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추가근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업무용 PC 오프제'를 시행하던 은행에서 과로로 숨진 38세의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은행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 B은행에 입사해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3월 26일 골프 연습을 위해 연습장을 찾았다가, 오후 2시께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나이 38세인 A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급성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시간 근로가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A씨의 부모는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1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성적인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 결과 고인이 사망했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의 업무용 PC 로그기록을 기준으로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46시간 24분으로 산정했다. 당시 은행에는 직원 출입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공단은 업무용 PC의 전원이 꺼진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용 PC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에는 연장사용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업무 종료시간에 맞춰 PC 사용을 제한하는 PC오프제로 인해 근무 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연장 사용 승인은 번거롭고 주당 12시간 한도라는 제약이 있어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하는 경우 등을 언급하며 "A씨가 업무용 PC 사용 시간에만 업무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맡은 업무의 특성 역시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그는 사망 직전 5건의 여신 심사를 불승인했는데, 재판부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영업점에 여신 불승인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04 09:48: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억원의 남편 퇴직금을 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수료로 1000만원을 송금할 뻔한 50대가 은행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우리은행 울산북지점 김정영(50) 차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12시 40분께 은행을 찾아온 50대 고객 A씨가 김 차장에게 현금 10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은행을 자주 찾곤 했던 A씨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차장이 인출 목적을 묻자 A씨는 "해외에 있는 남편의 퇴직금 20억원을 수령하려면 수수료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김 차장은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이 은행의 전 지점에서 A씨 금융거래 시 경고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 차장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속한 판단과 신고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02 15:38:17[파이낸셜뉴스] #. 은행원 A씨 부부는 최근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천구 아파트를 매입했다.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되다 보니, 서둘러 이달 '영끌'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A씨가 목동을 다음 거주지로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다. A씨는 "잘 한 결정인지 고민도 되지만 상급지 갈아타기에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권의 대표 학군지인 목동에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한강변에 직주근접이라는 강점에 따라 부동산 핵심지역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학군이 부족해, 자녀를 키우는 수요자들의 눈길이 학군지로 이동하게 된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양천구는 서울 25개의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학원이 많은 곳이다. 교육정보개방포털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강남구에는 3618개, 양천구에는 2107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운영되고 있다. △송파구 1975개 △서초구 1906개 △노원구 1442개 △강동구 1392개 △강서구 1378개 등이 뒤를 이었다. '마용성'에 속한 마포구는 1170개로 8위를 차지했고 성동구(574개·19위), 용산구(260개·24위)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가 생기면 집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며 "마포 뿐만 아니라 여의도 등 나름 핵심지라 불리는 곳에서도 집을 보러 오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서는 이달 들어서도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5단지 95㎡는 지난 7일 2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두달여만에 2억이 훌쩍 올랐다. 목동6단지에서는 47㎡가 이달 여섯 번 매매됐는데 이중 3건이 역대 최고가인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목동2단지 95㎡는 지난 3월 26억7000만원에, 목동8단지 71㎡은 지난 2일 21억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학군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며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강남구 집값이 지나치게 치솟으면서 비교적 접근성이 뛰어난 양천구가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목동 재건축이 완료되면 약 5만 가구가 들어선다"며 "학교는 물론 학원 개수 역시 늘어나며 학군지로서의 위상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24 16:06:00[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은 아내가 되레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오히려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은행원인 남편은 퇴근하면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가 묻자 남편은 코인 투자 때문에 시세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심스러웠던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수두룩했다. 내용은 마치 연인이 주고받는 것 같았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다. 남편 차가 멈춘 곳은 한 오피스텔이었다. A씨는 남편과 여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에 간 게 주거침입이 되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저는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A씨가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간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먼저 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주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9 05:31:59[파이낸셜뉴스] 1억원에 육박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이 경찰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가 대출까지 포함해서 어렵게 마련한 다액(84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께 KB국민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은행에 내방해 "잘 알고 있는 지인의 계좌이니 전혀 이상한 게 없다"며 지급정지 해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을 확신, 피해자를 계속 설득하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경찰관과 은행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용종 서울송파경찰서장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시민이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112신고 공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해 보다 안전한 치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24 15:06:3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바꿔치기하려던 피의자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범인을 붙잡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빠른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KB국민은행 군자역지점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50분쯤 한 고객이 4300만원짜리 수표를 수표 여러장으로 바꾸려 하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3분여 뒤 출동한 경찰이 수표의 출처를 물었으나 고객은 대답을 피했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경찰관이 은행에 도착해 큰일 났다"는 메시지를 작성 중인 것을 보고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15 20:25:0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은행에서 1억원을 찾은 20대가 추가 인출을 시도하다 은행원의 대처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강서구 KB국민은행 발산역점에서 20대 고객 A씨가 현금 32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은행원이 자금 출처와 인출 사유를 묻자 A씨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은행원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강서경찰서 경찰관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A씨 가족에게 연락했다. A씨는 인출금이 가족에게서 받은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특히 A씨는 이날 다른 은행에서 이미 5회에 걸쳐 총 1억원을 인출한 상태였다. 경찰관과 직원의 설명 끝에 A씨는 현금을 추가로 인출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칭범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한 것이다. 김병기 강서경찰서장은 "은행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끈질긴 대처가 큰 피해를 막았다"며 은행 측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5 09:18:35한동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등 사건에 주력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가 경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형사부 강화 기조 맞춰 민생 사건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나친 경제 옥죄기 수사는 오히려 기업인의 활동을 움츠러들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신한은행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는 최근 경제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김원규 LS증권 대표를 전직 임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도 지난 17일 IBK기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과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부당대출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인천에 있는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반부패수사부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주로 다뤄왔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이 모두 반부패수사부서 작품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방향도 경제와 민생 사건을 향하게 된 것으로 본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수사 부서들이 경제 및 민생 사건에 집중하는 건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맞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반 형사사건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인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는 기업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토로다. 또 특수부의 수사가 강화될 경우 기업인들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신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체 국가 경제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겨냥해 왔다. 경영권 승계 의혹, 횡령, 배임, 뇌물공여, 갑질, 탈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의혹 등 혐의도 다양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발 리스크가 상당한 현 시점에선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나친 사법 리스크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6 18:32:51[파이낸셜뉴스] 한동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등 사건에 주력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가 경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형사부 강화 기조 맞춰 민생 사건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나친 경제 옥죄기 수사는 오히려 기업인의 활동을 움츠러들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신한은행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는 최근 경제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김원규 LS증권 대표를 전직 임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도 지난 17일 IBK기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과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부당대출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인천에 있는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반부패수사부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주로 다뤄왔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이 모두 반부패수사부서 작품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방향도 경제와 민생 사건을 향하게 된 것으로 본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수사 부서들이 경제 및 민생 사건에 집중하는 건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맞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반 형사사건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인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는 기업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토로다. 또 특수부의 수사가 강화될 경우 기업인들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신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체 국가 경제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겨냥해 왔다. 경영권 승계 의혹, 횡령, 배임, 뇌물공여, 갑질, 탈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의혹 등 혐의도 다양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발 리스크가 상당한 현 시점에선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나친 사법 리스크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6 14:24:46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은행 지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5일 오전부터 신한은행 지점이 있는 서울 여의도 TP타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 수사를 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한글 기자
2025-03-25 19: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