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4조원에 그쳐 증가 속도가 크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4조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합산해 '신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을 별도로 집계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7조8466억원이 늘어 아직 '영끌' 대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높일 지 고심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보다 4조1276억원이 늘었다. 8월 증가 폭(9조6259억원)에 비하면 43%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담대도 4조5457억원이 늘어나 역대급 증가액을 기록한 8월(8조9115억원)의 51%에 그쳤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말보다 1295억원 뒷걸음쳤다. 8494억원이 불어났던 8월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닌, 대출 한도를 집중적으로 줄인 결과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신규 주담대 총액은 7조846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주담대를 합산한 것으로 은행권이 '영끌' 추이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달 신규 주택구입용 일일 주택담보대출 평균은 약 3018억원으로 8월(3595억원)보다 취급액이 16% 줄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트레스DSR 2단계 실행 전인 7~8월에 주택 계약을 하고, 대출 실행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았는데 추석 이후 실제 잔금을 치른 것"이라면서 "오는 11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시그널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비가격적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문 이후 멈췄던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20%포인트, 전세자금은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포인트 올린다. 우리은행도 10월 2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5년 변동은 0.20%P △신규 코픽스 6개월·12개월 기준 0.20%P △신잔액 코픽스 6개월·12개월은 0.15%P 각각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 등의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7월과 8월 주담대 금리를 22차례 인상했다가 금융당국의 비판에 유주택자의 주담대 대출을 중단하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한은이 피벗을 시작하면 주택 구입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시장금리 하락을 막을 수 없어 대출금리 인상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은 할 수 없었지만 일부 은행이 시작하면 다른 은행은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증가하며 은행권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47%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연체 발생액(2조7000억원)이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5000억원)가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통상 분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가 확대되며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7월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53%로 전월말 대비 0.07%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67%로 전월 대비 0.9%p 상승하며 이를 견인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05%로 0.01%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말 대비 0.02%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 상승폭은 0.01%p에 그친 반면 주잠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76%로 0.05%p 상승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글로벌 디지털금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첫 번째 사례로 도쿄 키라보시 금융그룹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쿄 키라보시 금융그룹은 일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5개 영업점을 보유한 키라보시 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UI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금융그룹이다. 이번 ‘글로벌 디지털금융 컨설팅 사업’은 그 동안 많은 해외 금융회사들이 신한은행의 디지털 금융 분야를 벤치마크 하기 위해 관련 노하우와 공유와 협업을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왔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경험을 활용해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한은행과 도쿄 키라보시 금융그룹은 지난해 5월 파트너십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디지털·IT·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컨설팅 계약을 통해 키라보시 금융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 리테일금융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컨설팅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도쿄 키라보시 금융그룹과의 디지털금융 컨설팅 계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한은행의 디지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컨설팅 사업 확대를 통해 해외 금융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된다.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은행들은 매년 자체 테스트 결과, 연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처치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외국인 고객 전담 ‘브라보 코리아(BRAVO KOREA) 고객센터’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브라보 코리아 고객센터는 국내 최다 외국인 거주 지역인 경기도의 거점 수원에 자리 잡았다. 전용면적 204㎡(약 62평)의 대형 규모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공휴일을 제외 한 연중무휴에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약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전북은행은 외국인 고객 눈높이에 맞춘 상담 및 설명력 제고를 위해 17개국(영어,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벡, 태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출신 전담직원 약 40여 명을 채용했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금융 상담과 대출, 예금, 체크카드, 해외송금, 사고신고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외국인 고객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JB브라보 코리아 패키지’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금융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이번에 오픈하는 고객센터는 외국인 고객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금융을 넘어 외국인 고객들이 한국 산업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아우르는 ‘외국인 종합 민원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는 고객센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행장은 “은행권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담당임원이었던 저로서는 더욱 뜻 깊은 날”이라며 “전북은행의 외국인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 최근 타 금융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단지 경쟁자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은행의 브라보 코리아 고객센터는 수원, 안산, 동대문, 전주, 부산 등 5개 영업점 채널과 외국인 중심 ‘인적채널’과 현재 구축 중인 외국인 전용 앱 채널 간 시너지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2·4분기 기업이 예금취급기관에서 대출한 자금 규모가 전분기보다 25조원 늘었다. 1분기 만에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은행권은 기업대출 확장에 적극 나섰지만 비은행권이 리스크 강화를 목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25조원 늘어난 19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만에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지난 1·4분기(27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2조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예금은행이 기업대출 영업 확대 등으로 전분기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소폭 감소전환한 결과다.