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이 포함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6개월간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예산은 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번 추경안에서도 해당 사업이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매장 음악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매장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그 결과 매장 면적 50㎡ 이상 소상공인들은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게 됐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모르고 있어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소공연은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소액으로도 음악 저작권, 미술품, 한우, 와인 등을 조각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르면 올 상반기 항공기 엔진에도 조각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교보생명은 자사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인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서비스’의 신탁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은 항공기 엔진을 기반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서비스다. 통합전자결제(PG) 솔루션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사업총괄 및 발행사로서 실물자산인 항공기 엔진을 구입∙신탁하고, 신탁사업자인 교보생명은 실물자산 수탁관리와 수익증권 발행을 담당한다. 교보생명이 실물자산을 위탁받아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수익증권과 미러링한 토큰증권(STO)을 신한투자증권 등 플랫폼에서 유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항공기 엔진이라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자산 유동화라는 점과 리스 서비스 금융과 신기술 융합을 통한 금융 혁신이 결합돼 기관 투자자만 할 수 있었던 항공 금융에 대한 투자 기회가 일반 투자자에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대부분 항공기 스페어 엔진 구매에 대한 자금 부담으로 인해 운용리스 방식으로 스페어 엔진을 사용 중이다. 국내에는 리스사가 없어 해외 리스사를 이용하는데, 이는 비용 부담과 국부 유출 문제를 동반한다. 교보생명은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사의 비용 부담 완화와 운행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항공산업 분야에서 새롭고 안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보생명과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서비스, 브이엠아이씨(VMIC)는 ‘항공기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교보생명과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항공기엔진 확보와 신탁수익증권 발행 등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탁사업자 지정에 따라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국내 자산유동화 시장의 확대와 선진금융기법인 조각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에 힘쓰는 한편 종합재산신탁사업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h수협은행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거래은행으로 재선정됐다. 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오른쪽)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뮤직카우가 음악수익증권 초보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적합한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이날은 시작으로 ‘음악투자 실전 레시피’ 콘텐츠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 시리즈는 19년차 금융전문가가 직접 전하는 음악투자 필수 정보로 구성된다. 자사 웹매거진 채널 ‘뮤직카우노트’와 뮤직카우 공식 블로그를 통해 총 10회가 예정돼 있다. 콘텐츠 작성을 맡은 서주희 뮤직카우 투자상품팀 리드는 대형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경험을 살려 투자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아낼 예정이다. 음악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통해 음악저작권 자산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종목 선정 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접할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에 공개되는 1편은 ‘주식·채권처럼 음악증권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나온다. 주식, 채권 등 전통 금융상품과 음악수익증권 자산 특성 및 수익 구조를 비교하고, 각 자산으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을 다룬다. 이후 배당 수익 쌓기, 음악증권 초기 종목 선별하기, 음악증권 옥션 및 마켓 지표 이해하기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이어질 예정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금융상품 투자를 시작하려면 자산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고객들이 음악저작권을 자산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으로, 음악수익증권은 누구나 매월 음악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운 거래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하는 논문 공모전은 협회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국내 음악저작권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공모에 의해 확보되는 논문들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음악저작권 및 자유주제’ 외에도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AI와 음악저작물에 대한 연구’가 주제로 제시돼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음저협은 AI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기존 저작물을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TDM(Text & Data Mining)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면책해 주는 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번 공모전이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5월 20일~8월 20일 접수 공모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된 논문은 9월 중순까지 한음저협 내·외부의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면 심사를 거치게 되며, 9월 중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초 예정된 시상식에서는 대상 2편과 우수상 4편, 장려상 6편 등 총 12팀의 수상자에 대해 4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 논문들은 논문집으로 출판된다. 이번 공모에는 개인은 물론이고 5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출품 논문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상은 한 작품만 가능하다. 또한 수상이 확정되더라도 차후에 논문 내용의 표절이나 AI를 활용한 논문 내용의 생성이 적발되면 수상이 취소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가 상생할 환경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다. OTT 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OTT음대협은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 저작권료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었다"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뿐"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1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사용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OTT 업체들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 업체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9개 방송사들에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26일 공정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1988년부터 음저협이 독점했다. 그러다 2015년 3분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신집하면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음저협은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자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했다. 또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심지어 음저협은 과다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고,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된다.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눈 것으로, 지난해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이다.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간다. 합의안에 따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생 방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2024년 5월 판매분(2년)으로 규정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음악인들을 위해 1671만 원을 기부했다. 23일 한음저협은 튀르키예 음악 저작권 단체인 MESAM에 협회 차원의 지원금 1,000만 원과 임직원들의 모금 671만 원을 더해 총 1671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작년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음악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 7천만 원을 전달했던 한음저협은 이번 기부금 전달을 통해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이어갔다. 지난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걸쳐 발생한 지진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히며, 현재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은 채 텐트에서 지내는 등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곳곳에서 피해지역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엔개발계획(UNDP) 루이사 빈튼 튀르키예 사무소 대표에 따르면 현재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과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와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형제의 나라이자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터키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히 우리의 동료이자 음악으로 세상에 위로를 전해주는 튀르키예 음악인들에게 협회의 후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SG 경영 기조를 실천하고 있는 한음저협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인근 지역 장애인 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단체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