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 등과 함께 29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프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20개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TF는 앞서 20일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와 27일 금융당국·은행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TF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의 주요 성과로 대출금리 인하 및 예대금리차 축소, 대환대출, 상생금융 등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를 운영해왔다. 총 15차례 회의를 통해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수익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사회공헌활동 등 6대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그간의 성과로 대출금리 인하 및 예대금리차 축소 등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2월 5.22%에서 5월 4.83%로 0.39%p 내렸다.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또한 2월 1.68%에서 5월 1.27%로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흥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 총 2만 6883건, 6684억원의 대출 이동이 있었다. 7개 은행이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상생금융 지원 효과도 9128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4099억원 △가계 취약차주 154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3485억원 등 9128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실제 지원효과는 2063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이자이익 상승세가 둔화하고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도 이번 TF의 성과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자이익 비중은 지난해 4·4분기 15조4000억원에서 올해 1·4분기 14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은행권 대손충당금 잔액은 같은 기간 23조원에서 24조원으로 늘어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됐다는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인 금융회사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당국의 행정지도 사안이라 매년 목표치가 있을 뿐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와 같은 유인책을 한층 강화해서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향후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인센티브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마다 각 금융사는 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용 중인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데, 당국의 고정금리 목표치를 맞춘 곳에 우대요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은행권 출연요율은 '기존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의 합으로, 당국의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구조개선 실적개선도를 고려해 최대 0.06%p까지 인하(우대요율 적용)가 가능하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 차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줄이려면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당국의 행정지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금융사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깎아주는 방안이 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당국은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 금융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은행권 제도개선 TF의 6대 과제 중 하나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실제 감독당국에서는 올해도 행정지도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비중 등 목표치를 2.5p~5%p 올려 잡고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71%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85%로 각각 전년 대비 2.5%p 높였다. 또 보험권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현행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67.5%에서 72.5%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주담대 비거치식 상환 대출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잡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까지 상환해 대출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보고를 거쳐 4월부터 이 같은 목표치를 갖고 행정지도에 나선다. 다만 실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2%, 기업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1.8%였다. 2021년 1월 각각 30.3%, 39.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오히려 고정금리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펴낸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 이슈노트에 따르면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 발행규모가 커져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이 원활해져야 고정금리 대출 공급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뿐 아니라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은행권 실무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시장 점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3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한국은행 은행분석팀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 7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전북은행) 자금운용담당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 대출 시장에서의 자금흐름과 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또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응한 은행권의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당분간 TF 회의를 주 1회 개최하며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양호한 은행권의 자금 중개 기능을 시장 원칙에 기초해 안정·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정 개선에 나선다. 또한 부당사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정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연내 모범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선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제재근거와 관련해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발표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은행 채용비리 여진이 여전한 가운데 은행 공통의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됐다. 앞으로 TF는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각 은행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는 채용 모범규준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부은행이 시행중인 임직원 자녀 가산점제 폐지가 모범규준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채용 모범규준 첫 TF회의에 KB국민, 우리, KEB하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인사 담당자들이 빠짐없이 참여했다. 당초 외부 자문기관도 참여하려 했지만 어떤 기관을 참여시킬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오늘은 은행권만 자리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사임을 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TF 첫 회의가 이날 예정대로 열려 올해 상반기까지는 모범 규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모범 규준은 채용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만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필기시험이나 외부기관 위탁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면접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채용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지적한 '신입직원 특이사항 리스트'도 관심거리다. 김 회장은 "은행권이 신입직원의 특이사항을 정리한 리스트를 만드는 관행은 잘못됐다"면서 "그것이 블랙리스트도 되고 화이트리스트도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부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직원 자녀 가산점제도의 적정성 여부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은행들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에 각은행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게 충분히 어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연구원 한 연구원은 "은행마다 서로 다른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일관된 하나의 규준으로 통일해 선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최대한 자율성과 유연성이 담긴 규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금융부문 규제개혁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혁파' 주문에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 은행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SC) 등 시중 은행에 지난 25일 '규제심의 TF' 협력 요청 공문을 보냈고, 다음날부터 TF가 가동됐다. TF는 은행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및 금융연구원 관계자,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TF 관계자들은 각 기관 내부적으로 규제 목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의는 오는 4~5월 중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영업, 상품개발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규제 목록과 수수료 등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규제와 더불어 수수료 등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조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취합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TF에서 주력하는 부문은 금융사들이 실무에서 여신.수신.기타 등 부문별로 개혁이 필요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객들이 불합리한 행위 등과 관련 약관 부문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각 기간에서 조사한 정보를 취합해 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의 포커스는 금융사와 더불어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 맞춰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체감 규제개선을 통해 금융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규제 개선 작업에 앞서 은행권과 더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비금융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민원분석.서베이 실시와 기관별 목록 정비 방안을 세워 오는 6월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금융부문 규제개혁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혁파' 주문에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 은행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SC) 등 시중 은행에 지난 25일 '규제심의 TF' 협력 요청 공문을 보냈고, 다음날부터 TF가 가동됐다. TF는 은행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및 금융연구원 관계자,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TF 관계자들은 각 기관 내부적으로 규제 목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의는 오는 4~5월 중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영업, 상품개발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규제 목록과 수수료 등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규제와 더불어 수수료 등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조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취합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TF에서 주력하는 부문은 금융사들이 실무에서 여신·수신·기타 등 부문별로 개혁이 필요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객들이 불합리한 행위 등과 관련 약관 부문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각 기간에서 조사한 정보를 취합해 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의 포커스는 금융사와 더불어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 맞춰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체감 규제개선을 통해 금융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규제 개선 작업에 앞서 은행권과 더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비금융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민원분석·서베이 실시와 기관별 목록 정비 방안을 세워 오는 6월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초과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LTV 80% 초과대출의 경우 차주의 부실이 심화되면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은행들의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권의 부담이 커 TF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LTV 80% 초과대출에 대해 별도 대손충담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은행 몇 곳이 TF에 참여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F를 통해 (LTV 80% 초과대출)예상손실액을 분석하고 현재 은행들이 쌓고 있는 대손충당금과 예상손실액과의 차액 정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TV 규제한도 60%를 넘는 주택대출이 86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전체 금융기관 중 LTV 비율이 집값의 60%인 현행 최대한도를 넘는 초과대출은 94만2000만명, 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2%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LTV 80% 초과대출의 규모를 3조원 정도로 파악, 은행권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LTV 80%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조원 정도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310조여원의 1% 정도 수준"이라며 "규모만 봐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 위험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충담금을 되도록 많이 쌓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같은 금감원의 방침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은행권은 지난 1·4분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채권이 2조원이나 급증했고,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당기순이익이 '반토막'난 상태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들이 잇달아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어떻게 논의를 진전시킬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에서 은행들에게 추가로 충당금을 쌓으라는 것은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2년 6월 11일 ‘동산ㆍ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금감원측은 “이번 TF가 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상품개발 및 표준약관 제정, 담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경매기관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원은 등기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규칙 및 예규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도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기관이 재고자산과 기계 건설장비 등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