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이 내수·예대마진 의존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20일 약속했다. 조 회장은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새출발기금, 은행별 상생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서 "그간의 노력에도 은행이 내수와 예대마진 의존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라며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한 데 대해 '혁신'을 약속한 것이다. 조 회장은 "위원장께서 부임하시자마자 4대 리스크 요인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여러 과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은행도 금융산업의 근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금융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도 이를 위해 2조1000억원+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새출발기금과 은행별 상생방안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은 "앞으로도 은행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소상공인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15조 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상승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 넘게 이자 수익이 늘면서 4대 금융지주들도 은행 덕분에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부진에도 최대 실적을 올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KB국민은행 4조4402억 원, 신한은행 3조8902억 원, 하나은행 3조5247억 원, 우리은행 3조4810억 원 등 총 15조33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2조6051억 원에 비해 21.7% 증가한 수준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예대마진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은 주춤했지만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 대출 성장세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은행 실적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들도 올 상반기 8조966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면 증시 하락의 여파로 증권, 보험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들은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올 상반기 KB증권은 ―51.4%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신한금융투자는 ―41.4%, 하나증권은 ―49.6% 등 순이익을 기록했다. 주가 하락에 따라 변액보험 관련 보증준비금 등을 쌓아야 하는 생명보험사들의 순익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 문제와 관련 "마케팅 비용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재무부의 컨퍼런스 콜과 보험사의 즉시연금 지급 문제에도 질의가 집중됐다.■"고비용 결제구조 혁신할 것"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영세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여러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11월까지 수수료 인하를 인한 적격비용 재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과 관련, 합리적인 반영으로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는 "마케팅 비용의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가맹점을 비롯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대표 등 관련자들이 직접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위원장은 "현재 결제 시장에서 카드 사용이 오랫동안 정책화되면서 카드 결제에 편중된 고비용 결제구조가 고착됐다"며 "결제 사업자들이 결제망을 원활히 하고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지급결제로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銀 예대마진 과도하지 않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예대마진 이익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당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고금리를 일괄적용해 은행보다 예대마진이 최고 5배 많다"면서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불공정 상품은 제재와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과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미국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그는 "지난 9월 미 재무부와 국내 은행 간 전화 통화가 있었고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라며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공개 요청도 은행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은행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개성 등 은행 진출은 대북 제재조치가 다 완화되거나 예외조치가 승인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 삼성생명 이상목 부사장에게 "파악할 수 없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직접적인 문구가 없지만 약관에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라는 문구가 있으면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이야기다"며 "사실상 약관에 포함되는 걸로 알 수 있다"고 답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들의 2·4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1·4분기에 이어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리상승기 예대마진 확대와 각종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이 올해 2·4분기에 935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뒤를 이어 신한지주 8832억원, 하나금융지주 6181억원, 우리은행 5242억원, 기업은행 3998억원 순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은행의 순이익 증감률이 12.4%로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 11%, 하나금융지주 9.6% 순이었다. 이처럼 은행권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상승기에 예대마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의 예대마진은 금리 상승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11월 2.27%포인트에서 올해 4월말 2.35%포인트로 확대됐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예금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2·4분기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이 1·4분기보다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 각종 대출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연이어 적용됐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은행권의 양호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주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9.5%에서 올해 11.8%로 상승했고,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지난해 대비 43% 급증한 상황이다.