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에 현장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여신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예대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타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국민 삶에 밀접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소송이 뒤따르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2016년 CD 금리 담합 조사 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 담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CD 금리는 3% 이상 낮아진 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CD 금리는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4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지난해 4·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4·4분기 7.27%에서 올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가 올 8월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 담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CD 금리는 3% 이상 낮아진 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CD 금리는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4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지난해 4·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4·4분기 7.27%에서 올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가 올 8월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담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권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CD 금리는 3% 이상 낮아진 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CD금리는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4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지난해 4?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4?4분기 7.27%에서 올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가 올 8월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다. 그동안 공정위가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권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이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은 1%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경기 성남시에 사는 7년차 직장인 유모씨는 원활한 통근을 위해 서울 중구·성동구에 전세를 알아보다 당분간 본가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 증여로 받은 집 한 채를 임대로 준 유씨는 1주택자라 주거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유씨는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몇 주 새 1000만원 오르고, 대출은 받기 어려워져서 독립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내년 초 대출규제가 풀리면 전세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물량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전세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 임차인 등은 언제까지 대출규제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하자 실수요자들은 대출한도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잔금 날짜를 내년 초로 잡아야 하나" "10월에는 은행 대출여력이 없어진다. 최대한 빨리 받는 게 낫다"는 등 대출 시기를 두고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특히 은행마다 대출규제가 제각각이라 수요자들은 "갑자기 은행 정책이 바뀌어서 당황스럽다"면서 금리가 낮고 한도가 많은 은행을 공유하고 있다. 올 연말 주택구입을 계획했던 한모씨는 "워킹맘이라 은행을 다니기 어려운데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대출이 나오는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접수 시작과 동시에 한도가 소진되는 '오픈런'이 반복되고 있고, 대출 수요가 많은 KB국민은행은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KB스타뱅킹' 앱의 접속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일부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신청 접수가 막혀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한시적 중단 및 제한'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이 다르면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지만 기준을 맞추면 담합이 될 수도 있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은행 간 대출 제한 정책에 차등이 없으면 다시 금리를 보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들에 '효과적'인 방법을 당부한 것과 관련, 일부 은행이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대출 제한 방안을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집이 있어도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아야 하는 실수요자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임차인 등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 중단을 한 정책 등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 7년차 직장인 유모씨는 원활한 통근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중구·성동구에 전세를 알아보다 당분간 본가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 증여로 받은 집 한 채를 임대로 준 유씨는 1주택자라 주거래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유씨는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몇주 새 1000만원 오르고, 대출은 받기 어려워져서 독립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내년 초 대출규제가 풀리면 전세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물량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전세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 임차인 등은 언제까지 대출규제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하자 실수요자들은 대출한도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잔금 날짜를 내년 초로 잡아야 하나" "10월에는 은행 대출여력이 없어진다. 최대한 빨리 받는 게 낫다"는 등 대출 시기를 두고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특히 은행마다 대출 규제가 제각각이라 수요자들은 "갑자기 은행 정책이 바뀌어서 당황스럽다"면서 금리가 낮고, 한도가 많은 은행을 공유하고 있다. 올 연말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한모씨는 "워킹맘이라 은행을 다니기 어려운데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대출이 나오는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접수 시작과 동시에 한도가 소진되는 '오픈런'이 반복되고 있고, 대출 수요가 많은 KB국민은행은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KB스타뱅킹' 앱의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일부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신청접수가 막혀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신청접수를 전면 중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한시적 중단 및 제한'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이 다르면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지만 기준을 맞추면 담합이 될 수도 있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은행간 대출 제한 정책에 차등이 없으면 다시 금리를 보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이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당부한 것과 관련, 일부 은행이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대출 제한 방안을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집이 있어도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아야 하는 실수요자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임차인 등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 중단을 한 정책 등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은 상황에 따라 현재 대출규제 조치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준비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 주담대 갈아타기 전용 상품만 올려놓고, 다른 자체 주담대 상품은 진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