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 직원의 희망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희망퇴직금은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퇴직금 지급수준과 관련해선 “단기적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지급하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을 책정하는 성과보수체계는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 성과도 평가 △이연지급 △현금 제외 주식·스톡옵션 등 가변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금융사는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하고,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고 있기에 국내 금융사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은행 성과급과 퇴직금을 둘러싼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만 모두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금융 당국은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은행의 지배구조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 "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당분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현 정부의 공익성, 사회적 책임 압박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은행 임직원의 전체, 평균 성과급 규모가 잇따라 공개되며 '돈 잔치' 논란의 불씨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년도 2021년 성과급 총액(1조19억원)보다 약 35%나 늘었다. 개별은행 임원 1명의 평균 성과급을 따져보면, KB국민은행이 2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1억6300만원), 신한은행(1억7200만원), 우리은행(1억400만원), NH농협은행(4800만원) 순이었다. 직원 1명의 평균 성과급의 경우 NH농협은행(3900만원)이 1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1300만원)·신한은행(1300만원)·KB국민은행(1100만원)·우리은행(1000만원)도 모두 평균 성과급이 1000만원을 넘었다. 금감원이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낸 자료에서는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1조709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지난 5년간 줄곧 1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 성과급은 2021년 당시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더 늘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전년보다 각 139%, 105%, 78% 많은 258억원, 138억원, 34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성과급뿐 아니라 주요 은행들의 주주 배당도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배당(현금·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으로, 2020년(5조6707억원)보다 28%나 많았다. 은행이 성과급과 배당을 지나치게 늘리는 데 대한 여론의 비난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공개 석상에서 끊임없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실제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내부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공익적 금융) 지원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해 적극적으로 감독하라"고 주문하며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결산 검사는 매년 초 주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들여다보는 정기적 성격의 검사인데, 특히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과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 적절성 등을 예년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금리, 급여체계, 인사 등 금융의 모든 본질적 요소에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나치게 예금·대출 금리 조정에 간섭하면, 예금 금리와 시장금리, 대출 금리가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금리 체계가 망가져 오히려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더구나 사기업 은행에 공익 지출만 강조하는 것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완충장치로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은행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성과급을 포함한 은행의 보수체계가 수술대에 오른다. 수억원대 성과급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이자장사' '돈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이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사 보수체계를 감독하는 일은 법·제도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데 은행들은 입을 모은다. 업계에서는 이미 대출이자도 크게 내린 데다가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보수체계에마저 당국이 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성과급 개입, 과거 사례 보니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금융당국이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를 손보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민간 회사이지만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모범규준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퇴직금·성과급 산정 체계가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를 당국에서 들여다보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며 "각사별로 산정체계가 있지만 이를 한데 모아 가이드라인을 짜는 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보험사 임원·경영진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수익에 치중돼 있어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하지만 해당 TF는 발족 1년6개월여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금융연구원에서는 "성과보수 비중으로만 본 일반은행의 임원 보수는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야기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해외 선진은행 대비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비중이 작으며, 이연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보수가 주로 현금으로 지급돼서 임원의 주식보유 지침은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임원 보수 관행이 단기 실적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당국 관계자는 검토 결과 경영진 성과나 보수체계 손질만으로는 단기 실적주의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장기과제로 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권 공감대를 얻어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은행업계와 갈등은 불 보듯 지금 은행권 표정도 비슷하다. 이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민간회사 보수체계를 손보고 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을 늘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사회환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잘못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면서 "국내 주주까지는 이해하더라도 해외 주주가 이를 이해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 요구에 맞춰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여러 정책금융 사업에도 동참해 왔다.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19년 1조1359억원,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 등 매년 1조원 넘는 금액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기준 3%대까지 낮추고, 대손충당금 확충 외에도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특별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도 올 상반기 예고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다"면서도 "다만 퇴직금, 상여금은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상생금융'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1차 답안을 들고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재차 압박하며 취약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지원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등을 1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정된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고 관련 정책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도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에서도 은행권의 취약차주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계획 또한 금융당국의 '돈잔치 대책'의 핵심 방향이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과보수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 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 시책에 맞춰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인사제도 혁신에 나선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최근 인사·급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3급 이상의 팀장·반장급 이상에 적용하는 성과연봉제 대상이 확대되고, 성과보수의 비중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간부급(1·2급)에 한해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연봉차는 많게는 약 1000만원 이상 나게 된다. 한은은 정부에서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여타 금융공기업들에 적용되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기관은 아니나 금융공기업 전반에 성과주의 보수체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은의 신입 직원 연봉은 4000만원 정도이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616만원 수준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해·질병사망 등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탁·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관리 강화, 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정비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선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금청구권이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있으면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도가 강해진다. 