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사는 상환기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과도한 추심 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정법의 경우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의 핵심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 신설인데 처음부터 제재 중심으로 갈 경우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ㄱ미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SC제일은행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 셀러(판매자)를 위해 SC제일은행의 선정산대출 '파트너스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은행이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파트너스론을 보유한 차주(판매자)다. 판매자가 원할 경우 파트너스론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해 3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그동안의 파트너스론 대출 이자와 향후 3개월간의 대환대출의 이자를 은행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파트너스론은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정산 예정금액을 SC제일은행이 판매자에게 선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정산일 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품이다. 판매자들이 선택한 온라인 플랫폼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시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대금이 들어오면 대출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구조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사태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판매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파트너스론을 이용 중인 고객과 개별 접촉을 이미 시작했다. 판매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기 추가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티메프사태 #정산지연 #SC제일은행 #선정산대출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액을 환급(캐시백)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자환급으로 중·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첫달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은 지난 10일 이후 신규로 진행된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 없아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한 사람 당 한 번만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단, 이자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 지난 10일 해당 프로그램의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고 이달부터 청년층 8만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최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12월 21일 은행권 공동으로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의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별로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담액은 각각 525억원과 307억원이다. 은행은 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300만원 한도)까지 돌려준다. 두 은행은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출연 등 자율 프로그램은 1·4분기에 계획을 수립해 2024년 안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기준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1·4분기 중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자환급 및 자율 프로그램 등 일회성으로 끝나는 민생금융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20만명에게 총 1885억원 이자를 돌려준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금을 추가로 내 서민·자영업자를 지원한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등 자영업자와 서민·청년 각 계층을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총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과 관련 188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 약 2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차주가 금리 4%를 초과해 낸 이자의 90%까지 돌려준다. 차주당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이자 캐시백 대상이 되는 차주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이 완료되면 자세한 지원 기준과 함께 고객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3월까지 캐시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캐시백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자율프로그램으로는 총 87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추가 출연(530억원) △학자금대출 이자 납부금액 최대 50% 캐시백(233억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채무조정이 적용되는 새 상품도 출시한다. △연간 카드매출대금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스마트결제기기 구입 비용 전액 지원(60억원) △'우리 상생 올케어 대출' 등 채무조정 적용 서민금융 신상품 출시(30억원) △우리은행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고객에 대출원금 1% 캐시백(20억원)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은행은 최근 본점 이웃인 남대문시장 방문 고객에 대한 주말 본점 주차장 개방을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16곳 인근의 우리은행 자체 건물 주차장도 추가 개방을 약속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조병규 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을 돕는 것은 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4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은행은 민생금융 지원의 빠른 이행에 더해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은행권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α 민생금융방안을 내놓으면서 횡재세 파도는 넘었지만 자본비율 하락과 주주배당 축소, 비용 증가라는 삼중고에 처하게 됐다. 당장 큰 고비는 넘겼지만 당국과 여론의 압박에 따른 관치금융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은행 성장동력 약화와 외국인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조6000억원 규모 이자를 환급하게 되면서 은행에 따라 2000억~3000억원 규모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조원의 무게' 감당하는 銀21일 은행권은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18개 은행은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해 부담한다. 5대 시중은행만 보면 KB국민(2조8554억원), 하나(2조7664억원), 신한(2조5993억원), 우리(2조2898억원), NH농협(1조6106억원) 순으로 분담금이 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규모를 내게 된다. 문제는 은행이 차주에게 상환받은 이자를 돌려주면서 영업이익 감소와 자본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당기순익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며 "은행에 따라 올해와 내년 반반으로 나눠 비용처리를 할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 규모가 클수록 영업비용이 커지고, 이에 따라 당기순익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비율 하락도 예견된 수순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4분기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56%다. 