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이익들도 실적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STX엔진 매각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행복기금 채권 매각에 따른 회수금도 각 은행권에 2·4분기 수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양호한 실적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규제 기조가 강화되고,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으로써 은행권의 지속적인 수익 달성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당국이 가산금리를 중심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은행권이 시장금리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순이자마진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동시에 수출 둔화 등 점차 악화되고 있는 국내경기 모멘텀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실 리스크 등이 하반기 은행권 수익달성에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들의 2·4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1·4분기에 이어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리상승기 예대마진 확대와 각종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이 올해 2·4분기에 935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뒤를 이어 신한지주 8832억원, 하나금융지주 6181억원, 우리은행 5242억원, 기업은행 3998억원 순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은행의 순이익 증감률이 12.4%로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 11%, 하나금융지주 9.6% 순이었다.  이처럼 은행권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상승기에 예대마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의 예대마진은 금리 상승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11월 2.27%포인트에서 올해 4월말 2.35%포인트로 확대됐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예금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2·4분기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이 1·4분기보다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 각종 대출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연이어 적용됐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은행권의 양호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주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9.5%에서 올해 11.8%로 상승했고,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지난해 대비 43% 급증한 상황이다.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이익들도 실적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STX엔진 매각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행복기금 채권 매각에 따른 회수금도 각 은행권에 2·4분기 수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양호한 실적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규제 기조가 강화되고,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으로써 은행권의 지속적인 수익 달성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당국이 가산금리를 중심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은행권이 시장금리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순이자마진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동시에 수출 둔화 등 점차 악화되고 있는 국내경기 모멘텀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실 리스크 등이 하반기 은행권 수익달성에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r \r "한국 94개국 중 83위 그쳐.. 해외진출, 수익향상 대안" \r \r \r \r \r \r \r \r \r \r \r \r \r \r 【바쿠(아제르바이잔)=조은효기자】"미국의 경우 정책금리가 제로(0)인데도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은 3%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기준금리가 1.75%인데 예대마진은 1.7%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사진)은 지난 4일(현지시간)기준금리 인하가 반드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이 일반적으로 낮아진다고 봐야겠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일정 부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이 유독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10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은행 10곳의 2013년도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전체 평균(1.28%)에 크게 못 미치는 0.38%에 불과하고, 한국 순위는 94개국 가운데 83위에 그칠 정도로 열악하다고 제시했다.그는 그러나 국내에선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이용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려면 해외 진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수익성이 높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며 "그게 (국내에서) 비이자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시행의 정책 재원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은행이 떠안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변동성 노출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결국 기존 은행 고객을 상대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이 MBS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KB투자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2일 은행업종에 대해 "당분간 예대마진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그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예금은행의 신규 및 잔액 기준 예대마진율 하락폭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특히 잔액기준 예대마진율 하락폭이 4분기 들어 8bp 하락하며, 그동안 시중금리 하락폭에 비해 견조하게 유지되었던 은행의 4분기 순이자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 이 경우 금리 수준 및 경쟁강도에 따라 추가적인 순이자마진 하락 가능성 존재한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은행의 이익결정변수 측면에서 보면 향후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만회할 대출 증가 및 대손비용률 하락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예금금리는 다소 오른 반면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 4일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동반 하락하고 있다. 우리·국민·신한·하나·SC·씨티·외환 등 7개 시중은행과 부산·대구·광주·제주·전북·경남 등 6개 지방은행, 기업·농협·수협·산업은행 등 4개 특수은행을 모두 합한 평균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신규 기준으로 4.84%까지 내려갔다. 이는 지난 6월 5.58%에서 8월 5.22%, 10월에는 4.98%로 점차 하락한 데 이은 것으로 작년 하반기 동안 내림세가 계속됐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지난 2011년 6월 3.25에서 1년 후인 작년 7월 3.00으로, 10월에는 2.75로 내려가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낮아진 상황이다. 