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을 피해 바다를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결국 국외로 추방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께 부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사고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는 200ｍ 이상 헤엄쳐 도주한 뒤 육지에 올라와 택시를 타고 사하구 소재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방을 쫓은 경찰은 그가 불법 체류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같은 날 낮 12시20분께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달 동안 5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7분께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이번달에만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서울 관악경찰서·1회)과 지난 12일(서울 구로경찰서·1회), 지난 21일(서울 관악경찰서·2회) 등이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80대 노모를 차에 태워 도로를 달리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5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 3m 높이 하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어머니 B씨(84)가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도 다친 점을 감안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비율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우울·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부터 매해 전국 800개 표본 중·고등학교의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우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인 '현재 흡연율'은 올해 기준 3.6%(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05년 첫 조사 당시 11.8%(남 14.3%, 여 8.9%)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일반담배(궐련)와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비율인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도 추가로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4.5%(남 5.8%, 여 3.2%)로 신형 담배에 대한 접근 역시 2005년 흡연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현재 음주율'도 2005년 27.0%(남 27.0%, 여 26.9%)에서 올해 9.7%(남 11.8%, 여 7.5%)로 크게 감소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한 청소년 비율은 처음 조사 문항에 포함된 2009년 10.9%(남 15.7%, 여 5.4%)였다가 올해 17.3%(남 25.1%, 여 8.9%)로 늘었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더 많이 활발해졌다. 학생들의 비운동 시간 대부분은 공부로 채워졌다.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의 경우 학습목적은 지난해 주중 455분, 주말 231분에서 올해 각각 460분, 260분으로 늘어났다. 반면 학습목적이 아닌 사유로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시간은 줄었다. 신체 활동은 활발해졌지만 식습관과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개선 필요점이 드러났다. 올해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42.4%(남 40.2%, 여 44.7%)로,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주일 중 5일 이상 아침을 굶는다고 답했다. 2005년의 27.1%(남 26.4%, 여 28.0%)보다 15.3%포인트 늘었다. 20년 사이 약 1.5배 가량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늘어난 셈이다. 패스트푸드 섭취는 크게 늘어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처음 조사한 2009년과 비교해 12.1%(남 13.4%, 여 10.7%)에서 28.9%(남 31.2%, 여 26.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신건강 지표는 최근 10년간 악화 추이를 보이는 중이다. 20년 전에 비하면 개선된 수치지만 개선 중간 다시 스트레스·우울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2005년 45.6%(남 39.7%, 여 52.2%)에서 2015년 35.4%(남 29.6%, 여 41.7%)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42.3%(남 35.2%, 여 49.9%)로 증가했다. 최근 12개월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인 '우울감 경험률'도 2005년 29.9%(남 25.6%, 여 34.7%)에서 2015년 23.6%(남 19.7%, 여 27.8%)로 개선됐다가 올해엔 27.7%(남 23.1%, 여 32.5%)로 다시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인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약 5㎞가량 음주운전을 해 경찰의 단속에 적발, 지난달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 이후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9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후 일단 업무에 복귀해 병가를 냈다. 여권에서는 강 선임행정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문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일부 손님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했다. 최소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정직~강등하고, 0.08% 이상은 강등~파면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해임~파면 등으로 배제징계한다.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제징계하기로 했다. 배제징계는 경찰직에서 배제시키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해 음주운전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정직 처분이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갔다면 다음 징계 수위인 해임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징계자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십 년 전부터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으로 개정해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비밀 누설과 구분, 고의적이나 심한 경우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비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 유형으로 신설해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유형이 없어 최소 견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마약은 최소 해임, 스토킹은 감봉, 디지털 성범죄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할 것"이라며 "경찰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며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 단체 대화방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그 친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더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구속은 안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고 어이가 없었다”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알고 지냈나 싶어서 자괴감 들어 친구 차단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단체 대화방 친구들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그냥 사고고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다"며 면박을 준 것.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싶어지더라"며 "제가 과한 거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인연 끊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도 인연 끊었다" "친구들은 예비 살인마를 왜 감싸주는 거냐"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를 저지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관련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 자료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