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이나 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 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TF에서 주차허용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1118개소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단시간 주차하는 이른바 '조업주차'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차허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말.공휴일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부산시가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 주요 관광지 등을 여행하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부산이라 좋다 빅(Big)적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알리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BNK부산은행과 손잡고 이번 적금을 기획했다. 부산이라 좋다 Big적금은 부산을 사랑하는 '큰(Big)' 마음과 위치인증 임무 수행이라는 '큰(Big)' 재미를 담은 적금이다. 시 도시브랜드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반영해 부산의 여행과 일상을 기록하는 테마형 적금이다. 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2.80%에 지역 인기 명소 방문 인증 우대금리 최대 2%p, 부산은행 동백전 사용실적 우대금리 0.20%p를 더하면 최대 연 5%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적금 가입 후 부산의 주요 관광지 15곳과 음식점 밀집거리 8곳 그리고 광복동 부산 브랜드숍을 방문해 위치 인증을 완료하면 인증 건수에 따라 최대 2.0%p까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김유진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많은 관광객이 부산의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면서, '부산이라 좋다'라는 이야기를 절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브랜딩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시 도시브랜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적금 출시와 함께 중구 광복동에 부산 브랜드숍을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부산 브랜드숍은 연면적 약 165㎡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서는 지역 기업과 협업을 위한 팝업스토어 등 이벤트를 하고 2층에서는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팬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 주요 관광지 등을 여행하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부산이라 좋다 빅(Big)적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알리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BNK부산은행과 손잡고 이번 적금을 기획했다. 부산이라 좋다 Big적금은 부산을 사랑하는 '큰(Big)' 마음과 위치인증 임무 수행이라는 '큰(Big)' 재미를 담은 적금이다. 시 도시브랜드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반영해 부산의 여행과 일상을 기록하는 테마형 적금이다. 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2.80%에 지역 인기 명소 방문 인증 우대금리 최대 2% 포인트, 부산은행 동백전 사용실적 우대금리 0.20% 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연 5%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적금 가입 후 부산의 주요 관광지 15곳과 음식점 밀집거리 8곳 그리고 광복동 부산 브랜드숍을 방문해 위치 인증을 완료하면 인증 건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김유진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많은 관광객이 부산의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면서, '부산이라 좋다'라는 이야기를 절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브랜딩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시 도시브랜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적금 출시와 함께 중구 광복동에 부산 브랜드숍을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부산 브랜드숍은 연면적 약 165㎡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지역 기업과 협업을 위한 다양한 팝업스토어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2층에는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팬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강남 논현동 빌딩이 7년 만에 65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11월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275평 규모의 빌딩을 310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의 3.3㎡(평)당 가격은 약 1억1200만원이었으며, 약 140억원은 대출을 통해 마련했고 나머지 170억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빌딩은 도산공원 맞은편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 8~10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 논현동 상권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대성은 7년 만에 652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빌딩 인근의 한 건물이 지난 2022년 평당 3억240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현 시세로는 평당 3억5000만원 정도로, 962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대성이 군 전역을 몇 달 앞두고 이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고,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진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2019년 11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대성 측은 “입대 전 건물을 구입해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사전에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을 피해가진 못했다. 경찰이 당시 해당 건물을 압수 수색 한 결과, 업소 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됐으나 노래방 기기 등 설치가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내부 철거 공사가 진행됐고, 커피숍, 병원 등만 영업 중이라고 알려졌다. 현재는 카페와 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운영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상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이다. 이곳은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정동 카페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보카상점가 4만2090㎡내 466곳 점포로, 시는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 트랜드와 골목 특성을 고려한 로컬 브랜딩을 확대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로,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 9809㎡에 105곳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시는 머내마을 상점가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리심리 위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풍덕천1동,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잠재력이 있는 상권 발굴을 위해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오는 2027년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가 떠오르고 있다. 