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탄핵 찬반으로 갈린 여론은 서로를 적으로 세우고 있다. 집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을사오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공격의 타깃을 삼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사회학과 교수는 9일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리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상황까지 됐다. '을사오적'이라는 단어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은 갈등을 완화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수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5인' 지목 한국사 일타강사인 전한길씨는 8일 대구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의 국가 비상 기도회에서 '을사오적'을 끄집어 냈다. 그러면서 지목한 곳이 헌법재판소였다. 전씨는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사회주의 인민 노력 핵심 멤버인 마은혁은 민주주의의 역적”이라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기 대선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60% 정도가 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이 100% 기각될 것이기에 조기 대선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이들을 ‘후레자식’이라고 표현했다. 민노총, 온라인 투표로 '을사오적'  뽑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6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월 1일 을사년 최악의 내란범 을사오적을 발표한다'는 글이 포스터와 함께 올라왔다. 민주노총은 "101명의 내란수괴들 중 가장 악질적인 5명을 뽑아달라"며 세 차례에 걸친 온라인 투표 일정을 공유했다.  101명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김홍일 변호사, 극우 유튜버인 이봉규·배인규·신혜식씨와 함께 앞서 헌법재판관 5인을 을사오적이라 칭한 전한길 강사가 후보로 올라있다. 국민의힘 의원과 국무위원, 언론인도 다수 포함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예비역 노상원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14일까지 30명을 선출하는 1차 투표를 진행 중이다. 연령과 이름을 적으면 101명의 후보 중 5명까지 중복 투표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30명의 후보군이 추려지면 21일까지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이달 28일까지 최종 후보인 10명 중 다섯 명을 최종 선출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다. 역사의 반역사,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고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해 내란 사태 수습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 결과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끼친 피해가 막대한데 국민과 나라가 입을 피해가 뻔한데도 당리당략 앞세우며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탄핵이 또 불발되면 대한민국은 선진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 후진 독재국가라는 인식이 굳어진다. 이 경우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의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12.3 내란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국회 본회의장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을 넘지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숴서 안에 있는 인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의 우두머리 즉 내란수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으로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가 처벌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고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의뢰해야하고, 의장은 특검후보 추천위 구성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참 검사가 정년퇴직으로 검찰을 떠나며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근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63·사법연수원 22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인사에서 "지금 검찰은 외부의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검사는 "구한말 을사오적은 동아시아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위한다며 민족의 자유와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그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의 발밑에서 간신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그러나 그들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는 거짓말을 하며 아무리 우겨도 우리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는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 업무상 수없이 많이 겪어왔는데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륜을 저지른 놈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 시대에,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용해 통계를 조작해나가면 북한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조작에 의해 행복하게 되지 않길 바라며 거짓과 요설이 횡행하는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그들은 검찰인들의 법치와 정의수호에 대한 자긍심을 두려워하며 이를 오만이라고 욕하고, '나폴레옹' 돼지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며, 지역적 이익으로 유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검찰의 자긍심을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공무원 본분을 잃지 않으면, 검찰이 그동안 국민 자유와 사회 안전을 지키며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다시 받을 것"이라며 건투를 빌었다. 아울러 이 검사는 "검찰은 사회 법질서를 지키고 정의와 안전을 지켜나가며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져 나라 부흥과 자유민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검찰직원 노고에 감사하며 검찰 동료로 함께 일한다는 것에 덩달아 보람을 느꼈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 검사 글엔 이날 오전까지 70개 가까운 '퇴임 축하' 댓글이 달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지난 10일부터 '경술국치 100년-신 을사오적'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내달 9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이 설문조사는 국내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주요 인사 중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회측은 전했다. 사업회측은 설문조사 결과 각 분야별 5명씩 압축된 후보를 대상으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여 2000명을 대상으로 최종 인물을 확정,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일인 10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현직 대통령과 2012년 대선후보자는 결과에서 제외하고 1인 1회 참여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imsungsuk.or.kr)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심산 김창숙 선생 서거 63주기 추모제전'이 10일 열린다. 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추모제전은 서울 강북구 수유 국가관리 묘역 내 심산 선생의 묘소에서 개최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창숙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선열의 피땀 위에 서 있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독립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심산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의 참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1919년에는 유림 중진을 설득해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민국 독립을 청원하는 파리 장서 작성 및 전달을 주도했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김구 등과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고 교통위원, 부의장직을 맡아 활동했다. 