이는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이 기간 예금금리 역시 하락했다. 17개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신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3.63%에서 8월 3.19%로 떨어졌고 10월에는 3.08%로 낮아졌다. 12월에만 소폭 올라 3.10%를 기록했다. 이 같은 금리 인하에 예대마진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예금 금리가 다소 오르면서 은행들의 이자마진은 한껏 움츠러들었다는 분석이다. 예대마진에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순이자마진 역시 감소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8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일제히 하락했다. 국민은행은 2011년 3분기 2.54%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2.21%로, 신한은행은 2.26%에서 2.03%, 우리은행도 2.46%에서 2.37%로 낮아졌다. 하나, 외환, 기업은행도 각각 지난해 3분기 1.73%, 2.40%, 2.21%를 기록해 전년 3분기에 비해 각각 0.22%포인트, 0.26%포인트, 0.44%포인트씩 하락했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부산은행도 3.15%에서 2.81%, 3.03%에서 2.76%로 순이자마진이 낮아졌다. 발표를 앞둔 4분기 순이자마진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규 예금 금리는 소폭 오른 반면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은행의 예대마진이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 은행들은 펀드나 카드, 보험 등 비은행 수익을 창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예금금리는 다소 오른 반면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 4일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동반 하락하고 있다. 우리·국민·신한·하나·SC·씨티·외환 등 7개 시중은행과 부산·대구·광주·제주·전북·경남 등 6개 지방은행, 기업·농협·수협·산업은행 등 4개 특수은행을 모두 합한 평균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신규 기준으로 4.84%까지 내려갔다. 이는 지난 6월 5.58%에서 8월 5.22%, 10월에는 4.98%로 점차 하락한 데 이은 것으로 작년 하반기 동안 내림세가 계속됐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지난 2011년 6월 3.25에서 1년 후인 작년 7월 3.00으로, 10월에는 2.75로 내려가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낮아진 상황이다. 이는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이 기간 예금금리 역시 하락했다. 17개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신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3.63%에서 8월 3.19%로 떨어졌고 10월에는 3.08%로 낮아졌다. 12월에만 소폭 올라 3.10%를 기록했다. 이 같은 금리 인하에 예대마진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예금 금리가 다소 오르면서 은행들의 이자마진은 한껏 움츠러들었다는 분석이다. 예대마진에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순이자마진 역시 감소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8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일제히 하락했다. 국민은행은 2011년 3분기 2.54%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2.21%로, 신한은행은 2.26%에서 2.03%, 우리은행도 2.46%에서 2.37%로 낮아졌다. 하나, 외환, 기업은행도 각각 지난해 3분기 1.73%, 2.40%, 2.21%를 기록해 전년 3분기에 비해 각각 0.22%포인트, 0.26%포인트, 0.44%포인트씩 하락했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부산은행도 3.15%에서 2.81%, 3.03%에서 2.76%로 순이자마진이 낮아졌다. 발표를 앞둔 4분기 순이자마진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규 예금 금리는 소폭 오른 반면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은행의 예대마진이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 은행들은 펀드나 카드, 보험 등 비은행 수익을 창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은행의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과 임원 보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예대마진 제한은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결정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임원 보수를 정부에 사전 통보하는 부분 역시 "순전히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은 최근 은행의 예대마진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또 은행 이사회가 임원 보수를 의결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토록 하고 임원 보수 규모가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고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은행들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쳐 서민계층,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이 담보 위주로 안일하게 대출 영업을 하면서도 임원 보수는 높아 위험 부담을 금융 이용자에게만 전가시켜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금융기관 임원 보수 문제는 근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세계적으로 비등했었다.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해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막대한 보수를 챙겨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 그러나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에는 코픽스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의 기본 금리가 있고 거기에 가산금리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등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자율적 체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것을 무시하고 금리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금리를 자금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금융자유화가 시행된 지가 오래인데 이제 와서 이를 규제해 은행 마진을 제한하겠다고 나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 임원의 보수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은행권은 "개별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임원 보수 총액을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를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영건전성 저해 우려가 있을 시 금융위가 보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한 부분 역시 이미 총액한도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만큼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업권에 비해 과도한 은행 임원들의 보수가 문제라면 법으로 이를 제한하기보다 개별 임원 보수를 일반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금융권 한 고위 전문가는 "선진국의 경우 금융기관 고위급 임원들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은행 고위 임원들의 보수를 공시해 보수 규모가 과도한지 여부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