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에 현장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여신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예대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타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국민 삶에 밀접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소송이 뒤따르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2016년 CD 금리 담합 조사 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 담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CD 금리는 3% 이상 낮아진 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CD 금리는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4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지난해 4·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4·4분기 7.27%에서 올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가 올 8월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 담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CD 금리는 3% 이상 낮아진 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CD 금리는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4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지난해 4·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4·4분기 7.27%에서 올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가 올 8월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담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권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CD 금리는 3% 이상 낮아진 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CD금리는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4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지난해 4?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4?4분기 7.27%에서 올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가 올 8월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다. 그동안 공정위가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권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이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은 1%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 경기 성남시에 사는 7년차 직장인 유모씨는 원활한 통근을 위해 서울 중구·성동구에 전세를 알아보다 당분간 본가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 증여로 받은 집 한 채를 임대로 준 유씨는 1주택자라 주거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유씨는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몇 주 새 1000만원 오르고, 대출은 받기 어려워져서 독립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내년 초 대출규제가 풀리면 전세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물량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전세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 임차인 등은 언제까지 대출규제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하자 실수요자들은 대출한도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잔금 날짜를 내년 초로 잡아야 하나" "10월에는 은행 대출여력이 없어진다. 최대한 빨리 받는 게 낫다"는 등 대출 시기를 두고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특히 은행마다 대출규제가 제각각이라 수요자들은 "갑자기 은행 정책이 바뀌어서 당황스럽다"면서 금리가 낮고 한도가 많은 은행을 공유하고 있다. 올 연말 주택구입을 계획했던 한모씨는 "워킹맘이라 은행을 다니기 어려운데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대출이 나오는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접수 시작과 동시에 한도가 소진되는 '오픈런'이 반복되고 있고, 대출 수요가 많은 KB국민은행은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KB스타뱅킹' 앱의 접속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일부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신청 접수가 막혀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한시적 중단 및 제한'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이 다르면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지만 기준을 맞추면 담합이 될 수도 있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은행 간 대출 제한 정책에 차등이 없으면 다시 금리를 보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들에 '효과적'인 방법을 당부한 것과 관련, 일부 은행이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대출 제한 방안을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집이 있어도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아야 하는 실수요자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임차인 등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 중단을 한 정책 등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 7년차 직장인 유모씨는 원활한 통근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중구·성동구에 전세를 알아보다 당분간 본가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 증여로 받은 집 한 채를 임대로 준 유씨는 1주택자라 주거래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유씨는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몇주 새 1000만원 오르고, 대출은 받기 어려워져서 독립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내년 초 대출규제가 풀리면 전세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물량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전세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 임차인 등은 언제까지 대출규제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하자 실수요자들은 대출한도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잔금 날짜를 내년 초로 잡아야 하나" "10월에는 은행 대출여력이 없어진다. 최대한 빨리 받는 게 낫다"는 등 대출 시기를 두고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특히 은행마다 대출 규제가 제각각이라 수요자들은 "갑자기 은행 정책이 바뀌어서 당황스럽다"면서 금리가 낮고, 한도가 많은 은행을 공유하고 있다. 올 연말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한모씨는 "워킹맘이라 은행을 다니기 어려운데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대출이 나오는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접수 시작과 동시에 한도가 소진되는 '오픈런'이 반복되고 있고, 대출 수요가 많은 KB국민은행은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KB스타뱅킹' 앱의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일부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신청접수가 막혀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신청접수를 전면 중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한시적 중단 및 제한'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이 다르면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지만 기준을 맞추면 담합이 될 수도 있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은행간 대출 제한 정책에 차등이 없으면 다시 금리를 보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이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당부한 것과 관련, 일부 은행이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대출 제한 방안을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집이 있어도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아야 하는 실수요자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임차인 등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 중단을 한 정책 등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은 상황에 따라 현재 대출규제 조치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준비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 주담대 갈아타기 전용 상품만 올려놓고, 다른 자체 주담대 상품은 진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장 참가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편한데 왜 바꾸냐’, ‘그냥 쓰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우리가(정책당국) 강하게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순간이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사진)은 2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는 시장참가자들이 CD금리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당국이 앞으로 가야할 ‘깃발’을 정확히 꽂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OFR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무위험지표금리다. CD금리가 한은 기준금리와 격차가 크고 발행되지 않는 날도 있어 전문가가 자의적으로 금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KOFR는 금융시장 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 한은은 지난달 28일에 컨퍼런스를 통해 행정지도,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는 등 지표금리 전환 속도전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최 국장은 “CD금리는 실거래가 부진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호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난 3월 발족한 워킹그룹을 통해 정책당국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KOFR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는 CD 대신 KOFR 적극 활용 추진한은의 이번 KOFR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기구의 권고, 글로벌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국내 관행을 바꿔야하냐는 지적 나온다. 