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간 창작자의 이익과 AI기업 발전 간 균형 있는 정책과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벤자민 응 이사가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10팀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음악저작권 자유주제 관련 부문에서는 대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을 선정했다.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부문에서도 대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을 최종 수상자로 확정됐다.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부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소고-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보상을 중심으로’를 쓴 대구대 박사 과정에 있는 구문모씨가 대상을 받았다. 자유 주제 부문에서는 서울대 법학대학원 임춘광 박사연구생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론-저작물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에 관해’가 받았다. 구 씨는 이날 논문 발표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음악 생성물을 통해 음악시장의 뚜렷한 시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해는 음악 저작(권)자와 인접권자, 음악 산업 종사자 등에게 돌아가고 있어 음악 생태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지만, 반대로 생성형 AI의 무단 데이터 학습을 제지하고 감사하는 기술적 수단과 규제적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생성형 AI의 데이터 쟁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정당한 보상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 관련 주제를 다루는 논문을 포함해 음악 저작권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제출됐다. 한음저협은 지난 5월 20일부터 약 90일간 논문 접수를 받았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모든 수상작들은 내달 한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방송·미디어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재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방송협회 등 단체 8곳은 17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음악저작물 신탁 단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지지한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할 때까지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는 지상파나 위성방송뿐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방송(IPTV)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 사업자 전반이 겪어온 공통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다 청구로 인해 이용자의 시청 환경 훼손, 상생 저해,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체부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탁 단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공정위는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억40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에 음악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고 판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2023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5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은 대한민국 각 분야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과 단체의 최고경영자를 선정하여, 고객만족, 글로벌, ESG 경영 등 총 15개 분야의 시상을 통해 우수한 리더십 사례를 알리고자 만들어진 시상식이다. 추가열 회장은 저작권 관리수수료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취임 1년 만에 협회 역사상 최대 징수 규모인 36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음악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음악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기부,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금 전달 등 사회 공헌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속가능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한음저협 24대 회장으로 취임한 추가열 회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징수 확대, 회원 복지 증진, 저작권 제도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협회 발전과 창작자 권익 향상을 이끌어왔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 음악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국제음악 창작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매절 계약 방지와 원활한 음악이용내역 제출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국회와 공동 주관으로 6년 만의 음정 콘서트를 성료하는 등 국내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창작자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섰다. 지난해 6월 세계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이사국으로 재당선되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며 한음저협을 세계 9위의 글로벌 음악 저작권관리단체로 발돋움 시켰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2일 영락보린원 강당에서 문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후원 행사인 ‘2023년 영락 아르떼 레스토랑’을 진행했다. 23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한음저협과 영락보린원의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후원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영락보린원과 영락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싱어송라이터이자 한음저협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학기의 라이브 공연과 국내 최고 인기 마술사인 최현우의 마술 공연으로 꾸며지며 영락보린원 100여 명의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다. 공연 이후에는 한음저협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아이들을 포함, 행사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음악 저작권의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와 분배를 위해 곡별 정산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8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곡별 정산제도란 방송에 1곡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방송사가 지불하여야 할 저작권료가 얼마인지를 정한 후,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의 수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즉, 저작권료를 ‘곡당 저작권료 × 사용 곡 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정산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방송음악 분야의 저작권료는 포괄계약 또는 블랭킷 계약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정산됐었다. 이는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처럼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음저협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괄계약의 경우 실제 음악 사용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 산정식에 포함되어 있어 투명한 정산과 분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음저협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저작물 데이터를 수집해야 가능한데, 방송사 측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KCL의 김범희 변호사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관련한 소송을 여러 차례 담당해왔지만, 법원과 변호사들조차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들의 자료 제출 문제는 결국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낳게 된다. 방송사들이 방송에 사용한 음악저작물 이용내역을 신탁단체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탁단체는 저작권료를 제대로 분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곡별 정산제도가 시행되면 방송사가 실제 사용한 음악의 종류와 수량을 제대로 통보할 수밖에 없어, 저작권료 분배가 지금 보다 월등히 공정해지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서울 63빌딩 라벤더 홀에서 원로 음악인들을 초청하여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16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한음저협 설립과 발전에 기여하고 창작 환경 조성에 헌신한 원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협회 원로 회원 1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및 가야금 연주 그룹 ‘별가야’의 축하 공연과 오찬 순서로 진행됐다. 한음저협은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4명의 전임회장을 포함해 음악 산업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 1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욱 회원은 “지난 60년간 협회 성장을 곁에서 지켜본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협회를 보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3월 29일 AI(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AI 대응 TFT'를 발족했다. TFT를 이끌고 있는 박학기 부회장은 "AI의 등장으로 생계를 위협 받는 창작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논의돼야 할 시점에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는 무료로 인간의 창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과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본연의 가치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저작물을 정보분석(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쪽에선 "챗GPT와 같은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깡통"이라며 "정보분석을 위해 기존 저작물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서울 강서구 소재 어린이 복지기관에 3000만원 규모의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4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3일 열린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외된 어린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로, 강서구 지역 소재 어린이 복지기관 10곳을 대상으로 후원금 1280만원과 자전거 50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음저협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각 복지기관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열 회장이 직접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가열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번 후원을 기획하게 됐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어른들이 도움을 아끼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앱수수료를 포함한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25일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협회를 방문해 추가열 회장과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을 비롯한 최근 저작권 산업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관련 업계와 저작권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성환 국장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로서 음악 창작자들의 권익 또한 항상 중요하게 생각돼야 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주무관청으로서 한음저협과 논의하여,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가열 회장은 "문체부는 징수규정을 비롯한 각종 저작권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 음악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창작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는 자연스레 창작 의욕의 고취로 이어져 더 다양하고 좋은 음악이 탄생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산업의 근간이 더욱 튼튼해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이와 같은 의지에 공감해 협회 또한 음악 업계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 상생·협력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 장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인앱수수료 정산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창작자의 희생을 정부와 이용자들도 기억하고, 차후에는 창작자들의 권익확대를 위해 같이 발 벗고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음저협이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0일 "서울 강서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와 특별 합동순찰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연한 봄기운을 시샘하는 비가 흩뿌렸던 이날 봉사 현장에는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과 서울 강서경찰서 김원태 서장을 비롯해 한음저협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강서경찰서 일대 인적이 드문 상가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약 2km를 1시간여 동안 순찰했다고 전했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기업의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책임 이행임을 강조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콘서트 개최,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고고챌린지" 참여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한음저협의 노력은 올해도 지속돼 북한산 산책로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튀르키예 음악저작권단체에 지진 피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넘어 이웃사랑 실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추가열 회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관분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강서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협회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앞으로도 강서경찰서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저작권 대응에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오늘(29일) "AI(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AI 대응 TFT'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최근 Chat-GPT 상용화 등 AI로 인한 창작생태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회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방송음악시장에서 인간 창작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이는 악곡(멜로디) 위주의 짧은 곡이 대부분인 방송음악의 특징상 인공지능이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대체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FT를 이끌고 있는 박학기 부회장은 "AI의 등장으로 생계를 위협 받는 창작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논의돼야 할 시점에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는 무료로 인간의 창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과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본연의 가치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저작물을 정보분석(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U, CISAC, WIPO 등 국제기구 단위로 논의되는 AI 저작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음저협은 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연구, 비영리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현재 발의된 국내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I와 관련된 이슈는 비단 데이터마이닝(TDM)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AI 생성물에 창작성을 인정할지,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관리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AI 관련 이슈가 많다"고 전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