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이나 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 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TF에서 주차허용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1118개소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단시간 주차하는 이른바 '조업주차'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차허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말.공휴일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가 삼정코아상가를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삼정코아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3호로 지정된 수비벡스코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구의 골목상권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정코아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의원, 서점, 안경점, 이미용원, 의류점 등 다양한 업종의 4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총 면적은 3076.2㎡로, 상권 내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강력 범죄 예방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6월8일까지 6주간 '특별범죄예방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설과 추석 명절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에 나섰지만, 싱크홀과 산불 등 재난 위험과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로 안정적인 치안 유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봉천동 방화 사건,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잇따른 강력 범죄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경찰력을 총동원,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각 지역의 치안여건을 분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음식점 주변 음주운전 △인파밀집 축제와 행사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 봄 행락철을 맞아 지역별 축제가 계획된 행사장 인근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은 안전요원 수와 안전시설 설치 여부, 꽃불류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여부 등을 점검해 사고에 대비한다. 또 경찰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과거 침수, 싱크홀 등 재난 발생 장소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 자연재난에도 대비한다. 최근 강력 사건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범죄와 사고 취약지에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교통경찰 등을 집중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관련 기능을 총력 대응해 안정적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과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단속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6주간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남동구 A음식점이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을 발견했다. 연수구 B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하게 만들었다. 특사경은 또 남동구 C음식점과 연수구 D음식점이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남동구 E업소와 서구 F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시는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개 업소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해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농축산 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지역 내 음식점과 축산물 온라인 배송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6주간 지역 내 배달 음식 판매 업체와 축산물 온라인 배송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업소와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고 C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E음식점과 F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 3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우 수거 4개소 포함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남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총 60억원 규모의 종합지원책을 추진하며 '현장 밀착형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남구청장 주도 아래 진행된 이번 사업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위생·안전·스마트 전환 등 다각도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설계됐다. 이를 위해 남구는 총 6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위한 30여개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단순 지원이 아닌 '맞춤형-밀착형-지속형' 전략을 고루 반영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지원은 남구 소상공인의 생존을 넘은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다"라고 강조했다. 남구는 고금리 대출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30억원의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남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대출금리 중 1.5%를 남구청에서 지원받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올해 추가로 30억원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대출이자 중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지원사업 공모가 가능해 지역 상권 활성화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외식업과 관련된 지원 항목도 10개에 달한다. 청년 외식업주의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 배달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지원, 영세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8백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맞춤형 온라인 스마트 홍보마케팅 지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등도 포함돼 스마트 상권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예산 항목도 주목할 만하다. 구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맛집 홍보,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체납자 처분유예 완화 등 실질적인 상담·홍보 지원 역시 예산 외 방식으로 병행하고 있다. 한편 남구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 생계 지원에서 나아가 장기적 자립과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양한 규모, 업종, 계층을 아울러 추진될 전망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을 맞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고립 우려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식사를 배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29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설 명절 맞춤형 지원을 통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살피고 있다. 건강 관련 고위험군에 대해 전화와 가정방문 등을 확대하는 등 조치다. 관악구는 앞서 진행한 성금으로 취약계층 3084가구에 총 1억3400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했다. 관내 21개 동 주민센터는 취약계층 2300가구의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난방용품과 사랑의 설 나눔 박스 등을 전달한다. 결식 우려 가구에는 '돌봄 SOS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설 연휴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업체 등의 휴무로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 3460가구에는 복지 통장, 우리동네돌봄단 등으로 구성된 주민 인적 안전망을 운영, 설 연휴 전후로 총 2차례에 걸쳐 안부를 확인 중이다. 양천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 2만2000여 가구에 위문금을 지원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기리기 위해 보훈대상자 4100여명에게도 위문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155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33개소에는 쌀과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명절 기간 중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50여 세대에는 곰국과 밑반찬류 등 식사배달을 지원했다. 홀몸어르신 등 사회적고립가구 2850가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850여명에 대해선 안부확인을 강화했다. 구는 이들이 명절마저 단절된 채 지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동네돌봄단과 전담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안부를 살피고 있다. 구로구는 설 맞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구내 16개 동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봉사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협력단, 자원봉사캠프와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자원봉사협력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음식 나눔, 물품 전달, 홀몸 어르신 식사대접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 166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 등을 확인했다. 강동구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시설, 경로당 등에 위문 금품을 전달하고 소외계층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응급상황 대응,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 특별감시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안전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신용도가 떨어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자금이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환보증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결정된 정책은 당초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된 것이다. ■"웬만하면 상환연장"정부가 이날 내놓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책금융을 통한 추가 지원, 재기 지원 강화, 규제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영업 비중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채무부담 증가와 내수회복 지연이 겹쳐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대표적 자영업인 음식점 폐업수는 올 10월까지 8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00건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연간 7만9000건보다 많다. 더구나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부진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자금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나이스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2000억원이 추가되면 올해 공급 규모는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00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총 수혜자는 3만3000명이 된다. 지역신보, 기보의 전환보증규모를 2027년까지 총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비 2배다. 다중 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이 대상이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새 보증으로 전환하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상환연장제도 인정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웬만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새출발기금 10조 목표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금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한다.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오는 2027년까지 5000개 육성한다. 이른바 '로컬 브랜드'를 이 정도 숫자 만들겠다는 의미다. 지역 창작공간을 오는 2027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내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도가 떨어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자금이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환보증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결정된 정책은 당초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된 것이다. "웬만하면 상환연장" …금융사각 지대 최소화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책금융을 통한 추가 지원, 재기 지원 강화, 규제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영업 비중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채무부담 증가와 내수회복 지연이 겹쳐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대표적 자영업인 음식점 폐업수는 올 10월까지 8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00건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연간 7만9000건보다 많다. 더구나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부진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자금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나이스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2000억원이 추가되면 올해 공급 규모는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00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총 수혜자는 3만3000명이 된다.  지역신보, 기보의 전환보증규모를 2027년까지 총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비 2배다. 다중 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이 대상이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새 보증으로 전환하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상환연장제도 인정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웬만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새출발기금 10조 목표…재기 지원 강화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금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한다.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오는 2027년까지 5000개 육성한다. 이른바 '로컬 브랜드'를 이 정도 숫자 만들겠다는 의미다. 지역 창작공간을 오는 2027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내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 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해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해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9년까지 총 12개 산단지역의 1200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와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