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대 음대 교수 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의 과외 학생인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외를 알선해준 음악학원장 배모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2년, 학생 김씨에게 금고 1년 6개월형, 배씨와 음대 학장 김씨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한씨는 배씨와 김씨의 알선으로 고등학생 김씨에게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면서, 2022학년도 연세대 정시 입시 실기시험에서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를 파면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선 입학취소하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킨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한다.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시비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선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한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의 겸직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한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위 '마스터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음대 교수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5명은 실제 음대 입시 실기평가에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줘 일부 합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억 넘는 과외비 받고 불법 교습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안동현 총경)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를 포함한 피의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입시 브로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음대 성악과 입시생들을 상대로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불법 과외를 알선해주고 대입합격 청탁까지 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음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다. A씨는 불법 교습소를 통해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현직 대학교수 B씨 등 13명은 성악 과외교습을 총 244회 진행한 뒤 교습비로 1억 3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A씨는 교수에게 과외를 받기 전 목을 푸는 것을 봐주는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원을 학생들에게 받았다.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해주고 교습비로 1인당 20만~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험생들은 1회 과외 교습을 받으면서 발성비, 교수 레슨비 외에도 반주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떠안아 최대 70만원까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과외를 해준 교수들 가운데 B씨 등 5명은 A씨의 청탁을 받고 실제 음대 입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시철에 과외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수들에게 입시 개입을 청탁했다. 그 결과 교수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곳의 입학 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대학에 따라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진 곳도 있지만 교수들은 연습곡목, 조 배정 순번이나 발성, 목소리 등으로 자신의 과외학생을 알아봤다. 이에 따라 일부 과외 학생은 해당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이 준 점수와 합산하면서 총점이 낮아 불합격한 학생도 있었다. ■합격 후에도 '제자 선발 오디션' 청탁  브로커 A씨와 교수 B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B씨는 수험생 2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교습을 해줬으며, 이들이 대학에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사례로 현금,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 또 해당 학생들 측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의 유명세 있는 성악과 교수 C씨의 제자가 되고자 A씨를 통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해당 학생들을 제자로 받아주면 대학 졸업 후 성악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였다. 금품을 받은 C씨는 이들을 위한 비공식 '제자 선발 오디션'을 진행했다. C씨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대학교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하면서 전국 음대 33곳의 입시 심사위원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경찰은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음악대학 교수들의 불법 과외·입시 비리 의혹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음대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24일 경찰이 경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다. 교육계 안팎에선 음대 교수의 불법 과외와 실기곡 유출 등 입시비리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경희대 음대 A교수의 불법 레슨 및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희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직원 3명을 파견해 경희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신고센터로 제보된 음대 입시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는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일정이나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이며 추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는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지난 22일 간담회를 열고 예체능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당시 발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반민특위 상임위원장)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레슨) △실기곡 유출 △마스터 클래스(전문가 초청해 소수 교습) △학원·교수·협회 유착하는 입시 평가회 △학원의 대학설립 등 총 5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양 교수는 음대 교수와 입시학원이 실기곡을 거래하는 관행도 만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대 교수가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진행하고 해당 학생이 합격할 경우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음대 입시 비리의 일례로 연세대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하고 해당 학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제시했다.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소속 모 교수는 지난 2021년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다음 해 입시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 교수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음대 입시평가회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음대 교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학생을 위한 악기 대여나 공개 마스터 클래스 확대, 공적 레슨 허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현직 음대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희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경희대 서울캠퍼스 음대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학 음대 교수인 A씨가 지난 2020년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부터 A교수가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을 하는 등 입시 비리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이틀간 직원 3명이 파견해 경희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음악대학 교수들의 불법 과외·입시 비리 의혹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음대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24일 경찰이 경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다. 교육계 안팎에선 음대 교수의 불법 과외와 실기곡 유출 등 입시비리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경희대 음대 A교수의 불법 레슨 및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희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직원 3명을 파견해 경희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신고센터로 제보된 음대 입시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는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일정이나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이며 추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는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지난 22일 간담회를 열고 예체능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당시 발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반민특위 상임위원장)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레슨) △실기곡 유출 △마스터 클래스(전문가 초청해 소수 교습) △학원·교수·협회 유착하는 입시 평가회 △학원의 대학설립 등 총 5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양 교수는 음대 교수와 입시학원이 실기곡을 거래하는 관행도 만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대 교수가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진행하고 해당 학생이 합격할 경우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음대 입시 비리의 일례로 연세대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하고 해당 학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제시했다.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소속 모 교수는 지난 2021년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다음 해 입시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 교수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음대 입시평가회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음대 교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학생을 위한 악기 대여나 공개 마스터 클래스 확대, 공적 레슨 허용 등을 추진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대학의 음악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대상을 서울대 외 복수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년간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되고 복수의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루된) 학생 수나 교사 수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사건과 관련해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주로 해 수사하고 있고, 대가가 오간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 3명과 당시 학과장을 맡았던 서울대 음대 교수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음대 학과장 출신 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A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 당시 학과장이던 A교수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 등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교수 3명은 과외하던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에는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고 서울대 입시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문 브로커가 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해당 브로커는 대학교수들인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입시생들의 과외를 알선해 줬다. 경찰은 외부 심사위원과 브로커 간의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음대 입시의 외부 심사위원들은 자신이 과외로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입시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교수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대 음악대학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자신이 과외하던 학생들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등 부정 입학을 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대 소속 교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 음대 입시비리 의혹으로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