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은행장들을 만나 국내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한 은행장 만찬 이후 한달 만에 은행권을 재소집한 것이다. 특히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추세라 이와 관련,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은행연합회 정례 이사회를 마치고 하반기 금융협의회를 개최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4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 외국계은행장(SC제일·한국씨티), 3개 특수은행장(NH농협·IBK기업·KDB산업)과 지방은행 대표인 전북은행장,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인 토스뱅크 대표 등이 참석한다. 금융협의회는 한국은행이 반기마다 은행권과 함께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주요 금융·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소통창구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다주택자는 농협은행에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 초과로 받을 수 없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9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에 농협은행이 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3일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이상) 수도권소재 주택구입자금 한시적 중단 △다주택자 수도권소재 생활안정자금 1억원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한시적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도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담대 한도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MCI 중단 비대면 주담대로 확대 △MCG 취급 한시적 중단 조치로, 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플러스 모기지론인 MCI·MCG를 중단하면 소액 임차보증금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5일 다른은행에서 유입되는 대면 채널에서의 주담대를 제한했고, 지난달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관리를 시작했다.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이같이 늘어난 건 2016년 1월 이후 가계대출 이후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8조9115억원 늘어나 5대 은행 주담대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중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본격적인 '대출 혹한기'가 닥칠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각기 다른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승인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대출 노마드(nomad·유목민)'도 대거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조이기에 '대출 혹한기' 도래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1.2%p로 비수도권(0.75%p)보다 높게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변동형 금리의 주담대 한도가 지금보다 28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는 수도권 5600만원, 지방은 2600만원 정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시중은행들도 다양한 대출 총량 관리방안을 채택해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신한은행, 29일 KB국민은행이 각각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우리은행(9월 2일), 하나은행(9월 3일)도 이를 중단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이미 6월 말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 구입자금보증 모기지보험(MCG)에 대해서도 오는 3일부터 취급을 중단한다. 주담대 모기지보험이 없으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를 시행 중이며 신한은행은 3일부터,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적용한다. 대출 만기를 줄이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면서 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한도 제한이 없었다. 전세자금대출도 문턱이 높아졌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더 나아가 오는 9일부터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유주택자에 대해 주담대를 중단하고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이 시행한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하면서 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거나 신규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DSR 적용범위 확대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떠도는 대출 유목민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가계대출 억제와 갭투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게도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 또는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갈아타기의 경우 살던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잔금 치르는 기간을 4~6개월 넉넉하게 두는데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매우 불안해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마다 각기 다른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떠도는 '대출 유목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강연옥 플팩 대표는 "대출이 필요한 건 결국 서민들"이라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서민들이 더 비싼 이자를 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 건수를 제한하는 '총량관리'를 검토하는 것은 지난달 주택관련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한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이 발표한 주담대 한도 축소 및 금리인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걸리는 만큼 고강도 조치를 통해 증가세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잔액은 724조617억원으로 7월 말(715조7383억원)에 비해 8조3234억원 증가했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세대출, 주담대를 포함한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대비 7조3234억원이 늘어 567조73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달 30~31일 대출까지 포함하면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이던 7월(7조5975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규제 효과로 '막차 타자'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마이너스통장대출(통장한도대출)이 일주일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 중 4곳 은행의 마이너스통장대출 잔액은 31조4133억원으로 22일(31조1722억원)보다 2411억원 늘었다. 문제는 주택거래 심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난 데다 더 낮은 금리를 찾아가려는 소비자 심리상 지방은행·외국계은행 등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고강도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주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고려할 때 이달부터 증가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6~29일 일별 주담대 순증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말이나 8월 초에 비해 규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주담대 특성상 대출 접수부터 실행까지 시차가 있지만 규제 강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걸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채널 'KB스타뱅킹'에서 주택담보대출 일일 한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일일 접수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주담대 제한은 지난 2021년 가계대출이 폭증할 당시 금융당국이 매일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서자 은행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했던 '총량관리제' 중 하나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일 "비대면으로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면서 "KB스타뱅킹에서 하루에 받는 주담대 신청건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비대면 신규 대출을 10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총량관리에 돌입하는 것으로, 내부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시행에 들어간다. 비대면 주담대 제한의 경우 고객을 직접 맞는 영업점 창구보다 대출 제한 도입이 용이하다. 2021년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물량관리에 나설 때도 비대면 주담대부터 먼저 시행한 바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면창구보다 비대면에서 물량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쉬워 2021년에도 비대면부터 제한했다"면서 "(비대면으로만 주담대를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미 일일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주담대 '오픈런'이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하루 주담대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출업무 가능 시간이 되면 한도가 급속히 소진되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세가 지난 7월 최고치(7조5975억원)를 경신한 뒤 8월에도 7조3234억원이 불어나 은행권은 내부적으로 영업점별 총량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7~8월 22차례의 대출금리 인상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이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주문했고, 은행권은 주담대·전세대출·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줄이는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다. 영업점이 많은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담대 만기를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1주택자도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제한 방안을 3일부터 적용키로 하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에 나섰다.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주담대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8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막바지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말 715조7383억원과 비교해 8조3234억원 급증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 월별 증가폭이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에 이어 이달 8조원대로 높아졌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일 기준 567조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9조7501억원에서 7조3234억원 늘어났다. 월별 주담대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에 이어 7월 7조597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달에도 7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최대치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줬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도 지난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 29일에는 103조6690억원으로 1조622억원 증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연간 경영계획을 최대 376%까지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이 등장하자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뿐 아니라 은행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한국은행의 10~11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관리수준을 넘어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수요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수준 벗어났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며 "4대 은행의 경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평균 DSR 기준 이하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DSR은 개별 차주의 경우 40%로 제한돼 있고 은행 전체 평균으로는 33~3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DSR이 40%, B은행 30%, C은행 20%의 DSR을 적용해 평균 DSR이 30%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은행권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은행권은 통상 9~10월께 1차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한다.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각각 전년 대비 얼마나 취급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등 대출별 목표치는 얼마인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를 연말께 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이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투기성 수요"라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부분에 대해선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해 대출을 취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들어오는 대출 분할상환 금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주담대가 큰 은행들 보면 매월 상환액이 약 5000억~1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당국이 기준 제시해야" 금감원이 경영계획 이행 관련 DSR 관리 목표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추가 관리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은행별로 모기지(MCI·MCG) 적용을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대응안을 속속 내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의중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이라며 "차라리 DSR을 낮춰 35%까지만 취급하라든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DSR이나 DTI, LTV 등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더라도 대출한도가 넘으면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대출 조건에 맞아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 창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기준을 강화해야지 은행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의 1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사가 세운 연간 경영계획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의 가계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DSR 차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대출 제외)은 150.3%로 이미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 경영계획 8개월로 환산해 비교하면 무려 200.4%가 늘었다. 은행 전체로 살펴보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06.1%,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141.4%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일부 은행은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376.5%에 달했다.  이처럼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둔 막판 수요 급증과 수도권 집값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최근 주담대가 증가하는 요인은 단순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같이 결합돼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DSR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은행들이 추진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잇단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들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25일 밝혔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수차례 인상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예정한 가계대출 관리 스케줄에서 크게 벗어나자 금리 인상 등 손 쉬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독당국의 바람은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이런 관리를 안 하고 손쉽게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춰 은행에 대한 개입을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에 실행한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에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면직 처리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우리은행 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늑장 대처를 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 경영진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 원장은 "새로운 지주 회장·은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됐는데 이러한 수습 방식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