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가 상습적으로 음주 행위가 일어나는 관내 공원 3곳을 ‘금주 공원’으로 지정하고 단속·계도에 나선다. 구는 26일 은행어린이공원, 금빛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등 총 3개소를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음주행위와 폭행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공원 이용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원 부지 경계 안쪽 전체 구역에서 개봉된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음주 행위 시 단속 대상이다.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은 경우에도 음주 행위가 명백하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두 달 간의 계도기간 후 오는 8월 1일부터는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금주지도원을 위촉해 금주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주기적인 금주 홍보와 금주공원 지정 안내판을 설치도 병행한다. 계도기간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처방 사업’을 병행 운영해 정서적 안정과 재활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금주공원에서 열리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풀피리 연주회, 찻잔 받침 만들기, 식물 가꾸기 등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음주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금주 문화를 형성하고, 정원에서의 심리 회복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술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17일 금천경찰서(백산지구대, 금천파출소), 한국외식업중앙회금천구지회,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음주환경문화개선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금주공원 지도 단속 협조, 관내 음주 관련 문제점 공유, 외식 업소 대상 만취 사고 예방 프로그램 참여 업소 모집 등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정책과(☏02-2627-26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 성폭행을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2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 건물에 살고 있는 39살 김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마사지 업소 직원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몰고 도주한 것이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13년 전 성폭행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보호관찰소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6시쯤 춘천 양양고속도로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데, 당시 그는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됐더라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이뤄진 것이라면 파면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고 11년 뒤인 2012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강등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11년이 흐른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기 광명시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장은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했다'며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적용해  파면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앞선 두 번의 음주운전이 11년, 22년 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며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A씨가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파면처분으로 퇴직급여와 수당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과가 5건인 50대가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거리가 상당하며 물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터로 나가는 중이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께 내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로 측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술타기'(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일어났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00일간 이어지는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여기에 음주운전 3건, 무면허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지난달 이웃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은신처에 머물던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3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업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무등록 차량을 장기간 무면허 운전해 온 불법 체류 중국인 남녀가 구속됐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27건이며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다. 올해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자신의 음주운전 3번 전과를 언급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지난 13일 김흥국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6월 3일 대선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과 보수 우파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전국 유세장에 투입이 돼서 열심히 돕겠다"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김흥국은 "해병대 스타일답게 짧게 들이겠다. 김문수 후보님 대통령이 되는데 몸과 마음을 바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누리꾼들은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 TV'의 최신 영상에 응원의 댓글과 함께 비판의 댓글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인간적으로 좀 선거 운동해서 빠져라. 음주운전 3번 한 거 국민들이 뻔히 아는 데 진짜 방해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흥국은 "너나 사고 치지 마라"고 응수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이 "음주운전 전과 있지 않나. 내란나비(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을 히트곡 '호랑나비'를 응용해 비꼰 명칭)"라고 적자 김흥국은 "너는 없냐"라고 답했다. 김흥국이 답글을 본 다른 누리꾼은 "요즘 같으면 바로 아웃이다. 운 좋은 줄 알아라"고 지적했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면허 없이 차를 몰던 중,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앞서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또 한 번 적발되면서 면허 정지 처분받았다. 또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