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3시간 넘게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차량이 소방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3분께 김포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방치한 채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차하고 사라졌다"라고 신고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차 안에 휴대전화도 두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운전자 지인의 전화를 받고, 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39분 뒤인 이날 오전 2시52분께 해당 차량을 견인했다. 실제로 이 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된 사이, 구급·화재 2건이 접수됐으나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찾는 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소방 출동에 방해한 혐의도 적용할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 확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씨를 입건했다. 남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22년 방송인 서민재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씨와의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했고,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구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4시 25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달리던 QM6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QM6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 운전자와 벤츠 차량 20대 남성 동승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와 다른 벤츠 차량 동승자인 20대 3명 등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34)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호중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은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에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 걸쳐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9)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찰관 2명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의 한 경찰서 당직실에서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박씨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금 수익을 위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으며 유튜브로 생중계한 40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의 추격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28일 공동협박과 공동감금 혐의로 유튜버 A씨(41)와 이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해 온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추격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추격을 받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내보냈다. A씨는 유튜브 구독자들을 동원해 B씨 차량을 추격하거나 에워싸기도 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B씨는 도로에 주차된 대형 화물 차량을 들이받고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고 생중계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주운전과 무관한 운전자들까지 이들로부터 이유 없이 추격을 당하며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공방을 이어간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학생들을 쫓아가 폭행한 40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초등교사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1분께 예산군 소재의 자신의 단독주택 인근에서 초등학생 2명을 쫓아가 자전거에서 강제로 넘어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서 떠드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다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이를 쫓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100m가량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자전거에서 강제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속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단순 휴대전화 조작 사고로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김씨 측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판결을 듣다가 말없이 퇴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혐의도 있다. 다만 김씨가 사고 후 잠적하는 동안 수차례 술을 마신 정황 때문에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택시에 피해를 입히고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당시 가볍게 음주했을 뿐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술타기'(음주 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수법)를 시도한 것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총 130여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