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대체투자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들이 적발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고도 투자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은폐하려 하거나 심지어 리베이트를 받은 비리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연기금·공제회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여러 공제회들이 2010년대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를 확대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냈다. 제도적인 문제점 외에 내부 일탈행위들이 적발됐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본부장 A씨가 2019년 회계법인 소속 지인에게 스페인 물류센터 투자를 소개받고 기금 300억원 투자를 집행했다. 2020년 5월 A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설립해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한화 2억6000만원을 받았다. 2021년에는 서울 버스 운수기업 투자와 관련해 운용사에 펀드 관리보수 40% 상납을 요구했다. 해당 운용사가 들어주지 않자 교체해 3억원을 챙겼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은 허위서류로 운용사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 미술품 거래로 위장하려 했지만 다행히 꼬리가 밟혔다. 법인 관련자가 진술에 나섰고, 또 A씨의 배우자가 법인 직원으로 8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과장 B씨는 2021년 지인의 권유를 받아 기금 200억원을 해외 전기차 기업에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166억원 손실을 입은 상태인데, 문제는 투자 당시 다른 기관들이 철회했음에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B씨에 대해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군인공제회는 산하 공우이앤씨가 2019년 총사업비 719억원 규모 인천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의 96억원 전기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섰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보증을 선 공우이앤씨가 상환 책임을 지면서 367억원 손실을 입었다. 무리한 보증으로 대규모 손해를 본 것이지만,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공우이앤씨 대표와 군인공제회 실장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미국 시카고 오피스 담보 대출 채권에 한화 47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출이 부실화되면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큰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탓이다. 당시 주요 임차 계약 종료 가능성이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에서 누락되면서 눈 뜬 채 코를 베인 꼴이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7 15:43:0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내란 동조세력'의 정부기관 알박기 인사와 증거은폐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로 명명하고 위원장에 정일영 의원을 임명했다. 동시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특검 3종 세트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내란 동조세력의 알박기 인사와 국정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위는 내란세력의 증거인멸과 인사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긴급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측 세력이 군 인사, 경호처, 국정원,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며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육군총장 인사 문제, 경호처의 증거 제출 거부, 경찰의 수사 비협조 등을 ‘2차 내란’의 조짐으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감시를 예고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감찰을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 후에도 인사권을 고리로 국정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내란”이라며 “정당한 절차 없이 밀어붙인 인사와 증거인멸 시도는 특위 차원에서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계기로 기존 내란특검법을 보완한 새로운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재발의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명태균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특검 등을 모두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타임라인은 원내 지도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3 10:44:20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거래를 숨기려 한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1300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금융상품 교환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손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계 조작을 통해 각각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들의 행위를 규정과 목적에 어긋난 선물 매매로 보고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난해 10월 공시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0 18:06:11[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거래를 숨기려 한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1300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금융상품 교환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손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계 조작을 통해 각각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들의 행위를 규정과 목적에 어긋난 선물 매매로 보고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난해 10월 공시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0 11:27:29[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경위는 30대 남성 B씨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2023년 6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지인과 성 매수를 권유하고, 이 중 1명을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성 매수를 권유했다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을 맡은 A경위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B씨 요청으로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보고서에서는 '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A경위를 고발한 B씨 측 문경주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A경위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B씨를 유죄로 몰아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3 09:00:32[파이낸셜뉴스] 작년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이에 유족 측은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나눈 통화 녹취 공개 지난 28일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기상캐스터 선배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안나야, 너 왜 이렇게 잘났어? 너 뭐야? 나 지금 너랑 뭐 하자고 이러고 있는 건데? 태도가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면 너의 태도부터가 지금 아니잖아. 야, 너가 여기서 제일 잘 났나"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기상캐스터 선배로 추정되는 인물은 오요안나에게 "야 이쯤 되면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OO한테는 주 초에 얘기했다며? 선배들 일하는 시간이고 나 심지어 메이크업도 안 받고 와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생각을 못 했어? 너 진짜 선배한테 개념 없는 게 미안하긴 한 거야? 매번 미안하다고 말하고 계속 그러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라고 다그쳤다. 온라인에서는 오요안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가해자로 추정되는 2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한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동료 기상캐스터 두 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요안나의 지인들도 폭로에 나섰다. 지인들은 SNS를 통해 "제 사랑하는 친구가 MBC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오랜시간 괴롭힘을 당했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정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사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 가해, 방관자가 처벌받아 제 친구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지인도 "특정 인물을 심판대에 올리고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이라며 힐난하고 물어뜯으려는게 아니다. 다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 발견 지난 27일 매일신문은 "오요안나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유서에 따르면 먼저 입사한 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오보를 내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가르쳐야 한다'며 퇴근한 고인을 회사로 불러들이거나 퇴근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MBC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며 고인의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아 직장 내에서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짙어짐에도 가해자와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족측, 고인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들 상대로 소송 제기 유족 측은 지난 28일 KBS에 “다시 그 시점으로 가서 그 고통을 멈추게 막아주고 싶었다”며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면서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요안나는 작년 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그녀는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평일·주말 뉴스 날씨를 맡았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9 08:40:34[파이낸셜뉴스] 메이저리그(MLB) 역사상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마리아노 리베라(55)가 아동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논란에 휘말렸다. 폭스스포츠와 미국 현지 매체들은 23일(한국시간) 리베라와 그의 배우자 클라라 리베라가 자신들의 집과 교회 캠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숨긴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뉴욕 인근 교회에서 개신교 목사로 활동 중인 리베라는 교회 내 여름 캠프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번 의혹에 연루됐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던 2018년, 리베라가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 여름 캠프에서 동성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당시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실을 클라라 리베라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리베라 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침묵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해 리베라 저택에서 열린 비비큐 파티에서도 다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였던 리베라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통산 652세이브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세이브 기록을 세웠다. 그는 이 뛰어난 업적으로 2019년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최근 일본 야구 스타 스즈키 이치로가 단 한 표 차이로 만장일치 입성에 실패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던 인물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1-24 08:29:1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작, 은폐, 기밀유출이 난무했던 전임 정권의 온갖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 테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탈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을 위한 한미 군사기밀 유출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믿기 힘든 일이지만 모두 감사원에서 밝혀낸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최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정치에 불과하다"며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2-03 09:55:58[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사무총장은 야당에서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언급,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02 09:50:2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넘겨진 직속상관과 허위 보고로 수사가 지연되게 한 혐의를 받는 군 검사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이원석·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허위 보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인 중대장 김모 대위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모 중위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대위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 가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 중위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故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재판장에게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어머니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며 감형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반성했는지 모르겠다"며 "1심보다 더 차가운 2심 판결 들으며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를 보지 않고 단순한 법리적 기계처럼 판결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가해자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 중령은 부당한 압력과 소문 유포 등 2차 가해 차단 조치와, 2차 가해에 관한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허위 보고와 위계로 공군 부사관 인사 명령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대위는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부대 지휘관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박 중위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와 가해자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8 1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