염소 고기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늘면서 개식용 관련 업체들은 염소로 바꾸는 '업종 전환'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1일 한국흑염소협회에 따르면 9월 흑염소 시세는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세 염소값은 1㎏에 2만원이다. 전년 동월(1만9000원)과 비교해서도 약 5.3% 이상 올랐다. 약 2년 전인 2021년 10월(1만5000원)과 비교해선 33.3%나 급등했다. 고기용 염소 한 마리 무게가 약 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흑염소 한 마리에 약 120만원이다. 염소값 급등은 염소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고기가 2027년 2월7일부터 금지된다. 보신 수요가 염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9월 26일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식용 업계 5898개소 전·폐업 지원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농가에선 주로 염소로 전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음식점은 다른 보신 종류 요리도 같이 팔다 보니 염소탕 등 업종 전환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염소 산업은 성장 중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염소 생산액은 2015년 758억원에서 2020년 1526억원, 2022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육 마릿수 역시 2010년 24만2787마리에서 2020년 50만7991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3만2765마리다. 국내 식당에서 소비되는 염소고기는 상당 부분 수입되고 있다.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현황에 따르면 산양육(염소고기)수입은 올 1~8월 기준 290건, 5079t이다. 수입중량은 전년동기(198건, 3712t) 대비 36.8% 늘었다. 다만, 일각에선 개 사육 농가에서 염소로의 업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축을 키우기 위한 축사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경우 지자체별 가축사육 관련 조례가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고령 농가인 만큼 폐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이유다. 또 염소가 수입고기로 대체되는 점도 있어 염소가격이 계속 오를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실제 염소 농가가 많은 전남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2022년 개정됐다. 염소 가축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500m로 확대됐다. 축사 지을 땅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주영봉 한국육견협회장 역시 "개 농가를 축사로 바꾸는 건축 행위를 하는데 지자체 조례 등으로 업종을 바꾸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기태 한국흑염소협회장은 "염소는 개 보다 키우기 어렵다. 새끼가 젖을 떼기 전 3개월간 폐사율이 약 40% 수준"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신·원도심 간 음식문화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신도심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나선다. 연수구는 그동안 특색음식거리, 음식문화거리, 음식문화특화거리 등으로 혼재된 명칭부터 음식특화거리로 통일하고 원도심에 집중된 음식특화거리를 신도심을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음식문화정착사업으로 거리 브랜드별로 주민 자긍심을 높이고 신도심 주요 상권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상인들로부터 사업 신뢰도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수구는 지난달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신도심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지역 내 음식특화거리는 원도심에만 4곳으로 인천시에서 지정한 송도꽃게거리, 연수맛고을길 음식특화거리가 있고 구에서 지정한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오송도송 음식특화거리가 있다. 음식특화거리 신청 대상은 음식점이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의 상인단체들로 지원을 통해 선정된 음식특화거리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종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식단 실천 사업,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컨설팅,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연수구는 주민과 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음식특화거리 조형물을 설치 홍보 하고 상징성을 더한 거리 브랜드를 구축해 관계 부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신도심인 송도국제도시에는 타임스페이스, 커넬워크, 트리플스트리트, 아트포레 등 4곳의 음식점 밀집 지역이 있고 신도심에만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4300여 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신도심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음식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0시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흥행몰이를 하며 지난 17일 폐막한 가운데, 올해 행사에는 국내 축제 중 단일기간 최대 방문객인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대전시청에서 ‘2024 대전 0시 축제’ 결산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인 축제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오면서 성장한 것처럼, 올해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5년 이내 아시아 1위·세계 3대 축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성과로 △국내 축제 중 단일기간(9일) 최대 방문객 기록 △2년 연속 안전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 달성 △축제로 인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원도심 경제를 살린 경제 활성화 축제를 꼽았다. 다른 지역 관광객 전체의 44.3%  축제 방문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0만 방문객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방문객 수는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를 활용해 축제 기간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대전시는 보다 정확한 방문객 통계는 교통수단별 이용객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대전시 이외 지역의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 중 4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여름휴가를 도심으로 오게 만들겠다는 역발상에 기인한 대전 0시 축제가 관광객 유입에 큰 효과를 발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장은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갔지만 2년 연속 안전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하루 875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운영하고 119구급대를 상시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인파 밀집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선별 관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무사고 축제를 만들었다. "축제 총경제 효과 4033억 원" 또한 1㎞에 이르는 행사장은 휴지 조각 하나 없을 정도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했다. 환경관리요원·자원봉사자·공무원 등이 수시로 순찰하며 관리한 결과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축제를 통해 '대전'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축제 홍보 게시글의 조회수는 1159만건을 넘었다.  