지난 6월 말 대비 0.15%p 내린 것인데, 2조원 규모 민생금융을 집행하면서 자본비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 집행으로 은행 자본비율이 0.05%p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BIS 자본비율이 0.1%p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총자본비율 규제(10.5%)를 하회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셈이다. 은행들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상자 산출부터 여러 경우의수가 많아서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캐시백 규모를 계산해서 산출하는 것까지는 전산 자동화로 가능하지만 대(對)고객 안내, 이의제기 등 고객 응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장의 영업이익 감소, 비용부담뿐 아니라 투자자 이탈 우려 이슈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서는 부담이라는 분위기다.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액이 줄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여신으로 거둔 영업이익을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주주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건전성 우려에 선 그은 당국그간 상생금융 전도사를 자처해왔던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지원방안에 화답하며 주주 설득, 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주주 설득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은행 이익 핵심은 지속가능경영이다. 고객을 어렵게 하고 이탈하게 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관점에서 설명하면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건전성이라든지 주주 설득을 포함해서 논의했고, 저희 최대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꾸렸다"고 부연했다.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상생금융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방향성도 재확인됐다. 이 원장은 "이번 지원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이승연 기자

대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 시장을 떠나 은행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회사채 조달금리가 무섭게 뛰면서 은행대출이 이자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기업, 회사채 상환하고 은행대출로 27일 코스콤체크(CHECK)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무보증 사채(금융채 및 은행채 제외) 순상환규모는 3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상환은 발행액 대비 기업들이 회사채 원금상환이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연초 이후 일반 회사채 시장은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큰 순발행 기조였으나 5월을 기점으로 순상환 기조로 돌아섰다. 이후 8월까지 6월을 제외하고는 순상환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7월에만 1조2327억원 규모의 회사채가 순상환됐다. 회사채 조달금리 상승 폭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차환보다 현금상환에 나섰기 때문이다. 회사채 시장이 부담스러워진 기업들은 은행대출로 몰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대기업 집단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신용도가 대체로 양호한 만큼 은행대출 여력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대출 누적 순조달 규모는 4월 10조7000억원가량에서 7월 말 20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기업 기준 은행대출 누적 순조달 규모는 올해 3월 1000억원에 불과했으나 4월 3조1000억원, 5월 3조4000억원, 6월 2조4000억원, 7월 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회사채 발행이 순상환 흐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은행을 통한 대기업 조달액은 줄곧 증가하고 있다"면서 "회사채 조달금리와 은행대출 금리와의 차이가 커진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금리가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은행권 조달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업들이 회사채보다 은행대출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달 17일 기준 단기 코픽스 금리는 연 3.59%로 회사채 3년물(신용등급 AA- 기준) 금리(연 4.513%)보다 0.923%p 낮았다. 지난 3월 말 회사채(AA-등급 3년물)와 단기 코픽스 금리 스프레드가 약 0.5%p였던 점을 감안하면 스프레드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저신용 기업, 자본시장서 고금리 감수 신용도가 좋지 못한 기업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모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시장에서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대출은 비우량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가 더 엄격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건설사들의 조달금리가 치솟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 23일 1년6개월물 사모 회사채 100억원어치를 연 9.6%의 금리에 조달했다. 에쓰지씨이테크건설도 사모채 2년물을 연 7.2~10%에,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1년물 사모채를 연 7.5%에 각각 발행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7월 말 사모채 1년물(50억원)을 연 9.7%에 찍었다. LG디스플레이는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기업어음(CP) 처음으로 발행 시장에 나왔다. 지난 22일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는데 CP 발행잔액은 연초 1000억원 수준에서 현재는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년래 최대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은 탓인데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분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게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말 기획재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받은 누적액은 100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대정부 일시대출금 통계가 전산화된 최근 13년래 최대치다.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대출금 34조2000억원의 3배 수준으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지난 2020년 1∼7월의 대출액 90조5000억원보다 10조원 가량 많다. 정부는 올해 3월에만 28조1000억원을 일시대출했다. 주요 세입원인 기업의 연간 정산이 끝나는 3월말 4월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자, 정부 지출(세출)분을 매꾸기 위해 돈을 빌렸다. 