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28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는 비상식적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으로 혐의를 피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33) 측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20일 자진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려 했으나 출석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 한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승인을 받았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창원 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김씨가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며 "수일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과 팬들의 신뢰를 지키려면 정직이 최고의 자산"이라며 "증거나 법리로서 들끓는 공분을 막을 수 없다"고 김씨 측에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후 자진 출석하고,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변호인은 "그러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되면서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알리게 됐다. 양해 바란다"며 "끝까지 바르고 성실하게 변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19일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씨를 비롯해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4명에 대해 이날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매니저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고 본부장은 김씨 차량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 사고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대표는 자신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그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소속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직 법무부 승인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그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특히 사고 3시간 뒤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 소속사 본부장이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김호중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 '음주자제' 등 10가지 실천 사항을 요구했다. 22일 조 대표는 자신의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첫째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을 꼽으며 김건희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거론했다. 2번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조 대표는 3번으로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동의”를 제시했고, 4번과 5번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과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이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실천하라는 것을 6번으로 꼽았다. 아울러 7번으로 김 여사가 2021년 12월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며 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란 말을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또 8번으로 “윤 대통령 음주 자제”를, 9번으로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 요구 사항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씨 인맥 정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역으로 5개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이날 자신의SNS에 '조국 대표에게 촉구하는 5가지 실천 요망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실천 요구를 했기에 의석 12석을 확보한 당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해 반액을 적용, 5가지 실천 요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먼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한 입장 피력과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과의 만남 조르기 금지"라고 했다. 세 번째는 "SNS 과다 사용 금지", 네 번째로는 "컴퓨터 스킬을 활용한 특정 목적 문서의 작성 자제", 마지막으로는 "웅동학원 사회 환원 약속의 신속한 실천"을 요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야간 음주·취식금지가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울주군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진하해수욕장은 앞서 울산광역시 행정조치(제72호)에 따라 지난 7월 24일~ 8월 16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음주·취식이 금지돼 왔다. 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 울주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금지 행위제한을 연장한 것이다. 행위 제한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국 10대 해수욕장으로 평가되는 진하해수욕장은 인근 부산시가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의 운영을 중단하자 부산지역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풍선효과를 겪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진하해수욕장 내 방역계도 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출입구를 3곳에서 9곳로 확대 운영하면서도 방역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해 국민 모두가 행정조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의 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피서철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조치’를 지난 8월 9일~22일 적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2곳이다. 적용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다. 울산시는 구·군을 중심으로 경찰서, 울산해수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에 따른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일산해수욕장(개장 7월 1일, 폐장 8월 31일)과 진하해수욕장(개장 7월 1일, 폐장 8월 31일)은 주간에는 해수욕장에 방역관리 인력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안심콜 운영 및 발열체크 후 체온스티커, 손목밴드 배부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야간에는 음주.취식에 따른 무분별한 접촉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돼 음주 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최근 코로나 확산 관련, 오는 8월 2일부터 원주지역 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원주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야간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밤 10시 이후 관내 75개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는 15일부터 코로나19 특별점검단을 발족해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유도해 왔으나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 음주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결국 공원 내 음주금지명령을 내놨다. 특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공원 내 체육시설 38개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겠지만 대규모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시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5월부터 중앙공원 등지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8월8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다. 다들 힘들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 22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는 야간 공원 이용객이 늘어난 5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공원 등지에서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자, 과천시도 7월12일부터 관내 도시공원 전 구역에 대해 22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공원농림과 직원은 단속반을 편성한 뒤 과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공원 등을 돌며 거리두기 4단계 준수와 공원 내 음주금지에 대한 야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천시는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공원 내 금주, 금연,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해 깨끗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을 만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는 26일 밤 10시부터 도심과 가까운 이호테우해변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도 해수욕장 이용객이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밤 10시 이후 폭죽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도 껐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밤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방역의 사각지대가 돼온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야간 음주·취식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6일부터 밤 10시이후 백사장 내 음주·취식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방역 소독 횟수를 늘리고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도 더 자주 할 계획이다. 홍경찬 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이호테우 해수욕장 행정명령은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다시 취식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