌다고 의심되는 외압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받기 전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들은 2023년 7월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결과 주요 혐의자로 적시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