올 여름 전국에서 발생한 물난리 등 예상외 세출이 늘어나자 6월, 7월에도 각각 15조9000억원, 13조6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일시대출금에 대해 정부가 올해 1~6월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141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올해 6월까지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 따라 세수가 부족하면 한은에 부족분을 빌릴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전염병 유행, 물난리 지원, 수출 부진 등 다양한 이유로 세수가 부족할 수 있고, 법이 정한 40조원 내에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일시대출한 것”이라며 “정부의 외압 등에 의해서 이뤄진 대출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부족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과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1일에도 정부는 한은에 4조원을 빌렸고, 오늘(14일) 4조원을 갚았다”며 “정부가 법이 정한 대출 한도(통합계정) 40조원을 넘겨 빌리려고 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급증한 대출과 지난해 하반기까지 금리상승에 시중은행이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이어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오름세가 뚜렷해지자 하반기에 서민의 이자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에 비해 부실대출 규모가 커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체율 관리'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 '5년 만에' 최고치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평균 0.304%로 집계돼 전달(0.272%)보다 0.032%p 올랐다. 전년 동월(0.186%)보다는 0.118%p 높은 수치다. 해당 월의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달 말의 대출잔액으로 나눠 새로운 부실 증감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연체율도 올랐다. 지난달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전달보다 0.008%p 상승했고 전년에 비해서도 0.04%p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이 심각하다. 가계대출 연체율(0.270%)은 전달 대비 각각 0.032%p, 0.034%p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 0.116%p 올랐다. 5대 시중은행 일부 주요 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합산 연체율이 모두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대출 연체율(0.328%)도 전달 대비 0.034%p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 0.118%p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자산가치 하락,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부실대출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며 지표 관리에 나섰음에도 부실대출 채권의 비율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오른 것도 문제다. 5대 은행의 NPL 비율은 지난 3월 5대 은행 평균 0.242%에서 지난달 0.25%로 상승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NPL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등 지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 연체율 '7년 만에 최고치'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부실대출을 더 많이 보유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저축은행업계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보다 1.1%p 상승했다. 지난 2018년 말(5.05%)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선 수치다. 이에 1·4분기 연체율도 5.1%로 잠정 집계됐다. 5%를 웃도는 연체율은 지난 2016년 말(5.83%) 이후 약 6년 만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에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중·저신용자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 속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의 연체율은 모두 치솟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난해 4·4분기 기준 2.24%로, 직전 분기(1.81%)보다 0.43%p 올라 지난 2016년 1·4분기(2.44%) 이후 6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2.83% △상호금융 3.30% △보험사 0.15%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털 등) 1.01%로 집계됐다. 상호금융의 경우 2020년 1·4분기(3.19%) 이후 처음으로 작년 4·4분기 연체율이 3%를 넘어섰고, 여신전문금융사의 연체율도 2019년 3·4분기(1.16%) 이후 가장 높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2금융권으로 내몰린 중저신용자들이 법정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올해 저축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이자가 연 16%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고 그 중 3명은 20%에 가까운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용한 10명 중 5명, 평균 금리 '16~20%' #OBJECT0#10일 금융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의 36곳 중 연 이자가 16%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월 52.7%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14.5%p 급증한 수치다. 같은 저축은행에서 똑같은 액수를 빌리더라도 1년 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리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16~18%대 금리 비중이 16.5%에서 25.1%로 8.6%p 크게 늘어났다.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18~20%대 대출 금리 비중도 21.5%에서 27.6%로 6.1%p 증가했다.  저금리 대출 비중은 크게 줄었다. 연 14% 이하 대출 금리 비중은 지난달 3월 19.2%에서 올해 3월 11.2%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연 이자가 10%가 되지 않는 금리 비중도 같은 기간 8.5%에서 4.4%까지 떨어졌다. ■연 16% 미만 아예 취급하지 않는 곳도...저축銀 "하반기부터 떨어질 것"이자가 연 16% 미만인 대출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 곳도 생겨났다. HB저축은행은 지난해 연 이자가 1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비중이 28.1%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에는 100%에 달한다. 연 이자가 16%에 못 미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은 없앴다. 이에 지난 3월에 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36곳 중 1년 전에도 취급한 32곳 가운데 25곳(78.1%)이 연 이자가 16%를 넘는 금리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을 지난해 4월 29.2%에서 지난달 88.9%까지 끌어올렸고 동원제일저축은행의 경우 16%를 넘는 신용대출 비중이 51.3%에서 95.2%까지 올랐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을 늘린 이유는 조달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통상 저축은행의 조달금리가 대출금리까지 반영되는 시차는 3~6개월이다. 이에 지난해 3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2021년 9~12월의 평균 예금금리에 따라 좌우된다. 당시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1~2.34%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신용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조달금리인 2022년 9~12월 평균 예금금리는 3.59~5.53% 수준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다.  저축은행업계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금리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1·4분기의 경우 1월보다 3월의 신용대출금리가 1%p 넘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한창 뛰었던 지난해 하반기보다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대출금리도 덩달아 떨어져 연 16%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업계 평균 5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