일반인의 SNS에서는 한 달 동안 축제와 관련된 게시글이 7461건에 달했고, 유튜브는 1398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전 0시 축제의 주 목적은 무엇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전시는 축제로 인한 총 경제 효과를 403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접 효과는 1123억 원이고, 지역산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9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먹거리존과 행사장 인근 음식점에는 대기 줄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점포는 하루 최대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가격표시제로 '바가지'도 없었다"  축제장 바가지요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것은 대전 0시 축제만의 차별화된 준비 덕분이라는 평가다. 먹거리존 참여 점포를 원도심 상인으로 제한한 점, 가격표시제 도입,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9개 상인회와의 협약식을 통해 손님맞이 준비에 노력한 결과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사 개최로 중앙로와 대종로 구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 것에 죄송한 마음을 피력하고 적극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축제 기간 접수된 교통 민원은 모두 1367건이다. 지난해보다 행사 기간이 이틀 늘어났지만 민원은 129건 줄었다. 분야별로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제일 많았으며, 교통 불편·주정차 등의 순이었다.  행사 초기에는 불만·항의 민원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사장 가는 방법을 묻는 단순 정보문의가 많았다.  행사 기간 지하철을 타고 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을 이용한 승객은 평시 대비 73% 증가한 58만 70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은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과 손길이 모였기에 가능했다"면서 "자원봉사자·출연기관·대학교·단체 등의 도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내년축제 완성도 더 높일 것"  이 시장은 아울러 올해 미흡했던 부분은 더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완성도 높은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더 재미있고 매력적인 축제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이만큼의 성과를 낸 것은, 대전 0시 축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 0시 축제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 5년 이내 아시아 1위·세계 3대 축제 진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는 대전 0시 축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전 0시 축제’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1㎞) 중앙로와 인근 원도심 상권에서 개최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전국 167만7000개소 가운데 30만개소가 밀집해있다. 농관원은 서울 단속 인력 12명에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더해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의 위반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원산지 거짓·미표시 사례의 85.9%(67개소), 모니터링 표시 시정의 91.4%(1079개소)가 배달앱에서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배달앱이 85.9%로 가장 높고 통신판매중개업체(6.4%), 쇼핑몰(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서울 구별로 담당 지역을 정해 24일까지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거나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Q. 20대 A씨는 광고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치를 어디로 잡을 지가 고민이다. 초반엔 그저 교통 편의성,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단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으나 어떤 선택이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판단이 안 선다. A씨는 보다 구체적으로 손익을 따져보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6년을 빼고 계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엔 세액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수치가 100%로 올라간다. 법인 창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통칭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16개 도시를 일컫는다. 청년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요건들이 변한다. 이땐 원칙적으로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여야만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비율도 100%가 아닌 50%다. 예외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청년 대표가 회사를 차릴 때와 같은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대표가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했더라도 △최소고용인원(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 10명, 그 외 업종 5명) 이상을 직원으로 두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감면·공제금액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면 세액감면 기간도 신경 써야 한다. 창업일이 속한 그 사업연도 내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 개시 이후 최초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까지 총 5년 동안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창업했으나 최초 소득이 그 이듬해인 2024년 발생했다면 2028년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단순히 중소기업을 신규 설립했다는 이유로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영위하는 혹은 그럴 예정인 사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확인해야 할 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우선 '창업'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야 한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 사례를 가리킨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그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중소기업' 요건이다. 대상 중소기업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를 뜻한다.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매출 기준이 400억~1500억 이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며 △공시대상 기업에 속하지 않는 등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업종'을 잘 살펴봐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이 감면 대상이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역시 이에 해당하지만 제외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에선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후자의 경우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이 빠진다. 합병을 완료한 후 해당 기업의 업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피합병법인 업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되,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합병법인 총소득 가운데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뤄진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