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탄핵 찬반으로 갈린 여론은 서로를 적으로 세우고 있다. 집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을사오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공격의 타깃을 삼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사회학과 교수는 9일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리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상황까지 됐다. '을사오적'이라는 단어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은 갈등을 완화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수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5인' 지목 한국사 일타강사인 전한길씨는 8일 대구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의 국가 비상 기도회에서 '을사오적'을 끄집어 냈다. 그러면서 지목한 곳이 헌법재판소였다. 전씨는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사회주의 인민 노력 핵심 멤버인 마은혁은 민주주의의 역적”이라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기 대선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60% 정도가 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이 100% 기각될 것이기에 조기 대선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이들을 ‘후레자식’이라고 표현했다. 민노총, 온라인 투표로 '을사오적'  뽑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6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월 1일 을사년 최악의 내란범 을사오적을 발표한다'는 글이 포스터와 함께 올라왔다. 민주노총은 "101명의 내란수괴들 중 가장 악질적인 5명을 뽑아달라"며 세 차례에 걸친 온라인 투표 일정을 공유했다.  101명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김홍일 변호사, 극우 유튜버인 이봉규·배인규·신혜식씨와 함께 앞서 헌법재판관 5인을 을사오적이라 칭한 전한길 강사가 후보로 올라있다. 국민의힘 의원과 국무위원, 언론인도 다수 포함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예비역 노상원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14일까지 30명을 선출하는 1차 투표를 진행 중이다. 연령과 이름을 적으면 101명의 후보 중 5명까지 중복 투표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30명의 후보군이 추려지면 21일까지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이달 28일까지 최종 후보인 10명 중 다섯 명을 최종 선출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다. 역사의 반역사,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고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해 내란 사태 수습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 결과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끼친 피해가 막대한데 국민과 나라가 입을 피해가 뻔한데도 당리당략 앞세우며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탄핵이 또 불발되면 대한민국은 선진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 후진 독재국가라는 인식이 굳어진다. 이 경우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의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12.3 내란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국회 본회의장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을 넘지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숴서 안에 있는 인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의 우두머리 즉 내란수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으로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가 처벌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고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의뢰해야하고, 의장은 특검후보 추천위 구성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참 검사가 정년퇴직으로 검찰을 떠나며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근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63·사법연수원 22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인사에서 "지금 검찰은 외부의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검사는 "구한말 을사오적은 동아시아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위한다며 민족의 자유와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그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의 발밑에서 간신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그러나 그들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는 거짓말을 하며 아무리 우겨도 우리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는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 업무상 수없이 많이 겪어왔는데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륜을 저지른 놈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 시대에,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용해 통계를 조작해나가면 북한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조작에 의해 행복하게 되지 않길 바라며 거짓과 요설이 횡행하는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그들은 검찰인들의 법치와 정의수호에 대한 자긍심을 두려워하며 이를 오만이라고 욕하고, '나폴레옹' 돼지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며, 지역적 이익으로 유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검찰의 자긍심을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공무원 본분을 잃지 않으면, 검찰이 그동안 국민 자유와 사회 안전을 지키며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다시 받을 것"이라며 건투를 빌었다. 아울러 이 검사는 "검찰은 사회 법질서를 지키고 정의와 안전을 지켜나가며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져 나라 부흥과 자유민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검찰직원 노고에 감사하며 검찰 동료로 함께 일한다는 것에 덩달아 보람을 느꼈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 검사 글엔 이날 오전까지 70개 가까운 '퇴임 축하' 댓글이 달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지난 10일부터 '경술국치 100년-신 을사오적'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내달 9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이 설문조사는 국내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주요 인사 중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회측은 전했다. 사업회측은 설문조사 결과 각 분야별 5명씩 압축된 후보를 대상으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여 2000명을 대상으로 최종 인물을 확정,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일인 10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현직 대통령과 2012년 대선후보자는 결과에서 제외하고 1인 1회 참여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imsungsuk.or.kr)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진정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시스템을 스톱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역사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씨는 문재인 정권 이후 지금까지의 민주당에 대해 조선시대 건국 이후 권력을 잡은 신진사대부에서 변질돼 타락한 '훈구파'라고 일갈, 실망스러웠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씨는 친야 성향 헌법재판관들을 거론하면서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전씨는 이날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 비상기도회에 참석,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 서울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판결,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일방적 예산삭감과 역사상 유래없는 29번의 탄핵으로 진정 국가를 망가뜨렸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보다 4배 더 많은 규모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막무가내로 내란혐의로 뒤집어 씌웠다고 지적한 전씨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한번도 없다. 