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며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 단체 대화방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그 친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더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구속은 안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고 어이가 없었다”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알고 지냈나 싶어서 자괴감 들어 친구 차단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단체 대화방 친구들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그냥 사고고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다"며 면박을 준 것.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싶어지더라"며 "제가 과한 거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인연 끊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도 인연 끊었다" "친구들은 예비 살인마를 왜 감싸주는 거냐"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를 저지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 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김씨는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서 나아가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이날 길게 자란 머리에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김씨는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졌고, 검찰은 결국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기사는 전치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인근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새벽 시간 가게를 보러 가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으로 주행 하고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가 B씨 전기자전거를 들이 받은 후 차량 밑에 깔린 B씨를 끌고 10m 정도를 달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이후에도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경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관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이러한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지만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돼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셈이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조사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졌으나 A씨와 신고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아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9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이장, 또 음주 사고 예산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23분께 예산 신양면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94)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펴본 뒤 다시 차에 올라타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쇄골 및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가 예상되며 보행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두 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보험도 가입 안돼...치료비는 모두 피해자 가족이 무면허인 A씨는 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B씨의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B씨 가족이 온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사고 이후 A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경찰이)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간병비만으로도 일주일에 100만원씩 나가는 상황인데 왜 피해자만 애가 타고 속이 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조사조차 안한 경찰 "출석 날짜 조정" 해명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은 만큼 신속하게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A씨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562명 등 총 4만99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124명(30.3%)으로, 사망자 211명(음주 168명, 무면허 43명), 부상자 1만5124명(음주 1만236명, 무면허 4888명)이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20명)의 절반(50.2%)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숨진 것이다.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3만5494건으로, 해마다 약 7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 또는 무면허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조은희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책임질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이 반성문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