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2004-08-23 11:46:32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2003-08-18 09:57: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다"면서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GPS 교란과 사이버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도발에 대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데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실전과 같이 연습에 임하라"면서 "우리 군을 포함한 이번 연습에 투입되는 인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9 11:35: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 북한의 가짜뉴스와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전 국민 항전의지’ 제고를 첫째로 꼽았다.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여론전과 심리전이 적극 활용돼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공격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령은 북한의 최근 GPS 교란과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을 언급하며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 달라졌다. 정규전·비정규전·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반국가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지난 1월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민관군이 모여 마련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를 숙달하는 것이 UFS의 주안점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교통·통신·전기·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 공격에 대한 방호대책과 대응훈련 강화 △22일 전국 민방위훈련 내실화 통한 북한 공습 대비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 대폭 확대를 통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병들 UFS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등을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9 10:48:39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위협과 실제 전쟁 상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 상황을 부여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상황 전파, 의사 결정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과 정부·민간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을지연습 시작 전인 8월 14일 불시에 시행했다. 그간 을지연습 첫날 시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서 공무원 소집 태세, 비상 전파 체계 등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서해5도, 접적(接敵)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8 18:59: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경제인과 정치인 등 누가 혜택을 입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은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경제인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특사 때마다 경제인 명단을 대거 넣은 점, 현재 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인을 사면할 때 경제위기 취지의 언급을 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사면·복권이 필요한 기업인 명단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여간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작년 1월 가석방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 하마평에 오른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8 14:53:53[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19일부터 시작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올해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훈련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전국단위 비상 훈련이다. 지난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매년 하고 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정부의 대응역량 제고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 다양한 도발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 총리는 "다소 형식적이었던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해 긴장감을 높이고,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훈련도 체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북핵 대응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서 국무총리 주재로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를 운영하고 정부 전산망 마비에 따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심화하여 실시한다.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출도(出島) 및 전재민 수용·구호 훈련을 통해 구호물자 배분절차를 숙달하고, 읍·면·동 단위의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훈련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 기관장들에게는 "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해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 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피해 상황을 가정해 ‘1기관-1훈련’을 기관장 주재로 실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에게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은 잠시 참아주시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쓰레기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용납하기 어려운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핵 위협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정한 안보 현실을 되새기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31 18:25:46[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8일 북한을 방문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한미 외교차관은 14일 긴급 유선협의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은 이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긴급 유선협의를 갖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 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전폭적 지지를 표하면서 “이번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역내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양측은 푸틴 대통령 방북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의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공조해 대처키로 했다. 북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을 맺은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 방북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크게 고도화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도 더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핵을 기반으로 삼은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협의를 진전시켜나갈 예정이다. 핵 기반 한미동맹의 경우 이달 초 3차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공동지침’ 검토를 완료해 핵작전이 포함된 한미 연합연습을 실시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한미 외교차관 협의에서도 이를 두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부터 핵작전이 처음 도입된다. 중국과는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가 양자회담을 벌이면서 고위급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조만간 개최될 한중 외교안보대화이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에 개최될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14 11:06: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중 부상을 입어 생전 왼손 경례로 널리 알려진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심사를 통해 웨버 대령에 대한 을지무공훈장 추서를 결정해 행정안전부에 추천했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을지무공훈장 발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웨버 대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명예와 권위의 상징인 퍼플하트 훈장을 받기도 했다. 생전 왼손으로 경례하는 모습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웨버 대령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강원도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1년여 간의 수술 끝에 현역에 복귀했다가 1980년 전역했다. 웨버 대령은 1993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회장을 맡아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참전비 '19인의 용사상' 건립을 주도했고, 2006년부턴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와 '추모의 벽' 건립운동에 헌신했다. 웨버 대령은 2022년 4월 별세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한국에도 한미동맹 70주년인 지난해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웨버 대령의 추모비가 건립됐다. 한미동맹재단은 또 지난달 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위치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추모비 앞에서 제2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바 있다. 한미동맹재단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일(7월 27일)을 앞두고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웨버 대령 유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9 09:20:41[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4일부터 휴일 없이 연속으로 열하루동안 진행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14일 오후 마무리된다. ■두 배 늘어난 야외 기동훈련, 다영역 작전 숙달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FS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자산 등 활용한 실전적 다영역 작전 숙달 훈련이 진행됐다. 한미 군 장병들은 이번 FS 연습 기간에만 48차례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을 시행했다. 지난해 FS 연습 때 이뤄진 23차례의 FTX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연습에 참여했다. 북한은 지난 6∼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 우리측 최전방 초소(GP)와 수도권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서해 5도 상공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신호를 발사했으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로키'(low-key) 행보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고, 북한 주장 핵 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을 시험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 때도 순항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등을 발사했다. 이번 FS 연습 기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로 전개는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북한은 FS 연습 종료 후에도 언제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 전략자산의 이후 한반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훈련은 오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실드) 연습 때 처음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핵 작전 연습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FS 연습 때 함께 시행됐던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또한 UFS 연습 때 실시될 예정이다. ■北 4월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 나서나 북한은 지난달 14일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도발 이후 전날까지 28일간 올해 들어 가장 긴 '미사일 도발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현재는 중·러와의 밀착, 체제 공고화에 집중해 도발을 미루고 있으나, 주요 기념일이 몰려 있는 4월엔 정찰위성 2호기 발사 등 대한민국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월에 북한의 대형 기념일이 집중돼 있다. 11일은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기념일이며, 13일은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기념일이다.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다. 북한은 중국의 주요 정치 일정과 국제행사 때 도발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가 지난 11일 마무리됐다. 러시아는 오는 17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후 북한의 도발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최근 북한 동창리에 새로운 발사대가 준공되고 있는 것이 관측돼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도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2분기 내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정은의 13일 탱크부대 간 대항훈련경기 현지지도 의미는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신형탱크를 운영하는 부대를 시찰하고 '전쟁준비'가 '만족스럽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의 발언은 정치, 군사, 무기체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정치적·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지의 현시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이 전날 조선인민군 땅크(탱크)병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했다고 공개하며 대남 전쟁의지를 다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도 “(김정은 총비서가) 오늘 땅크병대항경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형주력땅크에 오르시여 직접 땅크를 몰아가시며 투철한 대적관·전쟁관을 깊이 새겨주고, 전쟁 준비 완성의 비약적 성과에로 이어나갈 데 대한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보도했다. 이 ‘신형주력땅크’는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됐는데, 실전 배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은 적의 수도를 점령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부대”라며 “전군의 모든 부대·구분대들이 오늘 대항경기에 참가한 제105땅크사단 관하 구분대들처럼만 준비돼도 전쟁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겠다”고 만족을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정치 차원에서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군부는 작년말 전쟁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그의 현지 지도는 자신의 지시가 현장에서 실제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전파하려는 정치적 강압 시도"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이 탱크부대를 시찰은 한미연합연습 종료 하루를 남겨둔 시점"이라며 "전시에 대비한 방어연습인 한미연합연습을 명분으로 자신의 군사적 행보 강화를 한미의 탓으로 돌리려는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 센터장은 "최소한 제1격 수준으로는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판단한 북한이 최근 재래식 전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북한 내부적으로는 북한주민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포함해 해상 및 공중 무기뿐 아니라 신형탱크 현시로 지상무기의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위협을 국지도발 위협, 전면전 위협, 핵위협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과거 대응 공식에서 혁신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이번 FS 연습을 통한 핵·재래식통합작전(CNI)은 이러한 노력의 시작일 뿐 완성품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최첨단 전투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으며 신형 수상함도 작전배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4 09: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