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정확히 법에 근거해 고유한 통치권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라 합법이고 전혀 내란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을 향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 여론조사 검열 논란 등을 거론한 전씨는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카톡 검열하고 무조건 고발고발하는데, 더불어고발당, 더불어독재당이 되면 영원히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은 없고 독재와 부도덕과 더불어 고발만이 남아있다"고 일갈했다. 자신을 노사모 출신이라고 다시 소개한 전씨는 "문재인 정부 때 갈라치기하는 정책들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동서통합 정신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이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에 조국 사태와 같은 위선적인 진보세력의 모습 속에서 크게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역사강사인 전씨는 "민주당 집권 뒤, 강경파가 집권한 뒤 이들은 조선시대로 치면 신진사대부 세력이 조선건국하고 권력을 잡고 훈구파가 된 것"이라면서 "이들처럼 도덕성도 타락하고 법도 다 어기고 너무나 부패한 민주당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대표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했던 얘기라고 전한 전씨는 "민주당 내에서 41%가 전과자고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하고 무려 16%가 범죄자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타락했음을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대통령 탄핵인용시 "제2의 을사오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씨는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재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이락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는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마은혁"이라고 거론,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에 나선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아닌 헌재 게시판이다. 하루 3만건 넘게 '탄핵 반대' 글 올라와 8일 오후 8시 현재 헌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6만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글이다.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점잖게 표현한 글도 있지만,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빗대거나 특정 헌법재판관을 인신공격하는 거친 표현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헌재 게시판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15일부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헌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600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부터 헌재 게시판엔 '탄핵찬성'과 '탄핵반대' 의견이 고르게 올라오며 격론이 펼쳐졌다. 게시판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선 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이달 초다. 지난 5일 게시글이 50만 건을 넘어서더니 사흘 만에 60만 건 돌파했다. "헌재, 여론 눈치 본다"...게시판에 글쓰기 독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헌재 홈페이지를 찾아 '탄핵 반대'나 '내란죄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라는 독려 글을 잇따라 올린 뒤 관련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유명 인터넷커뮤니티의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지난 5일 '변호사 요청'이라며 "헌재에서 2월 4일까지 모든 재판을 윤통 측과 협의 없이 마치려고 날짜를 주 2회 잡았다"며 "헌재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 글을 올리라"며 게시판에 게시할 제목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제목은 '헌재는 헌재법 제40조 1항을 지키시오', 내용은 "헌재는 '재판기일을 피고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한다'를 지키시오"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지난 3일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법정에서 이달 14일과 16일 기일을 정한 뒤 21, 23일과 2월 4일까지 총 5회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게 통보한 걸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을 지정하는데 형사소송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는 여러 공판 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에 헌재는 헌재법 제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제20조 1항을 근거로 주 2회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란죄를 철회한 만큼 국회 재의결을 거친 뒤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글이 헌재 게시판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헌재 홈페이지를 찾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헌재 게시판이 잠식 당했다"며 "헌재가 제일 눈치 보는 게 여론이다. 인증 한 번에 글 여러 번 쓸 수 있으니 귀찮아도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늘 본회의서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할 것”이라며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총리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측의 실토가 나옴으로써 한 총리의 그간 수상하고 비정상적인 행보가 무엇인지 드러났다”며 “자기가 내란 핵심 종사자라서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탄핵과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내란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와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가는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한 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 특검 추천을 의뢰하라“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어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해 1460원을 돌파했다”며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게 뻔하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속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특검 공포를 서두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다. 역사의 반역사,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므로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단독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빌된 후 "윤석열씨는 내란, 군사반란을 획책·실행했고 집권여당은 국회가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자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귀하들은 자랑스러우십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차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의자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 속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공동 정범과 종범들이 모두 언론에 자백했다"면서 "윤씨는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지위를 이미 부인당했다. 국민은 그를 거부했고 국무위원들은 충성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2차 계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제2차 계엄이  없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서 "윤석열씨는 여전히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운 날씨에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며 거리에서 구호를 외친 시민들에게는 '지치지 말자'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시민들을 향해 "질서있게 분노하고 질서있게 행동해야 한다. 2차 계엄 혹은 시위 진압 꼬투리 줘서는 안 된다"면서 "꾸준하게 싸울 채비를 하자"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기억하곘지만 1000만명이 촛불을 들었던 8년 전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었다"며 "시간문제다. 지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4·19, 5·18, 6·10 때도 이겼다"고 독려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