그러다 1927년 상해에서 일본 밀정에 발각, 체포되어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대구·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심한 고문으로 하반신 장애를 입었다. 광복 후엔 1946년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학장을 역임, 독립운동가와 교육자 등으로 활동했다. 정부는 1962년 김창숙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일파의 대명사인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서울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 부지를 정리하고 해외로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7일 조선일보 땅집고에 따르면 이완용의 증손자 이모씨는 지난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 2354㎡(약 712평)를 매도하고 자산을 정리한 뒤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과거 이완용 소유로 친일 행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이라 정부가 환수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모씨가 조상의 땅을 찾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해 돌려받게 됐다. 당시 북아현동 일대 땅값이 3.3㎡당 450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도금액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에 대활약하며 전국에 걸쳐 총 2233만4954㎡(약 676만8168평)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완용은 해방 전 이 땅 대부분을 현금화했으며, 환수된 토지 중 일부는 이모씨를 비롯한 후손들이 토지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되찾아가 국민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문제가 된 해당 부지는 현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포함돼 있으며, 향후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 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총 232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북아현뉴타운은 총 5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3곳은 이미 재개발을 완료하고 입주를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판하면 '입틀막'하겠다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이재명 1인 독재'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주 금요일(18일) 국회 과방위에서 경악할 만한 입틀막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 박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범죄를 지적하면서 이 후보의 거짓말 행각을 비판하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박정훈 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렸다"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나"고 했다. 그는 "이재명을 비판하면 국회의원 마이크까지 꺼버리는 의회 독재 세상이 열렸다"며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벌써 이 후보를 신성불가침의 권력자로 모시면서 소수당이 비판도 못 하게 입틀막 하는 제왕적 독재 권력을 구축하겠다는 징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한 이 후보가 대통령까지 되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1인 독재의 길로 나아갈 것이 뻔하다"며 "통계가 마음에 안 들면 통계를 조작하고 공무원이 맘에 안 들면 탄핵시키고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마음에 안 들면 을사오적에 빗대 협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경선을 보라"며 "이 후보 100% 찬성 추대라는 모양새를 막기 위해 동원된 어용·비명 후보들만 나왔을 뿐, 진심으로 이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진짜 비명은 모두 숙청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90% 가까운 득표율로 싹쓸이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민주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놓은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1인 독재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우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며 "6월 3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온갖 조작과 입틀막으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자유·반민주 독재 욕망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가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덕수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라며 “이완규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내란수괴 대리인을 알박기해 12·3 내란을 연장해보겠다는 불순한 음모”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수괴는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내란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자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 쪽의 흐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이었다는 '자책론'과 '오판론',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기 투입 실패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너무 빨리 탄핵하면서 역풍을 초래한 전략적 '실수론'을 비롯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활용하면서 '불법재판론' 논란만 일으킨 것도 실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분류해 '을사오적'으로 공격한 것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촉진시킨 계기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옛 민주당 출신이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 내 상황을 전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에선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 내부에선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헌법재판관들과 국무위원 내각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던 것에 대해 장 전 의원은 "그렇게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주장"이라면서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꼽은 6가지 요인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탄핵소추 사유로부터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에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했어야했는데 이를 방관한 '오판론'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너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전체를 '적대화' 등을 소개했다. 장 전 의원은 "산불재난, 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압박카드가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라는 당내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조하고 다급한 입장을 보인 그 배경에는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각하 또는 기각일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장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마은혁 후보 없는 상태에서의 탄핵심판이란 것은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본다"면서 "더군다나 보수 쪽 헌법재판관 3인을 을사오적으로 낙인찍는 것 자체가 헌재재판관들을 적으로 돌리는 큰 패착이라는 불만이 당내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당내기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장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지금 쳐야 할 천막당사는 내란탄핵을 위한 광화문 사거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려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불재난 현장이 아닐까"라고 일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