앞으로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선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스매칭은 높은 수익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 금투업자가 고객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금리가 낮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뛰면서 환매 요청이 몰리며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한다. 보수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고객의 보수 협상력을 높인다. 또 여태껏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골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이 글로벌주식혼합형 유형 중 중장기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을 새로 꾸며 ‘디딤펀드’로 출시했다.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본부 상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딤펀드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오랜 시간 구축해온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운용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자산배분형 펀드(BF)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입증해 왔다”고 강조했다. 디딤펀드는 은행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에 대거 담겨있는 국내 퇴직연금 자금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가져와 실질적 노후 준비를 돕는 ‘디딤돌’로 삼겠단 취지로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출시됐다. 삼성자산운용이 이번에 디딤펀드로 선보인 상품은 ‘삼성디딤밀당다람쥐글로벌EMP’로, 자체 개발한 경기 국면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쓴다. 체계적인 AI퀀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Model-Based’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한다. 그만큼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대부분은 투자 비중을 크게 조정하지 않는데 해당 상품은 전문 AI퀀트 기반의 운용조직에서 개발한 경기 국면 모형을 활용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적극 조정해 차별화된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기존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를 디딤펀드 조건에 맞게 리모델링해 내놓은 결과다. 다수 퇴직연금 사업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도 편입돼 있다.  3년 수익률(14일 기준)은 31.1%로, 글로벌주식혼합형 가운데 1위다. 기존과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되 주식과 채권별 기본 한도를 4대 6으로 조정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게 했다. 퇴직연금 온라인 클래스 기준 운용보수 0.19%로, 디딤펀드 24개 중 최저 수준에 가까운 낮은 보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차증권, IM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한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30대 중국인 이모씨와 30대 한국인 최모씨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검찰·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낮은 이자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두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14억여원에 달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3월 이들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추적 과정에서 소위 '그놈 목소리'라고 불리는 조직원들의 실제 사기 시도 영상과 음성을 입수했고, 범행 시나리오,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등도 확보했다. 국정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일반 기업체의 사업 운영방식에 버금갈 정도로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자체 제작한 '피싱용 양식'에 따라 피해자 △신원사항 △재직기간ㆍ연봉 등 직장정보 △대출 여부ㆍ신용카드 개설연도 등 금융 정보 △휴대전화 기종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입했다. 피싱으로 실적이 높으면 성과금으로 보수를 추가 지급했다. 국정원은 이번 추적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이뤄지는 범죄 특성을 감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기도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지원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이 실시간으로 입수한 범행 장소와 시간, 수금책의 인상착의 정보 등을 경찰청에 지원하면,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에 긴급 출동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기업 직원·군인·취업준비생 등 28명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총 9억3000여 만원의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는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 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시작으로 조직 통폐합, 임원 보수삭감, 대체투자 관리 강화, 부실금고 합병,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안이 제시한 보수삭감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중앙회장 보수 20%이상 삭감하고 상근임원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었던 부실우려금고 포함 총 9개 금고 합병을 완료하고 조만간 추가 2개 금고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과 회원의 ‘예･적금 및 출자금 전액을 보호’, 금융접근성을 위해 합병 후 지점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의 원금과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재산 손실없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특히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엄격하게 적립’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 등 관리･감독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아울러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 9000억원으로 작년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말 259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 100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인출사태 이전보다 ‘확고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 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연체채권 매각은 2조 4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1조 8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자산건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8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제도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신한은행이 '글로벌 지경학적 분열과 산업 대전환을 넘어: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 서울의 비전'을 주제로 개최한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성태윤 정책실장은 "가장 보수적인 외환시장도 이제 개방과 혁신의 대상"이라면서 "올해부터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환 거래 시간도 7월 1일부터 글로벌 금융허브 런던 장 마감 시간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외환 거래 시간이 기존 '09시로부터 15시'에서 '09시부터 1일 02시'로 변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시장과 교류하는 기업들은 물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과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의 외환거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또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금융 핵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미래를 위한 혁신이 모두 필요한 현재 다양한 불확실성을 진단하고 위기를 대비하며 유망한 분야에 대한 투자로 미래의 먹거리를 키우는 것이 금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는 2008년 금융중심지법 제정 이후 자본, 외환시장, 금융감독 등 시장 전반에 걸쳐 금융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개선해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다져왔다"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금융법규 제정과 집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세계 경제 금융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금융 허브를 주제로 논의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 982조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4배 이상 확대됐고 세계 수준의 경제 규모, 우수한 IT 기술력, 최근 한국 문화 열풍으로 공고해진 소프트파워 등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잠재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의 위상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투자와 자금 조달, 운용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망분리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활발해지도록 시장 인프라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 축사에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강한 대한민국 경제 구축을 위해서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소명이자 과제"라면서 "서울,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서울시장 첫 임기 때인 2007년부터 서울시는 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 서울의 국제금융센터 지수는 2007년 43위에서 2024년도에 10위로 상승했고 미래의 부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 1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서울을 세계인 누구나 찾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글로벌 탑 5 금융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인 국제 금융시설도 조성하고, 창조·바이오·AI·로봇 등 서울이 강점을 가진 산업과 핀테크를 융합해서 혁신금융 선도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거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지경학적인 분열을 겪고 있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의 급속한 발전과 지속적인 디지털 플랫폼 혁신에 의해서 촉진되는 경제와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서 도전과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산업과 글로벌 금융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