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인근의 단독주택을 매수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사업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본다. 도시 근교여서 수요가 받쳐 줄 것으로 판단해서다. 하지만 최근 부진한 내수, 소비심리 악화 등 경기흐름이 나빠지면서 사업이 당초 기대만큼 잘 되지 않은 사례도 숱하다.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1·4분기 경기지역 음식점 폐업률은 2.85%를 기록, 처음으로 개업률 보다 높았다고 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집계다. 1·4분기 폐업 음식점 수는 5750곳으로 개업 음식점 5018곳보다 732곳 많았다. 폐업 후 음식점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용도변경 음식점, 주택 변경 후 양도 예를들면 이런 경우다. 서울 인근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한 김성실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지난해 초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은 되지 않았다. 부채만 늘어나 1년만에 사업을 접고 집도 팔려고 내놨다. 김 씨는 세무사에게서 집을 팔게 되면 5000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 씨가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 '2024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김 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고 음식점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보유'란 보유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받아야 한다.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게 전제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 때 '주의사항' 단독주택을 헐고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많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 때는 나중에 건물을 양도했을 때,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건축요건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상당해서다. 이런 경우다.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박문수 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 중인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층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건축하려면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커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반대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겸용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부문을 조금 더 크게 신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해당 겸용주택 1채를 양도할 때 상가를 포함해 그 전부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박 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든지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 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세법규정이 개정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해진다.  15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됐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해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해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기념일 음식점 매출액이 평소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카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월 한 달 간의 외식과 나들이 관련 업종을 이용한 1420만명, 4억1400만건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음식점과 커피, 디저트, 배달 업종의 매출액은 하루 평균 대비 각각 27%, 16% 증가했다. 어린이날은 최근 5년간 증가했지만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던 2023년과 2024년에 소폭 감소했다. 날씨에 따라 매출액은 바뀌는 모습이었다.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던 2023년과 2024년에는 커피, 디저트 업종의 매출액은 5% 증가에 그쳤으나 비가 오지 않은 2020~2022년에는 17% 늘었다. 배달은 비가 오면 5월 하루 평균 대비 46%, 날이 맑으면 29% 늘었다. 다만 음식점은 날씨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또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영화관, 박물관 등 나들이와 관람 업종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에 5월 하루 평균 대비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날은 최근 5년 평균 125%, 근로자의 날은 64% 늘었다. 특히 대체공휴일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연휴 1일차 114%, 2일차 83%, 3일차에도 31% 급증했다. 영유아, 초중고생 자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의 경우 맑은 날에는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등 나들이 업종의 이용액이 235% 확대됐다. 비 내리는 날에는 영화, 콘서트, 연극, 박물관 등 관람 업종의 이용액이 185% 증가하고, 나들이 업종 이용액은 5월 하루 평균 대비 6% 감소했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기념일 음식점 매출액이 평소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카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월 한 달 간의 외식과 나들이 관련 업종을 이용한 1420만명, 4억1400만건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음식점과 커피, 디저트, 배달 업종의 매출액은 하루 평균 대비 각각 27%, 16% 증가했다. 어린이날은 최근 5년간 증가했지만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던 2023년과 2024년에 소폭 감소했다. 날씨에 따라 매출액은 바뀌는 모습이었다.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던 2023년과 2024년에는 커피, 디저트 업종의 매출액은 5% 증가에 그쳤으나 비가 오지 않은 2020~2022년에는 17% 늘었다. 배달은 비가 오면 5월 하루 평균 대비 46%, 날이 맑으면 29% 늘었다. 다만 음식점은 날씨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또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영화관, 박물관 등 나들이와 관람 업종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에 5월 하루 평균 대비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날은 최근 5년 평균 125%, 근로자의 날은 64% 늘었다. 특히 대체공휴일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연휴 1일차 114%, 2일차 83%, 3일차에도 31% 급증했다. 영유아, 초중고생 자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의 경우 맑은 날에는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등 나들이 업종의 이용액이 235% 확대됐다. 비 내리는 날에는 영화, 콘서트, 연극, 박물관 등 관람 업종의 이용액이 185% 증가하고, 나들이 업종 이용액은 5월 하루 평균 대비 6% 감소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지역 내 음식점과 축산물 온라인 배송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6주간 지역 내 배달 음식 판매 업체와 축산물 온라인 배송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업소와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고 C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E음식점과 F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 3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우 수거 4개소 포함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내수경기의 온도계인 숙박·음식점업이 역대 최장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국내 정치적 혼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 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지난해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했다. 지난해 1월엔 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면했을 뿐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증가하지 못한 불황이 계속된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됐던 업황도 다시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했다. 지난 2월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달보다 3.0% 줄며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 연말 항공기 사고,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조기대선, 미국의 관세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는 더 약해지고 있어서 내수부진이 고용위기로 악순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 경기의 온도계인 숙박·음식점업이 역대 최장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국내 정치적 혼란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지난해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했다. 지난해 1월엔 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면했을 뿐,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증가하지 못한 불황이 계속된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가 2년 가까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됐던 업황도 다시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했다. 지난 2월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황은 최근 더 악화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달보다 3.0% 줄며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 연말 항공기 사고,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조기 대선, 미국의 관세 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는 더 약해지고 있어서, 내수 부진이 고용 위기로 악순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계속된 상황에서 미국 관세 폭탄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까지 위축된 상황”이라며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더 강한 자영업 불경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업계 최다인 500개 점포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준다. 식품 위생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개 등급으로 나눈다. CU 편의점은 2022년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기 시작해 이달 500호점을 돌파했다. 500호점 가운데 472점(94%)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인증을 받으면 위생용품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위생 점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BGF리테일은 인증 점포를 연내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형식 BGF리테일 QC팀장은 "식품 위생 안전성 확보를 통해 점포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시즌이 지나고,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의 위생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7∼2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처했다. 또한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 대책의 하나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 기간까지 사업을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월 말 현재 1만3000개소가 신청했으며, 연장 접수 기간인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 30만원이 1회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 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