외국인들에게 안방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두고 최 국장은 "은행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CD금리가 상승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KOFR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질문에는 국내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은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거래 관행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른 거래 위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국장은 “특히 역외 거래량이 매우 많은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CD금리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국내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역외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기존에 문제가 있는 준거금리를 개선된 새로운 지표금리로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도 KOFR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거래에 대한 담보 교환 및 중앙청산이 확대(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제거)됨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치평가 시 무위험금리를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용위험이 포함된 CD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가치산정에 있어서도 구조적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CD금리를 활용해 파생상품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금융기관간 손익평가 왜곡, 청산 증거금의 과대, 과소 산출 등으로 금융상품 거래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상품 거래의 준거금리로서 KOFR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실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도 제고될 수 있다”며 “KOFR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채, 통안채 담보 익일물 거래 규모는 일평균 60조원 내외 규모”라고 말했다. KOFR이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는 지표금리인 만큼 자칫 초단기 금리의 변동성을 너무 크게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통상 단기자금시장 금리는 금융기관의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해 분기말 등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금리가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은행의 지급준비금 상황을 반영하여 변동성이 증폭되기도 한다. 최 국장은 “한국은행도 금리의 급변동이 KOFR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등 다른 연계시장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잠재적으로 금융기관의 KOFR 활용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KOFR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RP 시장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익일물 RP금리의 변동성 완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KOFR 기반 거래가 확대되어 관련된 유동성이 풍부해질 경우 이러한 변동성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언젠가는 사라질 CD...“KOFR와의 교환관계 만들 것”한은은 지난 2012년 은행들의 금리 담합사건 이후 리보금리가 폐지된 것과 달리 단기간에 CD금리는 사용을 강제로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CD금리 연계 거래규모가 점차 축소돼 우리나라의 지표금리로서의 중요도가 크게 낮아지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CD금리가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된 배경에는 CD금리의 범용성과 이와 연계된 금융거래의 유동성이 있음으로 당분간 중요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장 관행의 변화와 지표금리 전환이 연착륙되어 CD금리가 시장의 선택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CD금리가 시장에서 퇴장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CD금리에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 과정’이 더 중요해졌다. 한은은 원활한 전환을 위해 둘 간의 관계식 정립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리보금리에서 RFR로 전환한 주요 선진국은 국제 스왑 파생상품 협회(ISDA)가 리보 중단에 대비해 제시한 리보 대체금리(Fallback rate)를 참조해 리보와 RFR간 베이시스 스왑 등을 실시했다. 이에 점진적으로 리보가 연계된 금융거래의 포지션이 줄어들었다. 최 국장은 “리보 대체금리는 일종의 ‘리보와 RFR간의 교환관계식’으로 기존의 리보 연계거래가 RFR 연계거래로 원활히 전환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CD금리와 같은 기존 지표금리와 RFR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 기존 지표금리의 대체금리를 RFR과의 교환관계식 형태로 마련하여 ISDA에 등록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와 시장참가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적으로 변동-고정금리 교환하는 OIS 시장 우선 조성한은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KOFR 연계시장을 △OIS △선물 △변동금리부채권 △대출 등 크게 4가지로 선정했다.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OIS다. OIS는 Overnight Index Swap의 약자로 통상 말하는 Interest Rate Swap, 즉 IRS라고도 불리는 이자율스왑 거래의 종류 중 하나다. KOFR와 같은 익일물 변동금리를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고정금리와 교환하는 거래다. 다만 기존 IRS와 OIS 거래의 주요 차이점은 ‘변동금리의 기초만기가 3개월과 같은 기간물이냐, 익일물이냐’와 ‘변동금리 확정시점이 이자교환주기 사전이냐 사후냐’이다. 분기마다 이자를 교환하는 경우, CD-IRS 거래는 분기 초에 확정된 3개월 CD금리를 분기 말에 고정금리와 교환하는 거래인 반면, KOFR-OIS 거래는 분기 말에 분기 중 실현된 익일물 금리인 KOFR의 3개월간의 평균금리를 고정금리와 교환하는 거래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스왑금리의 수익률곡선, 즉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는냐’에 차이가 있다. OIS의 경우 LIBOR-IRS와 달리 거래상대 은행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배제된다. 한은이 OIS 시장 조성을 우선 추진하는 건 OIS 시장은 다른 RFR 연계 파생상품이나 현물시장을 촉진하는 기초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KOFR OIS의 수익률곡선이 실거래 기반으로 형성이 되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할인금리로 활용할 수 있고, 대출시장 등의 기간물 금리를 생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대출이나 채권 등 현물시장에서 파생되는 헤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선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표금리 개혁의 핵심이 파생거래의 준거금리를 RFR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으며 해외에서도 RFR이 활용되는 기본시장인 OIS 시장을 우선 육성했다. 이미 OIS 시장이 형성된 주요국들은 거래대상 익일물 변동금리를 RFR로 변경해 지표금리체제 전환이 빨리 이뤄졌다. 최 국장은 “예를 들어 미국은 EFFR, 유로지역은 EONIA 등 익일물 금리를 변동금리로 활용하는 OIS 시장이 이미 형성된 경우로 기존 익일물 변동금리를 RFR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했다”며 “OIS 시장이 없었던 노르웨이의 경우 RFR을 익일물 변동금리로 활용하는 OIS 시장을 신규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가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KOFR이 산출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으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신용위험이 포함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자본시장연구원과 28일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은 "이자율 스왑 거래에서 신규 거래 시 일정 비율 이상 KOFR OIS(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금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정지도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선정 시 코파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과 금융위가 CD금리에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화된 성과다. KOFR은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FR)다.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LIBOR)가 지난 2012년 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을 상실한 이후 주요 선진국이 새롭게 RFR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도 한은과 금융위가 지난 2019년 6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시켜 KOFR을 개발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