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한 예금은행에서는 25조4000억원 늘어 전분기(25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에서는 전분기 1조3000억원 증가에서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및 건설업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우선 제조업은 증가폭이 전분기 12조2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대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운전자금 수요가 둔화된 결과다. 건설업은 건설기성액이 전분기 32조6000억원에서 30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어들며 전분기 2조1000억원 증가에서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전분기(11조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도·소매업의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도·소매업은 유통업 부문의 비용절감 노력 등에 따라 대기업 및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폭이 축소됐고 부동산업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늘며 증가폭이 늘었다. 용도별로 보면 운전자금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하며 전분기 14조7000억원 증가에서 7조9000억원 증가로 상승세가 꺾였다. 시설자금의 경우 제조업이 전분기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서비스업이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늘며 같은 기간 12조3000억원에서 17조원까지 늘었다. 예금은행의 대출금에서 대기업은 전분기 12조9000억원 증가에서 9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중소기업은 10조8000억원에서 13조3000억원, 개인사업자도 1조7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집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시티은행 등을 제외한 17개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임원들이 참석하고, 이후로는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 가동하면 가계대출 현황 분석과 가계대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하는 DSR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렇게 파악한 내부관리용 DSR 현황을 2주마다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DSR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여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대해 여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이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원)도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부당대출·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담보가치 산정 및 임대차계약서 실재성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 추세 속에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게 된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조직문화를 평가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채널 'KB스타뱅킹'에서 주택담보대출 일일 한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일일 접수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주담대 제한은 지난 2021년 가계대출이 폭증할 당시 금융당국이 매일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서자 은행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했던 '총량관리제' 중 하나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일 "비대면으로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면서 "KB스타뱅킹에서 하루에 받는 주담대 신청건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비대면 신규 대출을 10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총량관리에 돌입하는 것으로, 내부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시행에 들어간다. 비대면 주담대 제한의 경우 고객을 직접 맞는 영업점 창구보다 대출 제한 도입이 용이하다. 2021년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물량관리에 나설 때도 비대면 주담대부터 먼저 시행한 바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면창구보다 비대면에서 물량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쉬워 2021년에도 비대면부터 제한했다"면서 "(비대면으로만 주담대를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미 일일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주담대 '오픈런'이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하루 주담대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출업무 가능 시간이 되면 한도가 급속히 소진되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세가 지난 7월 최고치(7조5975억원)를 경신한 뒤 8월에도 7조3234억원이 불어나 은행권은 내부적으로 영업점별 총량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7~8월 22차례의 대출금리 인상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이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주문했고, 은행권은 주담대·전세대출·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줄이는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다. 영업점이 많은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담대 만기를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1주택자도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제한 방안을 3일부터 적용키로 하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에 나섰다.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주담대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7일 연간 경영계획을 최대 376%까지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이 등장하자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뿐 아니라 은행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한국은행의 10~11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관리수준을 넘어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수요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수준 벗어났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며 "4대 은행의 경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평균 DSR 기준 이하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DSR은 개별 차주의 경우 40%로 제한돼 있고 은행 전체 평균으로는 33~3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DSR이 40%, B은행 30%, C은행 20%의 DSR을 적용해 평균 DSR이 30%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은행권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은행권은 통상 9~10월께 1차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한다.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각각 전년 대비 얼마나 취급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등 대출별 목표치는 얼마인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를 연말께 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이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투기성 수요"라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부분에 대해선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해 대출을 취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들어오는 대출 분할상환 금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주담대가 큰 은행들 보면 매월 상환액이 약 5000억~1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혼란'...전문가들 "당국이 기준 제시해야" 금감원이 경영계획 이행 관련 DSR 관리 목표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추가 관리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은행별로 모기지(MCI·MCG) 적용을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대응안을 속속 내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의중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이라며 "차라리 DSR을 낮춰 35%까지만 취급하라든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DSR이나 DTI, LTV 등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더라도 대출한도가 넘으면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대출 조건에 맞아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 창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기준을 강화해야지 은행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